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까지만 해도 미국발 언론 보도를 보면, 대북 군사작전이 필연(必然)처럼 취급되고 조만간 실시될 것 같더니 이제는 대화로 해결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 방침이 선회하는 것처럼 조짐을 보이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트레이드 마크이자 북한이 간절하게 소망해온 대로 '그 놈의 대화'에 미국이 끌려가는 것 같다.
기사 내용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살기등등한 말 폭탄을 날리는 막간(幕間)에도 미국과 북한은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과 유럽의 중립국 모처에서 물밑 접촉을 계속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이 협상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최대의 희망 사항은,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이 핵 무기와 ICBM 을 포기하고 제거하며, 다시는 이 두 가지 무기들을 영구적으로 못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얻게 되는 반대 급부는, 북한에 지금까지 가해진 각종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미국의 제안이 될 것이다.
북한은 어떤 조건하에서도 핵 폐기는 없다는 확고한 내부 방침하에, 겉으로는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는 척하면서,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점인 고성능 핵 무기 소형화와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협상이 성사되어도 좋고, 아니면 자신들이 핵무장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소요기간만큼 시간만 끌다가 결렬되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
북한은 휴전회담시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달성될 때까지 회담을 2년 이상이나 마냥 끌고 갔다. 독재자 김일성에게 자신들의 군대 인민군 병사들은 인간이 아니라 소모품일 뿐이니 휴전 회담 기간 동안도 계속된 전투에서 아무리 많이 죽어나도 상관 없고, 휴전 회담을 진행하는 기간 중에는 유엔군 측이 회담장을 돌파하여 그 이북 쪽으로는 병력을 진격시키지 못하도록 최초 회담에서 양측이 합의를 해놨으니 시간과의 싸움에서 초조한 쪽은 유엔군 측이었다. 그 덕택에 북한은 서부 전선의 금싸라기 땅, 현재 개성공단이 있는 인근 일대 요지를 끝까지 확보할 수 있었고 전쟁으로 잃은 막대한 병력 손실 때문에 전후 복구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일만 명 이상의 국군 포로들을 용의주도하게 송환하지 않아도 확인하지 못함을 기화로, 적지(敵地) 억류 포로의 전원 송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지 포로 수용소를 교차 방문 검증하는 확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헛점 많은 정전 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하여 수많은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현재까지도 북한에 강제로 남게된 국군 포로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과 두고두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미북 협상 진행이 난항을 거듭하더라도 진행되기만 하면 김정은은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될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미국의 대북 군사 작전을 절대로 펼치지 못하고, 자신이 안위가 걱정되어서 지하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던 두더지 생활을 청산하고 밖으로 나와서 북한 땅을 활보하고 다녀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안도감 때문이다.
미국은 신포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합의했던 1차 핵 협상의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 협상에서는 영변 핵 시설뿐만 아니라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을 포함시키고, 과거 IAEA 사찰을 거부했던 모든 군사 시설도 사찰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협상을 추진할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자유진영 국가가 공산주의자들과 협상을 하면 백전 백패이고 결론은 공산주의자와의 대화로 얻을 것이 없음은 그간 두 진영간에 체결된 각종 협정서가 증명하고 있다.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對日戰) 참전을 약속한 스탈린은 일본이 명줄이 다할 때까지 참전을 미루다가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할 기미를 보이자 이를 간파하고 종전 5일 전에야 약삭빠르게 참전을 선언하고 반대 급부로 러일 전쟁에서 잃은 영토를 챙기는 등 많은 전리품을 가져간 것이나 북부 베트남이 파리 회담을 통하여 남 베트남을 적화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다.
북한의 김씨 3부자들은 스탈린이나 호지명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이다. 그들은 정전 회담시에 개성 일대를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하여 당초 회담장 인근 지역에 인민군 포병으로 하여금 포 사격을 하여 웅덩이를 만들도록 조작하여 회담장 이북으로는 폭격을 못하도록 한 약속을 유엔 공군이 폭격하여 위반했다는 억지를 부려서 당초 회담장에서 10여 km 남하한 현재의 판문점으로 회담장을 옮기자고 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의도 면적의 거의 14배에 달하는 남침 전 우리 영토였던 옥토를 강탈하는 사기 행각을 시작으로, 송환 대상인 수많은 국군 포로들을 몰래 억류하여 지금까지 노예로 혹사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또한 현재 영원히 화근이 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 개발 초기에 타결을 본 1차 핵 협정에 북한은 더 이상 핵무기 제조를 추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름과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받기로 약속하고서도 그들은 당시 핵 협상 중은 물론, 원유를 받고 신포에 경수로 공사가 진행중인 단계에서도 핵무기 제조를 단 한번도 중단 없이 계속해온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은 지금까지 회담장에서 숨 쉬는 것을 빼고 하는 말 한 마디까지도 전부 거짓말로 일관하여 우리의 신뢰를 잃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지 않다. 만든다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은 증거를 제시하고 그런 주장을 하라'고 뻔뻔하게 사기를 쳤고, 이어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개발하는 핵무기는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한국은 심판을 보면 된다.'면서, 김정일과의 대담 시에는,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입장을 열심히 대변하고 다녔다.'는 김정일의 하수인으로 아부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무장은 미북간 갈등에 대한 자위용으로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 현 상태에서 동결만 하면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핵무기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으로 북한에 대화를 애걸하고 있다. 이것이 종북 성향 대통령들의 실속있는 대화 성적표라고 해야 할까?
미북간의 핵 협정의 체결로 북한의 핵 문제가 일단락된다면 합의에 포함될 예상 시나리오는 무엇일까?
1.북한은 햭무기 및 ICBM을 폐기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들 무기들에 대한 제조, 실험, 보유, 배치 금지. NTP 복귀 및 모든 핵 시설 및 의심이 가는 군사기지에 대한 IAEA 사찰 요원들의 사찰 허용
2.미북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미국이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고 미/북한 외교 관계 수립
3.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각종 제재 해제. 경제 봉쇄,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 인사들의 명단 전원 삭제, 외교망 봉쇄로 외교 관계 단절 국가와의 외교관계 복원 및 철수한 외교관들의 복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 금지 해제
4.휴전 협정의 평화 협정으로 대체, 주한 미군 철수
5.북한이 그간 경제 봉쇄로 입은 피해 및 핵무기, ICBM 제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000억 달러 현금(일부는 현물) 보상
위와 유사한 내용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을까? 미국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 일본 영토가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을 받지 않게 되었으므로 성공한 협상이라고 만족할지 모른다.
김정은이나 종북 좌익들이 내심 바라고 있는 한반도에 미군이 없는 자주 국방이 달성되고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 잘 사는 형이 도와준다는 자부심과 아량으로 북한에 넘겨줄 엄청난 액수의 달러는 대한민국이 대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낙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북한이 협상금을 다 받아 챙기고 주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는 협정 내용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처럼 처신하다가 모든 것이 완료되고, 한번 돌아간 미군은 반미 국가 대한민국에는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미국인들의 정서가 나타날 즈음, 북한은 정말 깜쪽 같이 감춰놨던 극히 일부 핵무기를 등장시켜서 전 세계를 경천동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가 분노하고 또 다시 제재 운운해도 북한은, 우리 핵무기는 자위용으로 우리의 핵 미사일은 200km까지가 한계이고 핵을 운반할 ICBM 같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전부 폐기했고 다시 만들 일도 없을 것이다고 발표를 하면, 파리 평화 협정 후 남 베트남으로 월맹군이 밀고 들어와도 미국은 남부 베트남을 멸망하도록 놔뒀던 것처럼,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차피 주한 미군 주둔을 마뜩해 하지 않았던 반미 사조의 국가였으니, 우리 미국이 한민족끼리 펼치는 통일 내전(內戰)에 우리가 다시 개입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서는 한/일 해협까지가 미국의 최후의 방어선이다.'라고 선언하면 그만인 것이다.
미북 핵 폐기 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은 철수하고 북한에 엄청난 무마비 국민 혈세로 지불하게 되고, 코리아 패싱에도 섭섭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후회하면서 우방에게 버림받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외톨이 신세로나마 대한민국이 명줄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고려 연방제 통일이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안절부절하는 와중에 혹시 어느 날 김정은이, '남조선 인민 오천만 명 다 죽여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된다이.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찍고 강릉에 각각 핵 폭탄 하나씩만 선물하라우.'
인민군 화생방 부대원들이 우리들의 시신을 들쳐내고 남한 땅 전역을 제독 작업을 하는 동안, 김정은은 세계를 향하여 '나는 남조선 전부를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관했던 핵무기는 전부 남조선으로 덤핑하여 폐기처분했으니 세계인들은 통일된 한반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내에는 더 이상 핵무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공표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아, 악몽이로다. 끔찍한 상상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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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같은 생각! 협상으로 간다면 남한이 덤터기 쓰는 거다. 다른 건 몰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은 막아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