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수 아주 잘못된 '대사관 앞 위안부像 논란'

위안부상 철거(이전)를 전제로 일본이 10억 엔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30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양국
정부가 공식 부인했다. 특히 한국측은 '완전 날조'
라는 표현까지 쓰며 일본측을 향해, '합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
졌다. 현재로서,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
에 가까워 보이지만, 정확한 사실 여부는 어느 정
도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야 최종 확인될 듯싶다.

해당국(일본)이 명백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무허가
조형물이 해당국 공관 앞에 설치된 件은, 엄밀하게
말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철거나 移轉에 노력
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에 공권력을
동원해 철거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의 고질병인 '떼법'과, 불가침의 聖域으로 간
주되는 '특정의 명분'(위안부 문제)이 만난 결과
물이 바로 지금의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像'이다.
근본적으로 '떼법'에 해당하는 만큼, 대사관 앞
위안부像은 정당성과 논리를 결여한 상태다.

일본과 다투는 이슈와 관련해서라면, 마음 대로
공공의 보도에 무허가로 조형물을 설치해도 무
방하다는 특권이라도 존재하나?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像이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순간, 前위안부의 인권이나 존엄성, 명
예는 갑자기 실추되는 것인가? 위안부像이 반드
시 계속 대사관 앞에만 있어야 前위안부의 인권
이나 존엄성, 명예가 무사히 유지되는 것인가?

왜 남(다른 나라)이 그토록 싫다는 것을 계속 고
집하며 남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있나? 남이
싫다는 것을 계속 고집해도 된다는 특권은 누구
에게 부여 받았나?

대사관 앞 위안부像이 국제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을 모르나?

보통의 정상적 나라에서라면 애초 존재하지도 않
았을, '떼법'과 '특정의 명분'이 만난 불법조형물
(대사관 앞 위안부상)을 정부는 당장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국가의 정부라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법의 집행'에 해당한다. 한
국의 고질병 중 하나는, 대중의 정서(反日)을 너
무 의식한 나머지, 법을 무시하는 그릇된 풍조
(反日無罪)를 사실상 정부가 방조 내지 조장해
왔다는 점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이렇게
앞장 서서 '법'을 무시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준법정신이 제대로 있을 리가 없다. 준법정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떼법'이 대신 차지하고, 떼법
이 주인행세하며 큰 소리 치는 지금 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는 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