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근대로의 길(유럽의 교훈), 박지향(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세창출판사, 2017'을 읽어 보았다.

260p 정도의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다. 근대로의 길(유럽의 교훈)은 저자의 평생 연구의 핵심 주제라고 서문에서 밝혔다. 유익한 얘기가 많지만 생략하고…마지막 얘기는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이다. 요지는 이렇다.

『자유와 소유와 권력이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배분될 때 그 나라는 성공한 나라가 된다.
경제적으로 사적(私的) 소유를 확실히 보장한 사회가 경제 발전을 이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어 있다.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고르게 배분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가 안정되고 탐욕스럽지 않아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성공을 가능케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최근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제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즉 한 나라의 발전을 결정하는 데는 경제 제도가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그 나라가 어떤 경제 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와 정치제도라는 것이다. 즉 누가 권력을 쥐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들은 성공한 나라의 특징을 포용적 정치. 경제체제에서 찾는다.
나아가 성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제도를 갖추는 것만이 아니라 수준 높은 지식과 문화를 갖추어야 한다. 제도는 비교적 쉽게 이식될 수 있지만 그 제도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는 단기간에 발전하고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꾸준히 지식과 문화를 축적하고 발달시켜 국민의 기량을 키워야 내부적으로 성공한 나라이면서 외부적으로도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위 책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는 개인의 소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억압하고 있고, 정치는 겉으로는 다수의 참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획일화된 전체주의적 의사만 횡횡할 뿐 다양성을 말살하고 있고, 국민의 지식과 문화, 의식 수준은 갈수록 저급화, 저질화 되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서 비롯된 외교. 안보 정책은 나라의 존망조차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유럽, 특히 영국의 흥망성쇠가 가르쳐 주는 역사적 교훈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회의 약점에 대해 눈 감게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데는 누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여 지금의 정부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특히 안보 문제를 생각하면 이건 단순 부주의에 의한 안보 실패가 아니라 미필적(未畢的) 고의에 의한 ‘국가 자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