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카지아니스(Harry J. Kazianis)은 미국의 격월간(隔月刊) 시사 잡지인 ‘내셔날 인테레스’(National Interest)의 편집장으로 안보와 국방 문제 전문가이다. 다음은 2017년9월26일자 주간지(週刊誌) ‘더 위크’(The Week)에 수록된 카지아니스의 글이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미국의 고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인 듯하여 <조갑제닷컴> 독자들과 공유하려 한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李東馥

========================================

미국과 북한 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최근 양쪽에서 오가는 호전적인 말 폭탄들은 그저 점점 거칠어지는 말싸움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그런데, 그 동안 10년 이상 이 지역 정세와 함께 북한의 동태를 관찰해 온 나의 생각으로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위기는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나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든다.

예컨대 북한 정권이 쏟아내고 있는 격렬한 성명들을 보자. 지난 25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아직 북한의 영공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북한은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격추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이 이 말을 하기 무섭게 북한은 북한군이 미군의 해군과 공군을 공격하는 장면을 조작한 영상물을 공개하고 있다.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북한인들의 호전적 어사(語辭)가 아니라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이제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향후에도 나날이 개량되는 미사일과 핵무기의 시험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그가 원자탄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장래 언젠가 미국이 그가 상상하는 대로 북한을 침략하여 그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지 않았다면 머지않아 확보할 수 있는 처지에 도달해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북한이 미사일을 하늘로 쏠 때마다 전 세계가 느끼는 공포심의 정도가 고조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

이제 문제는 단순히 고조되고 있는 긴장이 전면전(全面戰)으로 폭발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아직 상황이 거기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한반도의 상황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종결되지 않고 있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 재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나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미국과 북한 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30%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내가 설마 그 같은 위험을 글로 쓰게 되리라는 것은 최근까지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 같은 위험으로부터 뒷걸음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즉각 취해지지 않는 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머지않아 핵으로 무장한 채 화학과 생물 및 핵무기 가운데 어느 것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북한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을 떨어낼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본토의 도시들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으로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 관하여 그래도 긍정적인 뉴스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아직은 동복아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폭격기와 항공모함 및 군대들을 공격할 낌새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금부터 30일 앞까지 사이에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행동은 또 한 차례의 ICBM 시험발사 뿐인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실현될 경우 다음 번 ICBM 시험발사는 종전의 것과는 매우 다를 것 같다는 것이 걱정거리이다. 수직 상공으로 쏘아 올린 이번 여름의 두 차례의 ICBM 발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보여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 왔다는 것을 실증하기 위하여 남태평양을 향하여 정상각도로 발사할 것 같다는 것이다. 기왕지사(旣往之事)에 따른다면 김정은은 비단 그의 핵무기가 실전 투입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면서 번번이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새로운 개량형을 가지고 시험 발사를 해 왔다는 사실을 기록에 남겨 놓고 있다. 향후, 특히 이동식 및 고체연료용 ICBM 위주로,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나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앞으로 북한의 시험 발사는 그러한 신형 미사일을 위주로 할 것이 틀림없다. 통상 다른 핵보유국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북한의 김정은도 그의 정권이 유지되는 한 결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맹방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그들이 과연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를 초래하게 될 핵 무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깡패’ 정권과의 공존을 지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다 넓게는, 국제사회가 북한이 서울과 토쿄 및 로스앤젤스와 결국에는 워싱턴은 물론 시드니, 런던과 파리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공존을 수용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제재와 봉쇄 및 구시대적인 핵 억지 노력을 배합함으로써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면서 그 속도를 지연시키는데 치중하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만약, 맥매스터(H.R. McMaster)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시사한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 지금의 북한 정권 하에서는 그 같은 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 그 밖에 남아 있는 선택 가능한 대안은 전쟁을 통하여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것뿐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수백만명의 인명 피해와 수조 달러에 상당하는 재산 피해를 감수하는 것을 강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핵전쟁의 여파로 아시아는 물론 미국 본토의 상당한 지역에서 핵 낙진으로 인하여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불행하게도, 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때문에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있다. 김정은은 미국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권고하고 싶다. 서방에 대해 실존적 위협을 가했던 소련과 소련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추진했던 ‘봉쇄전략’(Containment)이 성공했다면 이디오피아의 1/3에 불과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같은 전략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결코 이제는 전쟁만이 남아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