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의 23일 방한 제1성은 "강력한 한미동맹 재확인하러 왔다"였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강력한 한미동맹이 절실한 이때 한국 정부의 동맹 의지에 회의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한국정부의 동맹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라는 경고성 날 선 발언으로 들린다.

특히 이방카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맞추어 방한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터에 뜬금없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자 대북제재 1호 인물인 김영철을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을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불러들임으로서 한미 간에는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에 도착한 이방카는 문 대통령과의 접견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를 강조한 반면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대처하는 한미간의 공동 노력이 순탄치 않게 삐걱거리고 있음을 여실히 시사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 대북 해상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제재 수단을 발표한 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로 이용되는 돈줄과 연료를 더욱더 차단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대북 제재 효과가 없으면 세계가 불행할 수도 있는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군사행동도 불사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역시 문 정부의 미온적인 대북제재 공조에 불만 내지는 불안을 느낀 미 정부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북 군사행동은 문 대통령이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트럼프의 문재인을 향한 불편한 심기의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트럼프·이방카 부녀의 이와 같은 짤막한 언급은 결국 '한국 정부 너무 나대지 말라. 미국은 결코 남북한이 찰떡궁합이 되어 어떤 짓을 하든 개의치 않고 우리 방식대로 한다'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대북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는 애초부터 껄끄러운 관계였지만 대북 비핵화 제재를 위한 한미 간의 냉기류가 급격해진 것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교류가 급격히 가까워지면서부터다.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 예술단과 태권도단 공연, 아이스하키팀의 남북 단일팀 구성,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펜스 미 부통령 방한에 때를 맞춘 북한의 제2인자 격인 김여정의 방한에 이어 이방카의 방한에 때를 맞춘 김영철의 방한, 심지어는 김여정의 문 대통령 평양 방문 요청에 문 대통령의 승낙 등은 어느 모로 보나 '피는 동맹보다 진하다'라는 인상을 주기에 족하다.

한미 간의 공조에 의한 대북 비핵화 제재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화해 노력은 원천적으로 공존해서는 안 될 문 정권의 대실패작이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냐 남북 화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문 정부는 어정쩡하게 미·북한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결국에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박쥐의 신세가 눈에 어른거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사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이 갑작스럽게 남북 대화를 서두르는 것은 유엔·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자 한미 동맹 관계를 와해시키면서 그 와중에 핵·ICBM을 완성시키고 단독으로 미국과의 담판을 지으려는 의도라고 봐야 한다.

특히 머지않아 있을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은 급속하게 남북화해 무드를 조성하게 될 것이므로 닭 쫓던 개 꼴이 된 미국은 대북제재의 실효성 없음을 이유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하나는, 트럼프가 공언했다시피 한국의 방해로 인하여 대북제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문 대통령의 반대 따위는 무시하고 군사적 전략을 선택하는 것일 수가 있다(이 경우 남한 전역이 북핵의 공격 목표가 될지도 모른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요구하는 미북 평화협정 체결 대가로 북핵 동결과 ICBM 전면 폐기의 빅딜로 미국만의 안전 도모에만 치중하게 되는 경우다(이 경우 북한은 동결했던 핵 동결을 풀고 대망의 적화통일의 꿈을 이룰 것이다).

물론 격렬한 미국민의 반한 감정의 격화로 한미동맹은 이미 사문화됐거나 공식적으로 폐기 통고를 한 상태하에 있을 것이므로 미국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은 당연하다.

지난날에 대한 가정은 부질없는 짓이겠으나 문 정권이 처음부터 한미동맹에 찰떡궁합이 되어 북의 명줄 조이는 데 적극적이었다면 아마도 지금쯤은 김정은도 심각한 경제·재정난에 봉착하여 남북화해의 희망을 버리고 핵을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지도 모른다.

문 정권은 이제부터라도 제정신으로 돌아와 충실한 한미동맹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란 미국에게는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포기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지만 우리에게는 북핵이 있는 한 절체절명의 필요 조건이다. 지금으로서는 그 길만이 북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