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에 관하여 ‘대타협’(Grand Bargain)과 같은 “창의적인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같은 방안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전쟁은 불가피하고 전쟁이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다.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당 소속으로 ‘핵비확산과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네트워크’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특히 핵 문제에 관하여 많은 글을 써 온 크리스핀 로비어(Crispin Rovere)가 2017년 9월29일자 미국 격월간 시사 잡지 ‘The National Interest’에 게재한 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북한의 핵보유 저지를 위한 전쟁 불가피론을 역설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참고가 되기 바란다.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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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전쟁은 어째서 불가피한가?

지난 7월 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실패하고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ICBM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발걸음이 멈추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리라고 주장했었다. 그로부터 6주일이 지나는 동안 북한은 또 한 차례의 ICBM 실험 발사와 함께 2개의 미사일을 일본 상공 너머로 발사하고 한 차례의 ‘수소탄’ 폭발 실험을 단행했다.

상황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전개되고 있다. 나의 분석은 불변이고 외교적 해결의 전망은 오히려 더욱 암담하다. 남은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전쟁의 비용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어째서 북한 핵의 억지 노력은 실패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점점 더 불가피해 지는 것인지를 조명해 보는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와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면 전쟁의 가능성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참화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비정상적인 사람은 미국 대통령에게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 미국과 3억 명의 미국인들의 운명을 잔학한 사교(邪敎) 집단의 변덕에 맡겨두라고 권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핵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다. 미국은 결코 북한이 미국의 도시들을 핵탄두를 장착한 ICBM으로 파괴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

전쟁 반대론자들은, 과거 냉전시대 소련을 상대했을 때처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핵 억지력으로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그같은 주장은 학술논문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지 현실 세계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모두 틀린 것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억지’ 이론은 이미 실패한 이론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결코 단순히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미 북한의 정권 교체 시도를 저지하기에 충분한 핵무기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 재고를 늘리는 데 집착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을 상대로 ‘핵무력의 상호 취약성’(Mutual Nuclear Vulnerability)을 추구함으로써 당장은 물론 장래에도 미국과 미국의 이 지역 맹방들이 그들에 대한 북한의 무력 공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 같은 나의 판단은 이미 실증된 것이다. 예컨대, 지난 9월14일 북한은 “우리는 ‘주체’의 핵폭탄으로 일본의 4개 열도(列島)들을 수중(水中)으로 침몰시킬 것이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존재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북한의 핵무기는 억지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웅변해 준다. 바로 그 다음 날, 일본의 북해도 주민들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 대피하라”는 경고를 들어야 했다.

북한의 이같은 도발 행동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대비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역시 허구이다. 북한이 그들이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목적이 하와이를 침몰시키려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와이 주민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이 공중으로 날아오고 있다는 경고를 들었을 경우를 상상해 보라.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모두의 상상에 맡겨 볼 문제이다. (비록 누구도 확신을 못 하지만) 어쩌면, 미국 본토를 향하여 발사된 북한의 핵무기의 발사 자체를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다량의 핵탄두 장착 ICBM을 실제로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맹방들을 상대로 이들 ICBM을 이용한 핵 공격을 가하고, 미국이 북한에 의한 수용 불가능한 대량 핵 보복을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혀 손을 쓰기 못하리라는 판단 아래 북한이 제2의 한국전쟁을 도발할 목적으로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2.북한은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르다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르다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당초 어떤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나는 숫제 이 문제를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후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소련과 중국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억지’ 이론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억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도발’을 자행했을 경우에 작동되는 이론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중국이 역사적으로 미국을 향한 핵공격을 감행할 전망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이 핵무기로 중국의 대미 핵공격을 ‘저지’한 일도 없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미국을 상대로 전쟁 한 것은 핵무기 사용이 금기(禁忌)가 되기 수십년 이전의 일이고 그 때 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毛澤東)이 이끌던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엄청난 능력과 교리(Doctrine)의 차이가 존재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뒤 한 참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 운반 수단의 확보에 성공했다. 중국은 또한 ‘최소 보복’(minimum deterrent)과 ‘(핵무기) 선제 사용 포기’(no-first-strike) 원칙을 채택했으며 타격 대상 국가를 특정한 적도 없다. 반면, 북한은 신명나게 핵무기 개발을 진행시키면서 끊임없이 핵무기로 미국을 파괴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위협하고 있다. 물론, 1960년대에 미국이 핵으로 무장한 중국과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바보들임에 틀림없었지만 중국과 북한을 같은 반열(班列)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쓸 데 없는 헛일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소련의 경우도 허구이기는 마찬가지다. 냉전시대의 대부분을 통하여 미국은 핵무기를 통하여 간극(間隙)을 메워야 할 정도로 미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소련에 비해 열세하다는 통념(通念)과 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추구한 대소 전략의 목적은 미국 자체에 대한 소련의 핵공격보다는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핵공격을 예방하는 데 있었다. 소련이 서유럽을 지배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실존적 위협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련에 대한 핵무기에 의한 선제 공격을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사실은 그 때 이미 2개의 서유럽 국가(영국과 프랑스)가 자신들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련의 핵 공격에 대한 자체적인 응징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도 말이다.

그와는 달리, 지금의 미국은 남한이나 일본을 위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대규모 핵 공격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가 북한의 주도 하에 통일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생존에 미치는 위협은 미미하다. 북한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의한 ‘억지’에 저항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탄도 미사일 방어’(BDM·Ballistic Missile Defense)가 해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적대적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핵 보복이라는) 응징에 의한 ‘억지’”와 “(공격을 좌절시키는) 거부(Denial)에 의한 ‘억지’”를 배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만약 그들이 쏘는 ICBM이 미국에 의하여 격추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미국에 대한 적대 행위 자행 자체를 자제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주장 역시 틀린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보여주고 있는 BDM 에 대한 적대적 반응은 차치(且置)하더라도,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비유하자면, 뚫어질 수 없는 은행 금고보다는 케블라(Kevlar) 소재의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BDM의 효과는 악한(惡漢)이 총을 쏠 때 총탄 피격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여 경감시키는데 불과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탄도탄 방어망이 과연 ‘억지’ 효과를 과연 발생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수십년간의 실적이 축적된 뒤라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BDM 능력은 전략적이 아니라 작전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억지’ 이론이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핵 억지’ 이론이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할 때는 효과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가 다 같이 그들 자신을 몸집이 큰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들이 보유하는 핵 능력이 자신들의 안보를 궁극적으로 보장하는 담보물이라고 생각했지 ‘선제적 사용’을 위한 병기(兵器)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통제를 벗어난 핵 군비의 확충은 역으로 적대적인 상대 핵 보유국의 핵심 이익을 훼손시키는 위험을 초래했기 때문에 (비록 완전히 제거하지는 않았지만) 강대국들 간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던 것은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는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가 된다. 북한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북한의 판단에 의하면, 미국은 미국이 개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미국의 요구보다는 (비록 장기적 안목에서는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겠지만) 별 볼 일 없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을 적대하는 강대국들과는 달리,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적건 크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에 의하여 정권 유지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단순히 위기에 그치지 않고 상황의 극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북한은, 전쟁 발발의 위험을 느끼지 않으면서, 핵무기 사용에는 이르지 않는 보다 잦은 빈도의 적대적 공격 행위에 치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 북한이 각기 보유하는 핵무기의 규모 사이에 존재하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억지’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관련 국가들의 정치체제 간의 차이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의 발전된 정치 체제에서는 새로이 등장하는 지도자가 부상하기까지는 장기간의 경력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들 지도자들은 모두 상당한 이성과 인내심, 그리고 유연성을 소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왕조적 혈통과 개인 우상화 그리고 절대적인 잔인성으로 이를 통해 핵에 관한 자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억지’ 이론의 주창자들은 김정은이 ‘이성적’이라는 주장으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 한다.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이 “핵무기의 선제 사용”을 선택하는 것이 전혀 비합리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이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수백만 미국민의 안전을 모험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다.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하여 실증된 지혜지만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idides)가 정의한 세 가지 전쟁 도발 원인이 있다. 그것은 ‘공포’와 ‘명예’와 ‘이해관계’이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이 세 가지 전쟁 도발 원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의 어느 도시 상공에서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이 지니고 있던 강대국으로서의 지위와 신뢰성이 동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일이다.

현재, 지구상에서 핵무기로 미국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ICBM을 보유한다는 것은 이 배타적인 클럽에의 가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얼핏 보아도 이렇게 되는 것은 부당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도 부당하다. 핵무기에 관하여 꽤 조예가 깊다는 사람들 가운데 전통적인 ‘저지’ 전략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들이 주장하는 공상적 주장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의 케빈 러드(Kevin Rudd) 전 총리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제시한 ‘대타협’(Grand Bargain)과 같은 '창의적인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방안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요원하고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 전쟁은 불가피하고 전쟁이야말로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