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없다. 세상 이치를 들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한다.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는 법을 위반한 증거와 피의자의 자백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는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 즉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내놓고 당사자의 시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뇌물죄라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 내놓고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자백을 받아야 할 것이다.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단 증거가 나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할 것이다. 금융거래 장부나 증인, 녹취록 등 확보된 증거를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면 된다. 이의 설명에 그리 장황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박근혜 '뇌물죄' 사건의 재판 기록이 A4용지 10만 쪽이 넘는다고 한다. 왜 이렇게 방대할까?
추정컨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논리를 세우기 위해 긴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방대하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증거는 없고 '만약', '다면', '그러므로', '따라서' 따위의 가정과 억지 해석이 장황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자기들 마음대로 설정한 이른바 '관심법'도 동원되었을 것이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경제 공동체'니 이재용 판결에서는 '묵시적 청탁'이란 개념이 등장했고, '5.18 재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목도한 바 있으니 드는 생각이다.
나는 이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박 대통령은 청와대 마당에 자리를 펴고 대국민 사과의 절을 하고 떠나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래도 사태가 진정될까 말까 한 판에 미적거리며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사태를 키운 것이다. 결국 본인은 영어의 몸이 되고 보수우익은 초토화 되고 말았다. 나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예측했는데 그 정도의 생각을 못했다니 안타까운 일이다.
'모두 물러나시라. 내가 해결한다'는 듯 어디서 불쑥 나타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정이 안 좋다. 정치 재판에 임하여 우군을 확보하지 않은 채 혼자서 법리로 승부를 걸려고 든 것은 어리석은 만용이었다. 이제 와서 '더 이상 변론은 무의미하다'라며 사임계를 내고 지리멸렬된 친박 의원들에게 '싸워 달라'니 뭐 하자는 것인가? 혹자는 그를 '의리의 사나이', '정의의 사나이'로 불러줄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가 일을 그르치는데 크게 일조한 것으로 판단한다.
강조하건대 지금 이 상황은 증거와 자백에 의한 법률 재판이 아니라 억지 논리를 세우고 우기는 정치 재판이다. 이기는 길은 법리를 따질 게 아니라 실각한 정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다. 이는 반정부 시위(폭동)나 쿠데타로 현 정부를 무너뜨려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 구심점이 되어야 할 박근혜가 결의를 가져야 하고 실현 의지를 나타내야 한다. 현실은 어떠한가?
보수우익의 재건에 필요한 제1 조건은 구심점이다. 지금은 쪼그라든 세력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구심은 역시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박근혜인가 한국당인가.
한국당 대표 홍준표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이 많다. 나도 비판자 중 한 사람이다. 그가 상경하면서 김영삼을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을 때 갑자기 인상이 달라져 보였다. 본인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한국당 내에는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사람들도 많다. 어찌 마음이 가겠는가. 그러나 지금 한국당을 대체할 구심은 보이질 않는다.
사태를 수습하다보면 내적 정리와 함께 (구심)점이 나타날 것이고 외적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박근혜 구출은 저들이 이용할대로 이용하고 난 다음 내곡동 집에다 데려 놓을 것이다. 그 전에 빼내려는 것은 무망한 일이다. 지금 박근혜를 놓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들은 회심의 한 수 한 수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사석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
[배신자들을 싹 쓸어 버리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판 깨자는 것이다. 그러나 배신의 아이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파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저 여기 있습니다'의 윤상현, '저 제대시켜 주십니까'의 최경환, 철 늦은 서청원, 이 세 비호감 얼굴도 치우는 게 좋을 듯하다. '정치란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요 밑에 어느 분도 들지 않았던가]
하여간 조선인들은 서로 쌈박질 하는덴 타의추종을 불허 함!
근데 박근혜는 지가 억울하면 전두환이 처럼 골목성명이라도 내야지, 뭐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어린양이라도 되나? 자기 때문에 수많은 노인들이 땡볕에 고생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보다!
그리고 나라가 좌익들이 점령하여 백척간두에 있는데 어째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또 국가를 걱정하는 국민에게 투쟁의 동력을 주지도 않고 있나? 이게 모두 자신이 최순실을 곁에 두어서 발생한거면 최순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본인의 무죄를 주장해야지, 좌익들이 온갖 사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보수애국민들을 욕보이고 있는데 감방에나 끌려다니며 뭐 중죄나 지은것처럼 행동하고 있나? 좌익들은 수조씩 돈을 해먹고 원수 들과 협잡을 하고도 적반하장 기고만장 인데, 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끌려다니며 몇 남지않은 애국자들마져 다 죽일려고 그러나?
하기사 집권시에도 별 희한한 정책(세종시, 친중반일, 윤창준 문창극 팽시킴 등) 보수에 치명타를 입히더니,.
이제 사태의 혹독함을 몸소 체험하고 부모와 대한민국의 원수들인 이 좌익들과 정면대결하고 이기기위해 달라진 투쟁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동의합니다. 이건 정치재판이죠. 근데 정치재판이 이토록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하게 된건 박근혜의 아둔한 대응때문입니다. 최순실을 국정에 끌어들인게 어떤 법리도 무색하게 국민들이 박근혜를 미워하게 된 엄청난 동력을 만든겁니다. 그런 국민의 분노에 대항할 방법은 없죠. 노무현처럼 자살하는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공주라고 생각하는 박근혜는 세상이 자신을 떠받을어야지 이런 대접을 한다는건 절대 이해못할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한 짓은 무엇이든 잘못이 아니란 생각만 가득한 사람이란 겁니다. 평생 조직생활이나 사회생활경험이 무색한 사람이니 아예 그런걸 몰라요. 그런데다 그걸 무작정 박근혜를 옹호하는 이 미개한 지지자들이(여기도 우글거립니다만) 더 키워놨어요.
죄형법정주의님 잘 하셨습니다. 이런 수고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논란의 글 덕분에 조갑제 닷컴뿐 아니라 반대 의견을 가진 더 많은 회원 논객들까지 욕 먹어가며 보수의 바닥 민심에 울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조갑제 닷컴에 아쉬움이 큽니다. 대선 때도 많은 회원 분들이 떠나셨다가 다시 나라가 위중하니 하나 둘 씩 모이시는 모습에 위안을 삼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을 제목 바꾸어서 조갑제닷컴의 대문에 달았기에 회원토론방에서 달렸던 댓글 내용들도 이 게시글의 일부라 생각되어 이 시각 이전 것만 옮겨 붙입니다. 한꺼번에 붙여지지 않아서 잘라 붙였습니다.
<이성과 감성 2017-10-22 오후 12:35>
보수가 초토화된건 말이야..박근혜 하나 때문이 아니라 시대변화 못읽고 당신처럼 군주타령이나하고 법이 뭔지 분별력도 없으면서 남의 목숨가지고 죽으라 마라 떠들어대는 제정신 아닌 늙은이들 때문이야. 나부터도 이런 인간들이 혐오스러운데 젊은것들이야 오죽하겠어.
보수는 탄핵사태 이전부터 이미 다 죽어있었단다.
어디 나가서 나 보수요..하고 얘기하는 젊은애들 봤니?
그나마 박근혜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이만큼이라도 유지된건데 지들이 진짜 잘난줄 아네.
부패하고 잔인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이 나라 자칭 당신같은 늙은이들이 떠드는 보수?
박근혜를 백번 죽여봐라..그 보수가 살아나나?
당신같은 대책없는 사악한 늙은이는 하루라도 빨리 세상떠나던가..아니면 그 입이라도 좀 다물어줘야 보수가 살던지 말던지 하는거란다.ㅉ
<證人 2017-10-22 오후 12:26>
어이, 이성감성도 대답해 봐!
지금 정권 빼앗기고 보수우익이 초토화된 게 누구 때문이지?
이성적으로다가 감성적으로다가 한번 설명해 봐! ^^
<이성과 감성 2017-10-22 오후 12:23>
저급? 여기에 생각은 각자 다 다르다해도 당신처럼 뻔뻔하게 자신의 저급한 인성을 드러낸 인간이 있던가?
아무리 청산유수로 떠들고 사람들 현혹시키려 애써도 당신근본이 어디가겠나?
머리에 든게없어 사리분별이 안되면 착한 척이라도 하고 살아야 그 입에 제대로된 밥이라도 들어가지.ㅉㅉ
<證人 2017-10-22 오후 12:20>
이유는 찾아봐요. 지금 정권 빼앗기고 보수우익이 초토화된 게 누구 때문인가요?
문재인? 아니요, 박근혜 때문이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가요?
이유없이 그냥 박근혜는 억울하다는 것이요? ^^
<죄형법정주의 2017-10-22 오후 12:16>
사기 당한 죄? 형법에 '사기죄' 뿐 아니라 '사기 당한 죄'가 있나? 그럼 '사기 당한 죄'의 '처벌' 은? 아~, 그런 '죄'와 그것에 대한 '형'이 법에 없으니, 인민재판'법'으로 '자살 강요'로 '정'하자? 증인님의 죄형법정주의?
<이성과 감성 2017-10-22 오후 12:15>
그래서? 속은 죄로 감옥보내니? 당신이 아는 대한민국 법은 그런거니?
멍청한건지 무식한건지.
개명천지에 군주타령할때부터 당신수준 알만했지만, 대한민국 법 아래서 살면서 이런 개소리를 맘대로 지껄이고 있다는게 당신 수준 보여주는거란다.
하긴 빨갱이 욕하면서 빨갱이 앞잡이 하는 놈들이 이 나라엔 꽤 있었지,
<證人 2017-10-22 오후 12:14>
'죄도 없는데 힘센 무리들이 힘으로 밀어부치면 무조건 무릎꿇고 사과하고 감옥도'?
대통령 보다 더 힘 센 자가 누군데? 당시 대통령은 박근혜였잖아?
그런데 박근혜 스스로 잘못을 시인했어. 지금 와서보니 너무 심하다는 것이지.
그런 저급한 이성과 감성으로 남에게 충고하려드나?
<이유없음 2017-10-22 오후 12:12>
발제자 님은 국민들이 아직 박통을 버리지 않으니까 저런 글을 쓰신모양인데... 왜 그리 박통에게 집착하세요? 그러면서 다른사람들보고는 왜 박통에게 잡착하냐고 물었죠?
겉과속이 다른 분이네요...남은 말과 행동도 다르시고...꼭 나쁜사람같아요.
<證人 2017-10-22 오후 12:07>
박근혜는 한 사람(최순실)에게 속았다고 여러 번 실토했다. 그렇다면 속은 죄지. 자다가 왔나.^^
<이성과 감성 2017-10-22 오전 11:58>
죄도 없는데 힘센 무리들이 힘으로 밀어부치면 무조건 무릎꿇고 사과하고 감옥도 가고...그것도 안되면 뭐가 뭔지 모르겠는 소위 보수라는 정치떨거지들을 위해서 자결도 해주고?
당신도 당신보다 힘센 무리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죽으라 강요하면 기꺼이 그 한 몸바쳐서 죽어줄텐가? 그들이 내세우는 대의 (?)를 위해서?
제왕적이라고 떠드는 대통령에게도 한 짓을 일개 당신같은 인간이나 그 누구에겐들 못할건 뭐 있겠나?
곡괭이들고 우르르 몰려가서 니 죄를 니가 알렸다 하면 겁에 질려 자기 처자식도 내어주고 눈치보는 세상, 이게 이 나라 보수라는 집단이 추구하는 세상인가?
한번해 본 거, 두번 세번인들 못할거있나?
다음 타자는 누군데?
이건 뭐....당신들이 질색하고 두려워하는 빨갱이 세상하고 뭐가 다를게 있나?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똑같은 것들이야.
아니...더한 것들이지.
적어도 좌파라는것들은 자기들 살자고 자기 동지를 적의 우리에 던져주는 행동은 안하던데 말야.
이런 잔인하고 원칙도 없는 무리들이 빨갱이 무섭다고 보수라는 간판내걸고 힘만 합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젊은애들을 설득할수있다고 믿나?
웃기는 얘기지.
<골든타임즈 2017-10-22 오전 11:42>
준표를 제거하라!
<이유없음 2017-10-22 오전 11:23>
'박 대통령은 청와대 마당에 자리를 펴고 대국민 사과의 절을 하고 떠나야 한다' 구요?
아니 해명두 안하고 그냥 떠나면 ,,,저놈들이 내놓은 거짓말을 그냥 인정한 것으로 되는데두요?? 참으로 별난 분...아니 디게 이상한 분이시네요...그러는 님은...누가 당신에게 강짜로 죄를 만들어 씌우면 해명도 전혀 안하고...그냥 훌쩍 떠나겠어요?ㅋㅋㅋㅋ 와우. 그러면 국민들 마음이 자동적으로 감동먹고 움직여 질가요?..아니죠 수천억원 돈 처먹고 떠났다고 하겠죠...뭐야 이사람..사람을 막 잡네요.. 와....혹시 친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