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보안사가 대법원에 파견근무하던 시절이 있다 들었고, 전두환대통령이 애국심 넘쳐나는 국군장교들 관련공부 좀 시켜서 외교관 등 일 하게하면 잘 할거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만.

하나회


1951년,
4년제 육군 사관학교 첫 입학생 중
영남 출신 생도인
전두환, 노태우, 김복동, 최성택, 박병하 등 5명이
5성회를 조직한 것이 시초이다.


하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 대상자는 보스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서약 절차를 거쳤다.


하나회 회원들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내사과 등의
진급 담당 요직을 점거하여
승진이나 자리이동때
선배가 후배를 추천하고 밀어주는 식으로
군내 주요 요직을 독점하였다.


1979년엔 10·26 사건 이후
육사 11기, 12기생 회원들을 중심으로
권력공백기를 이용하여
군의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군내 각 요직에 배치된 하나회 회원들이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뜻에 따라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했다.


12·12 군사 반란 이후
하나회 인사들은 군의 핵심 요직에 올랐다.
또한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을 묵인한
이희성을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에,
황영시를 육군참모차장에 직접 임명하였다.


12·12 군사 반란에 참여한 하나회 회원과
12·12 군사 반란 비호한 일부 장성들의 세력은
"새로운 군부 세력" 이란 뜻으로
'신군부' 로 불리게 되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군부 세력들은
5월 초 집권 시나리오를 기획하여,
방해 세력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5·17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들은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을 불법 연행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주둔하여 임시국회를 무산시키는 등
반대 세력을 탄압하였다.
또한, 이들은 5·17 쿠데타에 항거하여 일어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진압 하였다.


이후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하나회 회원들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보안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도경비사령관과 같은
군내 요직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는 1988년 6·29 선언 후에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어 발생한
2차 사법파동으로 창립된
대한민국의 진보 성향의 판사들의 모임이다.
현재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 판사가 회장을 맡고 있다.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이념편향적인 재판 결과의 원인이라는
보수진영 측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한나라당과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런 배경이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의 배경이 되었다며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 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며
보수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들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여
이념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과거 인생과 자질을 검증하겠다' 고 밝혀
우리법 연구회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 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
고 했다.


- 2010년 1월 20일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