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는 많이 들고 제대로 팔리지도 않는다면 이런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정상이며, 이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필연이다.
한국 GM 근로자 평균 연봉은 8700만 원으로 독일 폴크스바겐보다 640만 원이나 많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은 훨씬 떨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자동차는 세계 시장에서 폴크스바겐은 물론 국내 다른 회사 자동차보다 판매량이 훨씬 뒤떨어진다. 원가는 많이 들고 제대로 팔리지도 않는다면 이런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정상이며, 이런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 필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께(19일)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군산경제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고용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다.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호들갑만 떨지 알맹이 없는 껍데기 대책만 더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회사가 유지·발전하려면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려야 한다. 매출을 늘리려면 상품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즉 좋은 상품을 적정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GM에서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격도 국내 다른 브랜드 자동차에 비해 싸지가 않다. 안 팔리는 것은 당연하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비용부터 줄여야 한다. 비용 중에는 임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장 문을 닫으면 모든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라도 임금 인하에 나서는 것이 정상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잃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 정부가 행여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공무원 7급 5호봉 연봉이 제수당 포함하여 3500만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철밥통 어쩌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동차 조립공이 이의 두 배 이상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염치가 없어 보인다. 자동차 업종뿐 아니라 국내 대기업 공장들의 급여를 대폭 인하해야만 한국 경제가 재생할 수 있다.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게 아니라 최고 임금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저 임금 제한은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요 최고 임금 제한은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어떤 방법이든 급여는 항상 인상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