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특별법과 친일재산 귀속법


<전두환 추징금 특별법>


-정식명칭: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안'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원래의 법이 정한, 전두환 前대통령에 대한 추징만료 시효
(2013년 10월)를 2020년까지 연장시키고, 추징대상 또한
전두환 前대통령 본인 外 제3자(일가 등)까지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정한 법안

-이 법에 의해, 검찰의 '추징금 환수팀'이 설립되어 전두환
前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재산압류가 실시되어 2015년
연말 기준으로 1134억이 환수된 상태



<친일재산 귀속법>


-정식명칭: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
별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

-러일전쟁 이후 1945년 8월까지 발생한 친일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겠다는 특별법

-본 특별법 제정 以前의 판례(사례)
1997년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에서,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성)는 1심을
파기하고, "국가가 서울 북아현동 545번지 일대의 조상땅(약
712평)을 이윤형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
(판결 사유) "반민족 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
다. 또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반
민족 행위 처벌법이 1951년 2월 14일 시행 3년여 만에 폐지
된 점과, 합당한 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
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正義,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
날 수 있다"

-'친일재산 귀속법'은, 사실상 과거 친일행위와 상관 없는
오늘날의 후손들에 대한 법적 조치

-이 법에 의해, 국가와 후손들 간에 발생한 소송 93건
(2016년 2월 기준) 중, 91건을 국가가 승소하여 후손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 처리(국가의 승소율 97%)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 패소, 각하되고 있다"
(위키백과 內 본 특별법 설명 中)


☞상기 法들은,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타깃으로 하는
연좌제法이며, 일부는 소급적 성격까지 띠어, 사실상 위헌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法이 건재한 것은, 한국 內
에서 헌법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이른바 '국민정서법'으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P.S)

심지어는, 특정 장인을 둔 노무현씨를 대통령으로까지 만들
어 줄 만큼, '연좌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화, 민주화(?)된 자
유 대한민국이 어째서 형평성에도 안맞게 특정인에 대해서
는 '연좌제'를 들이대는지 몹시 의문. 가만 보면, 이 나라
국민들(한국인들)은, 특정 성향 소속 인물 쪽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그 반대 편 인물에 대해서는 어째서 그
토록 모질고 가혹한 것인지 참으로 미스터리.

-특정 성향 쪽에 늘 이용만 당하는 '쓸모있는 바보들'(수준
미달 우파)이 이 땅에 많은 것도 이러한 미스터리가 초래된
한 가지 원인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