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시장과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니노믹스', 빨리 바꿀수록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학회인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경제학자 1000여명이 모여 '이니노믹스'를 성토했습니다. 경제 현장에서나 학자들이 모두 똑같이 이니노믹스는 안되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17만 명 뽑아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둘째, 부동산 문제를 투기지구 지정, 세무조사, 금융규제, 보유세 인상 등 규제 일변도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강남처럼 교육여건·교통·주거 인프라가 좋은 제2·제3의 강남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일용직, 경비원, 탈북자 등 취약한 노동약자와 영세사업자들이 대량 실직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업을 적폐로 죄악시하여 규제일변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살고, 세금도 내고, 경제가 삽니다.
다섯째, 이니노믹스의 뼈대인 '소득주도 성장론' 그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고, 경제 적폐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시장과 기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니노믹스, 빨리 바꿀수록 경제가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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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이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여권의 시각은 현실과 정반대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되어 소비는 줄고 최저임금수혜자도 그들의 수입이 소비에 직접 연결되기가 어렵다. 하루살이가 여유있으면 저축해야지 소비하나? 결과적으로 고용은 최악으로 떨어져도 가오다시 세우기 위해 여권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가오다시가 국민 삶보다 중요한가?
생산의 뒷받침 없는 화폐찍어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나누어 주는 게 소득주도가 성장이라면 일할 필요도 없이 국민은 놀고 정부는 화폐찍어내서 무상으로 돌리면 된다. 그돈으로 수입해서 쓰고 물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더 찍어내어 무상으로 올려주면 되고 종국에는 원화가치 10분의 1 백분의 1로 떨어지면 화폐개혁하고. 이게 경제정책인가 ?
국민을 바보로 알고 선동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