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해야 할 것은 공약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 엉터리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을 현혹하여 사실상 속인 데 대한 사과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어제(16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읽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사과라고 하지만 너무나 씩씩하다.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다.

되지도 않을 선심성 공약을 만들어 놓고 매달려 허우적거리다 결국 안 되니 사과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 그런데 본질마저 왜곡하고 있다. 사과해야 할 것은 공약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 엉터리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을 현혹하여 사실상 속인데 대한 사과여야 한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서민들을 괴롭히고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단순히 임금 문제뿐 아니라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최저 임금을 높이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금 문 정권이 하는 식의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사정을 좋게 끌어올려 노동시장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법이 없어도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문 정부 사람들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제가 좋아지도록 노력하는데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특히 직전 박근혜 정권에서는 정권 출범시에 내놓은 각종 일자리 창조 정책을 기를 쓰고 막았다. 박 정권이 끝날 때까지 깔아뭉갰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더라면 지금 경제 사정이 보다 나아져 그런 공약은 하지 않아도 실현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 탈취를 위해 모든 희망을 날린 셈이다.

노무현은 "남북관계만 잘 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좋다"라고 외쳤지만 결국 남북관계도 핵개발만 도와주다 말았고, 다른 건 그의 공약(?)대로 다 깽판 되고 말았다. 지금 문재인 역시 남북 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것은 같다. 문 정부는 "남북관계만 잘 되면"이 아니라 아예 "남북 간에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치명적인 암덩어리(핵과 미사일)가 잠시 잠복했을 뿐이다. 국민들 삶은 더욱 팍팍해지는 쪽으로 커브를 틀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보다 더 깊은 골로 갈 것으로 보인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도 역시 높다는 의미다. 본인도 이를 알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들이 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을 날려버리는 것이다.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