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f Foreign Affairs)와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태평양 포럼’(Pacific Forum) 소속 안보문제 전문가인 스테판 소산토(Stefan Sesansto)가 미국의 저명한 국제문제 격월간지 ‘National Interest’ 최근호(2017년9월25일 발간)에 게재한 북핵문제에 관한 기고문에서 역발상(逆發想)에 입각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월간 조갑제닷컴>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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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지난 64년간 북한을 효과적으로 억지해 왔고 앞으로도 한반도가 38선에 의하여 분단된 상황이 존속하는 한 그 같은 일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억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전력(戰力) 앞에서는 만병통치(萬病通治)도 아니고 영구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

북한은 과거 198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사한 32회보다 훨씬 많은 84회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난 6년 사이에 실시했다. 2017년 한 해에 북한은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잠수함 발사 및 ICBM을 포함하여 도합 19회의 로켓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가는 길은 외길이다. 핵무기의 확산이다. 8월에 있었던 일본 북부 상공을 지난 또 하나의 미사일과 괌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으로부터 “더 많은 고체 연료 로켓과 로켓 탄두를 생산하라”는 김정은(金正恩)의 지시와 함께 북한이 고체 연료 로켓의 사정거리를 연장하게 될 가벼운 탄소섬유 물질의 생산에 성공했다는 주장 등 최근 북한으로부터 전해지는 미사일에 관한 뉴스는 모두 부정적인 것들뿐이다.

핵에 관한 뉴스도 예외가 아니다. 8월28일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의원들에게 “북한은 풍계리의 지하 핵실험장 2호 및 3호 터널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보고했다. 그로부터 6일 뒤 북한은 여섯 번째의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 50∼25kt의 폭발력을 과시한 북한은 외부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려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북한은 이미 작년(2016) 9월 폭발력 규모 10∼30kt의 다섯 번째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을 때 미국의 군축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 북한의 핵무기고가 “양적으로 확장되고, 미 대륙 본토를 위협할 뿐 아니라 매우 강력한 열핵무기(熱核武器)를 보유하게 될 정도로 확장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는 2017년7월 북한이, 루이스가 예언했던 대로,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을 통과”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소형화된 핵 탄두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시인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8월25일 “북한은 북한이 건설하고 있는 신형 원자로의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제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시간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의 편이 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反轉)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해서는 지금 4개의 전략적 접근 방법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⓵ 예방전쟁 또는 참수작전(斬首作戰), ⓶ 북한을 외교적으로 굴복시키기 위한 억지력의 강화와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의 강구, ⓷ 미국이 중국과 한반도의 비핵화와 정치적 미래에 관한 큰 흥정을 이룩하는 방안 및 ⓸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즉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수용하는 것 등이다.

이 4개의 접근 방법은 다 같이 한 가지의 공통점을 공유한다. 즉, 이들 접근 방법은 모두 일정한 전략적 계산에 입각하고 있지만 하나 같이 채택할 수 없는 나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접근 방법들을 각기 검토해 보자.

‘참수작전’과 ‘예방전쟁’ 구상에 관해서는 2017년5월 매티스(James Mattis) 미국 국방장관이 입에 담은 명언(名言)이 있다. “만약 이들 작전과 전쟁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면 엄청난 참화(Catastrophe)로 연결되리라”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일어날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수반될 인명 피해와 재산 파괴의 참상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이야기가 필요 없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 동안 국제적으로 가해진 대북 억지 노력은 실제로는 북한의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조치로도 북한 정권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억지를 강화하는 것은 기존의 억지가 장벽에 부닥치거나 실패했을 경우에 반복해서 시도한 것으로 그 결과는 미국과 우방들 간의 공동 노력 증대와 군사적 태세 강화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 동안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迂餘曲折)과 악순환(惡循環)을 겪고 나서 (미국과 그 우방들은) 얼마나 문제 해결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华春莹)’의 비아냥이 정곡(正鵠)을 찌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제재에 제재를 강화했지만 우리는 조금도 목표에 가까워지지 않고 있다. 헤리티지 연구소의 북한 문제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아직도 북한을 더 쥐어 짤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제재의 방법만으로는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느냐”와 “위험부담을 감당할 여지가 있느냐”는 두 가지의 가장 핵심적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다. 즉, 도대체 ‘강력한 제재’를 얼마나 더 부과해야만 북한이 과연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이냐는 의문과 도대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제재로 인한) 정치적 및 경제적 불안을 얼마나 더 감당할 것이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 동안 11년 동안 갈수록 강화된 제재가 가해진 지금 클링너나 나는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답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되풀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올바른 정책 대안이 될 수 없는 것 같다.

외교는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서 항상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그 동안 23년의 세월이 흐르고 여섯 차례의 지하 핵 실험과 116회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강행된 시점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문제 해결 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은 중단되었고 북한의 김인룡 차석 유엔대사는 8월15일 “북한은 자위적인 핵 억지력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거나 국가의 핵무력을 증강하는 길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실패와 실망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스탠포드 대학의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Hecker)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단순한 ‘대화를 위한 대화’가 실제로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어쩌면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미국 전 국방장관이 주장한 것처럼 차라리 북한과 무조건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람을 동결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이 같은 조치의 교환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도 자신하기 어렵기만 해 보인다. 그러나, 나는 외교라는 것은 당사국들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이 파탄된 뒤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어떠한 의미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도 협조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잠시도 외교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는 매티스 국방장관의 말이나 “대화는 해답이 아니다”라는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말은 다 같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한반도의 미래에 관하여 미국과 중국이 ‘대타협’을 흥정하자는 키신저(Henry Kissinger)의 생각은 이 역시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중국의 학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그 동안 되풀이 하여 “중국은 북한을 영유(領有)했던 적이 없으며 북한은 결코 중국의 조언(助言)을 경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북한의 호전적(好戰的) 언행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미국의 전쟁자산으로 하여금 시간이 갈수록 더 중국과의 국경선 가까이로 이동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그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양국간에 쌍무적 군사정보 공유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렇게 보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중국의 국가안보 이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 못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의 정책수립가들에게 평양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베이징을 통과하게 되어 있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략적 책임추궁 정책’(Strategic Accountability)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경제관계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북한은 오직 자기 고집대로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낮은 차원에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들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강대국간의 지정학적 싱호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십중팔구는, 세계적 차원의 핵질서 혼돈과 국제법 질서의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북한을 비핵화하고자 하는 국제적 노력이 전혀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22개국이 지난 7월7일 뉴욕에서 회동하여 새로운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초안의 작성을 축하하고 지지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다. 북한의 여섯 번째 지하 핵실험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현존 핵확산조약 체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라는 경종(警鐘)을 울림으로써 ‘핵 없는 세계’로 향하는 문의 자물쇠를 여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확실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특정 비핵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여 획득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교평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리차드 하아스(Richard Haass) 이사장의 지적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만약 이상의 네 가지 전략적 선택지가 모두 비실용적이고 실천 불가능해 져서 북한의 비핵화를 적시에 실현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무엇이 있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핵 저지 노력이 향후 1～2년 안에 난파하리라는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현재까지의 해결 노력의 바탕을 이루었던 발상(發想)의 혁명적 전환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 그 동안 미국이 매달려 왔던 해결 노력을 스스로 난파, 좌절시키는 것이 필요해 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로 한국 내에서 미국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 여론 기반을 구축하고 둘째로 북한에게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강요하는 최후의 외교 노력을 전개하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확보하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적 노력 – 미국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험(Lindsey Graham)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보도된 바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저 곳(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설사 수천명의 사상자가 나더라도 그것은 저 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들은 이곳(미국)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레이험 의원의 발언은 틀린 발언이 아니다. 북한과의 전쟁 여부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서울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캐더린 문(Catherine Moon)이 지난 9월초에 말한 것처럼 북한의 전쟁 위협은 우선 남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적 협상에서는 발을 뽑아야 할 것이고 앞으로의 협상은 남한이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이 충족되는 결과가 도출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하는 2018년의 특정 일자를 기하여 그 같은 협상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을 전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재의 문제 - ‘보다 강경한 제재’가 적시에 소기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제3자 제재 조치(Secondary Sanction)’가 미-중 관계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제적 제재를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다. 어떠한 외교적 해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유지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동시에 남북한간의 대화는 보다 강력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질 여지가 있어야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11일 그 동안의 제재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의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도 대북 유류 공급의 전면적 금지와 김정은 자신에 대한 여행 제한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유보했다는 사실의 함의(含意)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퓨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8월말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개발 중지를 위한 압력을 가하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며 부질없는 헛발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과거의 여러 차례의 제재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 최근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도 이행에 실패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더 이상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지 대단히 의심스럽다.

억지의 문제 – 미국은 억지를 강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대북 억지 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그 같은 억지 노력이 실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주한미군과 전쟁 자산들을 남한으로부터 철수하고 모든 연례적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중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십중팔구, 미국과 동맹국 전략가들은 이 방법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난하는 데 목소리를 합칠 것이지만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외교적 수단에 의한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마련하는 것, 둘째로 남북한 쌍방에게 앞으로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현실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북한으로 하여금 38선 너머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게 하는 미끼를 제공하게 되리라는 것 등이다.

북한이 이 협상 기간 중에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국방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것은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목표 가운데 30개의 주요 타격 목표를 선정한 뒤 북한이 미사일을 공중으로 쏘아 올릴 때마다 선정된 30개 목표 가운데 2개의 목표를 공습으로 타격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1개의 북한 도시를 무차별 폭격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만약 정권의 유지가 북한의 최고 목표라면, 그리고 북한의 지도부가 비용 대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면 미국이 대북 억지 노력의 작위적 실패를 연출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최종적이고 훌륭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미국은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휘두르지도 않는 큰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되지도 않는 말장난에 시간을 허비해 왔다. 이제 두 가지 모두 바꿀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