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나 5·18이 무슨 '최고존엄'이라도 되나?
위안부에 대해 異論을 제기하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5·18에 대해서도 비슷한 법을 만들려는 것 같은데,
한 마디로, 자유민주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시도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무한정
욕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데, 왜 이것들(위안부, 5·18)
은 특별 취급하나?
기본적 언론 자유와 표현 자유를, 무리하게 법을 만들
봉쇄하려는 이러한 前근대적 시도는, 한국이 아직 미개
에 가까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스스로 증
명할 뿐이다.
이런 것은 북쪽이 취하고 있는 방식과 다를 것이 별로 없
다. 위안부나 5·18이 무슨 '최고존엄'이라도 되나? 왜 자
꾸 북쪽을 닮아가는 분위기가 한국을 엄습하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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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등신들이 육갑한다.
5.18에 대한 진상이 알고 싶다.
북한의 패악을 우리가 뭐 어쩌지 못하듯이 라도의 패악에 한국은 손을 놓고 있다
유럽 주요국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 관련법
오스트리아
국가사회주의금지법(47년)
나치즘 부활을 기도할 경우 10년이하 금고형.
특별히 위험한 행위는 20년이하 금고형.
국가사회주의의 반인륜범죄나 학살을
인쇄 방송등에서 부인, 용인, 변명하는 경우도 처벌.
벨기에
부인주의법(95년)
2차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 의해 자행된 집단학살을
부인, 정당화하는 자는 8일~1년 금고, 26프랑~5000프랑 벌금.
프랑스
인종차별 반유대주의 외국인혐오 규제법(90년)
언론자유법 24조를 개정.
45년 런던협약에 규정된 반인륜범죄 존재를 논쟁하는 자는
1개월~1년 금고 또는 벌금.
48조의2를 개정해
반인륜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을
출판 공표하는 경우 1~5년 금고 또는 벌금.
독일
형법 130조 대중 선동죄(85년)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또는 모임에서
대중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집단학살을
부인, 과소평가하는 경우 5년이하 금고 또는 벌금.
출처 : http://enc.tfode.com/Laws_against_Holocaust_den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