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七去之惡(칠거지악)
칠거지악은, 과거 유교적 전통 下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었던, 일곱
가지 사유다.
①시부모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아들 못 낳는 것
③불륜 저지르는 것
④질투하는 것
⑤좋지 못한 질병 몸에 지닌 것
⑥말 많은 것
⑦도둑질하는 것
오늘날에는 이런 것 안 따진다. 그런데,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갈수록 나라
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위태해질수록 지도자(대통령)의 자질은 중요하다.
평소 같으면, 지도자의 사소한 흠결쯤은 '대충' 넘어가 줄 수 있다. 하지
만, 나라가 망하느냐 유지되는냐 차원의 심각한 비상사태 下라면 '대충'
이라는 것은 안 통한다. 지도자의 사소한 실수나 방심 하나로도, 나라가
곧바로 치명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후로는, 나라를 맡을 만한 자질이 도저히 안되는
인물인데도 그가 단지 대선에서 표를 많이 얻었다는 이유로 지도자(대
통령) 자리에 오른 경우, '국민의 이름'으로 즉각 내칠 수 있는 시스템
이 상시 가동되었으면 한다. 이때의 지도자 자질 여부 판단은, 기존 七
去之惡 사유를 준용하면 적절할 듯 싶다.
최소한, 북한 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한국이 핵 인질로부터 완
전히 해방될 때까지만이라도 '한국 대통령用 칠거지악'은 필요해 보인
다. 이에, 한반도 상황을 반영한 '한국 대통령用 칠거지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해 본다.
한국 대통령用 칠거지악
①오늘날 한국이 있게 만든 이승만·박정희를 폄하하는 것(시부모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핵 억지력 갖추기 거부하는 것(아들 못 낳는 것)
③중국·러시아와 야합해 한반도 문제 처리하려는 것(불륜 저지르는 것)
④미국의 동맹인 일본을 무한정 미워하는 것(질투하는 것)
⑤스톡홀름 증후군 심하게 앓는 것(좋지 못한 질병 몸에 지닌 것)
⑥무의미한 (對北)대화 타령만 반복하는 것(말 많은 것)
⑦나라를 敵(북한)에게 갖다바치려는 것(도둑질하는 것)
일곱 가지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경고'를 주고, 두 가지에 해당
하면 '일정기간 직무정지' 조치를 취하고,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즉
시 '삼진아웃' 처리(=즉시 자동 탄핵)하는 등, 구체적 운영 방안은 특별
법 등을 제정하여 정하면 될 것 같다. 갈수록 한국의 지도자가 왠지 불
안해 보이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런 '칠거지악'은 비록 보기에 따라,
구습을 좇는 '惡'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긴박한 한국적 상황을 감안
하면, 이는, '필요 惡'에 가까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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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습니다. 이 글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현실에 꼭 들어맞는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보다는 서글픔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펀드빌더님의 말씀처럼 '필요악'을 기다리는 서글픔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