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의 출발은 바로 이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흉악무도한 인질범이 총을 들고, 수많은 인질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질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인질범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은 인질들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무력으로 인질범들을 요절내고 인질들을 구해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가 구하고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인질들이지 인질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정책의 출발은 바로 이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왜 자꾸만 김정은과 그 일당들을 도와주려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대북압박으로 이제 인질범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오기 직전입니다. 인질범은 먹을거리도, 마실거리도 떨어지고 이제 지치고 힘들어갑니다. 물론, 잡혀있는 인질도 힘들기는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인질범을 도와주어야 합니까?

인질범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다시금 문을 꽁꽁 잠그고 돌아가 인질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포로 수용소 같은 삶, 감옥같은 끔찍한 삶만 연장될 것입니다. 더 거세게 압박하고, 인질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제는 인질범을 때려잡을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핵심은 인질범이 총(핵무기)을 내려놓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총(핵무기)내려놓아도 그에게는 칼(장사정포), 도끼(화학무기) 등의 매서운 살인무기가 들려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자유민주주의 정권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핵무기를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북한 정치체제가 변하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어떠한 타협도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