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이 공화에 기초한 국가주의를 완성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문명인 Republic of Korea에서 Republic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조(Monarchy)와 달리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 구조를 가지는 공화국이 제 구실을 하려면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치주의가 완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간판만 법치일 뿐 판사 검사 변호사란 타락한 직업군의 일신영달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장 우수한 엘리트를 뽑아 국가가 키우고 관리했음에도 불구 이 엘리트군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타 분야의 인재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부패한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관예우니 향판이니 하는 봉건적 폐습을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이들의 윤리 사명감은 대기업군의 엘리트들이 보이는 윤리의식 사명감 국가관보다도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낄수 있을 정도입니다.

벌써 두 명의 법조계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었음에도 이 두 명이 보이는 황당한 국가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그 추한 민낯을 낱낱이 보인 검사 판사들의 어거지 법집행 해석은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과는 딴세상만큼이나 동떨어진 것은 사법이 이미 그들만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