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세상천하 최상(最上)의 법, 최선(最善)의 법이 지금까지 어디 있기라도 했었나?

작금의 6공화국 헌법도 바꾸자고 난리 부루스 추는 세상 아닌가?

전두환 시절 때의 헌법을 철폐하고 직선제 개헌이 최상이라고 마구 데모질하던 종자들이 지금 헌법이 제왕적대통령제 운운하며 쓸모없는 법이라고 분권형 개헌이 어떻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저떻고 하며 개헌하자고 또 발광한다. 이런 수준의 정치꾼과 여기에 녹아나 같이 춤추는 수준 낮은 민도(民度)에 좌우(左右)되는 대한민국 법치다.  

해산되어야 할 망종(亡種)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대통령은 헌재와 특검에 출석 안 할 것이고 그것은 곧 헌법수호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미리 예단한 그런 조항을 탄핵의결 조항에 단 한 자(字)도 넣지도 않았는데도 이정미의 헌재 무리들은 그것을 대통령 탄핵사유의 한 부분으로 넣어 “특검과 헌재 불출석으로 인해 헌법수호 의지가 없기에 탄핵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억지를 갖다 바르고 엮어대는 엉터리 재판이 춤을 추고 그것도 8:0이라는 어디 공산 독재시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법치를 부리는데 일개 구속영장 전담 지방법원의 판사는 오죽했을까? 

모든 게 다 까발려지는 세상인데 수사도 다 끝내서 더 이상 할 수사가 없고 재판만 남았고 거기다 대통령직을 지낸 사람인데 무슨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강행했을까? 그저 반(反)박근혜 반(反)대한민국 종자들의 법감정에 의해, 다시 말해 꼭 인신(人身)이 구속되어야 속이 풀리는 그런 종자들의 선동과 마녀사냥질과 여론재판질로 인한 떼법질에 의해 그 어떤 판사종자도 배겨낼 수가 있었겠나 말이다.  

마녀사냥질, 여론재판질, 선동질의 떼법치가 춤을 추니 법복(法服)을 입은 판검사는 마치 뽕맞은 마약범처럼 그런 떼법치에 녹아난다는 것이다.

정해진 법치에 의한, 세밀하고 정의롭고 사리 판단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법리(法理)에 법이 다스려지기 보다는 감정적 인치(人治)에, 그것도 사람 수준을 넘은 짐승 수준의, 즉 다시 말해 개XX 소리들을 수 있는 견치(犬治)에 의해 법집행이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법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법치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전쟁으로 살리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전쟁으로? 대포알과 총탄과 미사일이 오가는 그런 전쟁보다는 대선(大選)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뿐이다.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여 전투에 졌다면, 이제는 최후의 수단인 인해전술(人海戰術)로 단 한 판의 전쟁에 이겨야 한다.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의해 1·4후퇴가 되고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의 승전(勝戰)기분은 얼마 못가 도루아미타불이 되어 급기야는 휴전이 되어 한반도 통일을 목전에 놔두고 이루지 못했으니 종국에는 지는 전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6·25 남북전쟁. 

고로 대선도 인해전술 게임이다. 즉 누가 더 많은 득표로 대권을 따먹느냐이다. 모든 승리의 여부는 결과가 말해준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대항 축구에서도 게임운영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골 한 번 먹어버리면 지는 것이다. 경기에 지면 감독은 해임논란에 시달리고 종국에는 감독직도 박탈되며 국민정서는 스트레스에 쌓이게 된다.

정치와 법도 승자(勝者)만이 대접받는 대한민국식 정치, 대한민국식 법치다. 최순실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 그 어떤 시간도 단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오지 못했다.

대통령 스스로가 개헌론을 튀겨도 전세(戰勢)를 뒤집지 못했고, 하루아침에 사과를 해도 불리한 전세는 계속 되었고, 전라도 인간으로 비서실장을 교체했어도 전세가 나아질 것 하나 없었고, 믿었던 여당 내의 우군(友軍)도 탄핵에 동참한 반란군으로 역적질화 되었고, 대통령직 정지 먹고 난 후 김평우와 이동흡을 비롯한 매머드급 호화군단 법률군(群)을 갖췄어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태극기 세력을 등에 업고도, 역시 전세를 뒤집지 못해 급기야는 탄핵을 당했고, 이제는 구속까지 당하는 속수무책 상황이 발생됐다. 지금까지의 전술과 전략의 부재가 오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  

구속이 된 마당에 무엇으로 전세(戰勢)를 바꿀까? 어느 동네처럼 저주와 한(恨)으로 똘똘 뭉쳐 악을 쓰고 폭동이라도 해야 풀릴까? 아니면 비상계엄을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할까? 탄식과 슬픔에 찬 분노로 뒤범벅질해야 사태가 뒤바뀔까? 북받치는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처절할수록 냉정을 찾고 승리의 착점(着點)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박근혜 구명(救命) 운동도, 명예회복도, 정치판의 구도변화도, 종북척결과 척살이 가능 또는 수월해짐을 알아야 한다. 패배로는 그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알고 오늘 본선진출자가 선출되는 대로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한마음이 되어 대선 한판에 전부 올인(ALL-IN)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