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를 놓고 양국간 입장이 대립하면 '법리 논쟁'을 펼쳐야.…한국인들은 '非정규전'(게릴라전)만을 선호.
일본 내 주요 언론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놓고, '고자질 외교'라고 종종 비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관도 없는 제3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을 비난하는
태도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뿐 아니다. 한국의 각종 단체나 많은
개인들도 거의 연중 '일본의 만행을 고발한다'며
열심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을 무대로, 조형물,
결의안, 영상배포, 신문광고, 편지발송, 대회출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본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일본 만행 알리기 韓人 자전거 미국 횡단' 같은 행사
까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이토록 몰
두하는 고발 행위의 대상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
(위안부 등)이다. 오늘날, 난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고발하자는 것도 아니고, 테러
나 참수 등의 백화점식 만행을 자행하는 IS를 고발
하자는 것도 아니다. 오직,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잘못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에 와서 한국인들은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고
열심이다. 그것도, 패전 후 전범재판 등을 통해 책
임자 처분(처형 등)이 이미 끝난 사안들이 대부분
이다. 당시 처분이 '너무 약했다'는 생각을 한국인
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별개 문제다. 끝난 것
은 끝난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되었
다는 일본측 입장과, 개인 청구권은 아직 살아있다
는 한국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개인 청구권 존재' 여부를 놓고 양국간에는 '법리
논쟁'을 펼쳐야 정상적인 문제해결 접근 방법이
된다. 만약 양국간에 결론이 안나면, 그때는 일본을
설득해 국재재판소로 가져가 객관적 판정을 받아
끝내면 되는 문제다. 국제재판에서 이기면 좋지만,
져도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방법에
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오직, 불행했던 '과거 일'
을 자꾸 꺼내어 재탕삼탕식으로 대외에 홍보하며
일본을 비난하는 '非정규전'(게릴라전)만을 선호
하고 있다.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나 친북좌경
세력들이 즐겨쓰는 방식(비정규전)을, 자유민주
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이, 그것도 같은 진영의
우방국을 타깃으로 열심히 구사하고 있는 것이
다.

'고자질 외교'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근본 원인
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한국의 非정상적 접근
방법에서 기인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국가다. 그것도, 경제규모 세계
11위의 위상을 갖는 '큰 나라'다.

한국인들이여 제발!, 국가 위상에 걸맞는 품위
있는 처신을 하며 살아가자!. 언제까지 이런 식
으로 나갈 것인가? 나중에, 일본뿐 아니라 제3
국들로부터까지, "한국은 고자질하기 좋아하는
나라"라는 소리 들을까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