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대란이 심각합니다. 올해는 100만 명 넘게 폐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폐업대란이 심각합니다. 7월 25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간이주점, 기타 음식점, 노래방, 문구점, 식료품 가게, 호프 전문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작년보다 3% 내지 5%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에 폐업 신청을 한 폐업자는 지난해 90만8076명으로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9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올해는 100만 명 넘게 폐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998년 IMF 당시 폐업자 수 65만 명보다 40% 이상 더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급속인상 정책은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1% 인상한 874엔(약 8918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올해 16.7%로 과격하게 인상했지만, 일본은 3.1%, 3%로 매우 낮게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의 80%밖에 안 되는데,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일본의 93%에 이르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인상정책, 미쳤습니다. 바꿔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