'마지노線 제시형 압박'은, 웬만한 나라(상대국)는 기분만 나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朴槿惠 대통령이 30일, 일본 언론(아사히, 마이니치)
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금년內 해결'을 일본 정부측
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만약 일본 정부
가 금년內 해결하지 않을 경우, 따끔한 대가를 치르
게 만들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라면 이러한 '촉구'
는 무시되기 쉽다. 상대가 약소국이라면 모를까, 일
본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때문에 외교
상대를 향한 이러한 '마지노線 제시형 압박'은 위험
부담이 따른다. 우려대로,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촉구는 당일(30일) 즉시, 일본 정부에 의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은 이제까지 밝힌 대로"
라는 식으로 '일축'당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먼저 해결해야 정상
회담 한다"는 취임 이래 대표적 '마지노線 제시형 압
박'도 이번 11월 2일의 회담으로 이미 공수표 처리된
상태다. 끝까지 관철하지도 못할 내용을 내걸었다가
결과적으로 국가 원수로서 위신에 흠집만 생긴 셈이
되고 말았다.

분위기를 보면, 11월 2일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수상을 향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
구할 태세로 보인다. 문제는, 이변이 없는 限, 상대
는 이전 입장("이미 해결")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
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농후하다는 점이다. 대한민
국의 국가 원수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강력한 촉
구'만을 무한 반복적으로 외치다가 결국 임기를 마
치는 흐름으로 가는 우려스러운 전개다.

30일 아사히 신문은 "박 대통령은 이번 서면 인터뷰
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측의 방안
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일 관계에 있서 역
사인식 문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
한 전략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
다. 11월 2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수상이, "그러면,
한국이 원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반문이
라도 하게 될까 걱정된다.

외교 문제와 관련한 '마지노線 제시형 압박'은, 상
대방으로 하여금 '굴복' 내지 '항복'을 하도록 요구
(강요)하는 측면이 강하다. 때문에, 상대방이 아주
약소국이거나, 아니면 상대국 리더나 국민 모두가
'탁월한 양심가'나 '도덕군자'들로만 주로 구성된
경우라면 모를까, 이러한 접근법이라면 웬만한 나
라(상대국)는 기분만 나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의 라이벌 의식이 강하고, 사사
건건 민족적 자존심이 서로 부딪치는 일본을 향해
서라면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보좌관들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보좌관들의 무능은 국익 훼손으로 바로 이
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