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은퇴해 세금 안내고 혜택을 주로 받는 60~70대도 제 정신 아니고, 세금만 내다가 자신은 혜택 못받을 20~30 대도 제 정신 아니다. 2017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이 135만 원이다. 물론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한 것이다. 2018년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면 월급이 157만 원이다.

2017년에 비해 2018년은 주 5일 40시간 근무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22만 원 임금 인상이 되었다. 임금이 올랐으니 최저임금을 받아도 고용주가 지급할 의료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와 퇴직 적립금 등은 자동으로 월 4만 원 추가 인상된다.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 등 기타 증가분을 제외하고도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본 인건비 상승분만 월 26만 원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월 19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한해서 1년간만 13만 원씩 지급된다. 최소 상승분의 딱 절반을 1년간만 보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과다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체나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분 중 절반이하의 일부만을 지원하면서도 "일인당 13만 원씩 지원한다"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게 마치 손실분 전액 지원인 것처럼.

최저임금 상승으로 초과 근무 수당이나 기타 덩달아 상승되는 비용은 월 26만 원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초과하는데, 13만 원 주면 그것을 다 보상해 주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딸랑 1년간 지원하며, 그것도 19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한 푼도 안주는데, 국가에서 영세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전액 지원하는 듯이 홍보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1년 지나 그런 영세업체들이 다 망하면 국민들 기억 속에서 잊혀질 거라 생각해서 1년이란 기간을 정했나? 월 13만 원으로 말도 안되는 홍보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영세 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자기 일 아니니 모를 거라 생각해 뻥튀겨서 홍보하나?

월 13만 원도 어차피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정부 관계자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다. 국가 재원은 무한하지 않다. 지금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으로 사용하는 재원은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교통비 무료나 기초 생활비 등으로 현재 혜택받는 60~70대는 포퓰리즘에 반대하고, 젊어서 평생 국가에 세금 내다가 늙어서 자기가 혜택받을 나이 되면 그리스처럼 나라 망해 국가 혜택 못받을 가능성 높은 20~30대는 포퓰리즘 좋아서 현 정권 지지한다.

이미 은퇴해 세금 안내고 혜택을 주로 받는 60~70대도 제 정신 아니고, 세금만 내다가 자신은 혜택 못받을 20~30 대도 제 정신 아니다. 한국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대로 가면 국가 미래는 없을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