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日本 언론은, 시진핑이 3월9일 트럼프에게 전화로 '南北美中 평화협정'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3월9일은, 이른바 한국의 對北특사가 전달한 김정은의 美北회담 요청을 트럼프가 수락한 다음 날이다. 시진핑이 던진 '南北美中 평화협정'의 효력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반도 以外까지 망라한다면, 중국이, 인도나 호주, 일본 등을 군사적으로 공격했을 때 미국은 이 협정에 의해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된다. 시진핑의 의도는, 현행 6·25 휴전협정을, 이러한 '南北美中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매개 삼아, 사실상 종전협정으로 바꾸어놓고자 하는 것이다. 1953년 휴전협정에 사인한 것은 '美中北'이다. 2018년에는 여기에 한국을 추가해 '美中南北'이 사인함으로써 정식으로 종전협정을 맺자 는 것이 시진핑이 노리는 바다. 만약 종전협정이 성립하면, 이론상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은 없어진다(약해진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는데 왜 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느냐는 이의제기가 북한과 중국측에 의해 지속 제기될 것은 뻔하다.

이와 관련해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기질)과, 문재인 정권의 희망이 서로 일치하는 상황의 전개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前 '미군이 한국을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문제는, 평소 주한미군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의 성향을 이용(악용)해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일부러) 파행으로 몰고가 트럼프로 하여금 주한미군을 대폭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까지 하도록 만드는 상황의 전개다. 보수우파가 아무리 반발해도,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도처에 좌파적 가치를 심어놓기에 분주한 문재인 정권이, 주한미군조차 적폐로 규정해 철수를 밀어붙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현재로서 아무도 못한다. 트럼프의 주판알(주한미군 비용 불만)과, 문재인 정권의 이념(우리끼리 추구)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 향후 주한미군과 관련해 어떤 의사결정이 내려질지 아무도 모른다.

3월9일 시진핑의 '南北美中 평화협정' 제안에 대해, 미국측이 거의 한 달이 되도록 입장 표명을 안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이는 시진핑 제안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미국이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즉시 일축하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는 것은 한국(자유민주 세력)에게 전혀 이득되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다.

中北회담을 기점으로, 이른바 '운전대'는 중국이 잡았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특사를 주고 받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美北회담에 나서도록 하는 데까지가 그 역할이었다. 한국 對北특사의 미국 방문과 이로 인한 트럼프의 美北회담 수락에 이어, 시진핑이 기다렸다는 듯 '南北美中 평화협정'을 제안한 것은 우연으로만 보기 어렵다. '작년 연말 한국 고위층 2회 비밀 訪北'(외신), '연초부터 중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암중모색' 등 여러가지 지난 퍼즐 조각들을 맞춰 보면, 시진핑이 미국에게 '南北美中 평화협정'을 제안하는 件은 이미 중국 시진핑, 북한 김정은, 한국 문재인 정권 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중국·한국·북한은 이미 작년 말(최소 금년초)부터 서로 수면하에서 공조하는 가운데, 南北정상회담, 中北정상회담, 美北정상회담 등 일련의 정상회담을 기획함으로써 경색 분위기(북폭 가능성)를 완화시키고, 한편으로는 주한미군철수 명분이 되는 종전협정(南北美中 평화협정)까지 모색하는 스케줄을 사전 공유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이야기다.

시진핑의 '南北美中 평화협정'(종전협정) 제안은, 주한미군 철수를 主목적으로 하는 사실상 공산당式 기만전술에 다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은, 시진핑-김정은-문재인 정권 라인이, 사실상 한 몸(원 팀)이 되어 한참 전부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황이 뚜렷하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맞서는 트럼프측이, 상대방(南北中)의 현란한 드리블에 현혹된 것인지, 다소 중심 잃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3월8일 한국의 對北 특사가 트럼프에게 왔을 때, 미국은 그 자리에서 美北회담 제안을 일축했어야 했다. 미국의 파격적 美北정상회담 수락은, 김정은에게는 큰 성공 체험과 함께 자신감을 부여해 주었고, 시진핑에게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분위기 때문에 불가능했었던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안심하고 추진('Me Too' 차원)하도록 만들어주었다. 이제 러시아도 김정은과 회담할지 모른다. 미국측의 결정적 '패착' 한 수(회담 수락)가, 이렇게 문제를 꼬이게 만들고 김정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낭패만 초래했다. 3월8일, 트럼프는 한국의 對北특사를 향해 이렇게 분명히 해두었어야 했다.

'김정은이 나하고 정상회담? 무슨 소리! 항복 아니면 북폭뿐! 남북회담도 반대한다!'

아직 트럼프는, 좌파 내지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주도면밀하게 협조(연대)하며 과업을 수행하는지 경험이 별로 없어, 그 실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지난 번 미국 정권들은 결단(북폭)을 못 내려 기회를 놓치더니, 지금의 트럼프 정권은, 호기(배짱)와 주판알만 갖고 단순히 덤벼들었다가 기회 놓쳤다는 소리를 나중에 듣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분명한 것은, 갈수록 북한 핵 사태는 '보이스 피싱'의 전형적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태가 더 복잡해져 해결 불능에 빠지기 전에,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는 결단을 미국은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