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빚이 108조 원 늘어나서 14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첫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서 신용불량이 늘어나고, 자칫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서 신속하게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영업자와 신용취약자들이 더 벼랑 끝으로 몰려서, 신용대출을 늘리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늘려, 주택자금이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의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셋째, 정부는 최저임금 급속인상으로 자영업자 폐업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알바·일용직·경비원 등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어들지 않도록, '최저임금 1만 원 급속인상 대선공약'을 바꿔야 합니다.
이니노믹스는 더 이상 적폐청산 타령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에 책임전가만 하지 말고, 자영업자와 취약노동자·중소기업인들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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