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구원은 특정 안보사건, 국가정체성 관련 사건, 시장경제관련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부 판사, 변호사, 검사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추적, 감시하는 민간차원의 상설조직(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을 지난 7월 5일 출범시켰습니다.
사법감시를 통해 사법분야에서 헌법적 가치와 국가정체성을 수호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민주연구원 내에 서브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사법정의실현 국민감시센터 홈페이지: https://www.kild.or.kr:5001/law/
□ 주요사업
(1) 특정 사건관련의 재판 모니터링(재판 방청 등)
(2) 특정 사건의 판결문 검토, 판례와의 형평성 추적
(3) 특정사건 관련 담당 판사, 변호사, 검사 성향과 이력 추적
(4) 관련 판결 및 변호의 문제점 언론공표, 기자회견, 관련 자료 배포
(5) 분기별, 연도별 「사법정의 실현 국민감시 백서」 발간
(6) 특정 사건 관련 긴급좌담회, 사법부 등 진정서 및 항의서한 전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