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가 없어지면 혼잡도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지하철 재정 개선에는 기대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 것.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245억원에 달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이어 4000억 원대의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손실의 68%가 65세 이상 노령층의 무임승차 등 무임수송 때문이라고 한다. 동의하기가 어렵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서민들로 집에 있기 답답하여 무임지하철을 이용하여 바람 쐬러 다니지 돈 내라고 하면 그 수요는 격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무임승차가 없어지면 혼잡도를 줄이는데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지하철 재정 개선에는 기대처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노인들이 집에 갇히게 됨으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지하철 재정부실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복합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용요금이 너무 낮은 것도 이유가 될 것이고, 임직원들의 무책임, 나태, 고임금 등의 원인도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닷컴의 조사결과 공기업 5곳 가운데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한계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이라고 한다. 좀비기업은 좀비족(책임의식 없는 귀족 봉급쟁이)들이 만드는 것이지 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다. 당사자들의 불감증과 관리감독기관의 인사권 남용 등 지나친 간섭이 빚은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