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으니, 이런 무서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살해당했다. 살인자는 같은 반 학생이었다. 살인마의 주먹에 맞아 죽었다. 살인마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강간했다. 강간범의 어머니는 '사내 애들이 그럴수도 있는거지, 여학생이 단정치 못하니까 그런거지', 하면서 아들을 두둔했다. 자기 남편이 강간을 저질렀어도 이런 말이 나왔을까?
법 조문에 나와있는 대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에 처하고, 강간을 했으면 징역 25년을 때리면 된다. 진작부터 그랬으면, 이따위 범죄는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매번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으니, 이런 무서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자가 미성년자든, 노약자든, 부녀자든, 그런것 가리지 말고, 법 조문대로 판결하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인공지능(AI) 판사에게 맡기는게 낫다. 60여 명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프면 고쳐주는 짓을 하니까, 살인범들이 날로 증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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