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비용이 올해 1600억 원, 모두 다 지급을 하였다면, 792억 원만 써도 되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9/2018091900154.html
상기는 오늘 나온 기사이다.

0~5세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준다고 한다. 그래서 192만명이 올해 처음으로 아동수당을 받는다. 신청자 중 6만6천명은 소득 상위10% 여서 아동수당 신청을 했어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아동수당 신청에 적격한 소득 상위 1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비용이 올해 1600억원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1000억원씩 든다고 한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자격 요건 확인에 왠 1000억원씩 드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은 매년 바뀌니 매년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200만명 정도를 매년 확인한다면 인건비나 기타 비용이 그 정도는 들 것이다.

그런데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위 6만6천명에게 아동수당을 준다면 들어갈 연간 총액이 맥시멈 총 792억원이다 (6만6천명 x 10만원 x 12개월= 792억). 연간 맥시멈이라고 한 것은 만 6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되고, 신생아는 새로 신청을 하니 액수가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신생아 수는 매년 줄어드니 아동수당 받을 총 인원과 총액은 앞으로 매년 줄어 들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자격요건 확인에 1600억원을 썼는데 상위 10% 이상 제외하지 않고 모두 다 지급을 하였다면, 자격요건 확인 비용보다 적은 792억원만 써도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자격요건 확인 비용이 올해만의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 매년 1000억원씩 드는 반면에 지금 출산율은 해마다 10% 이상씩 감소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매년 792억원보다 훨씬 더 적은 아동수당이 상위 10% 에게 제외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인데 이 포퓰리즘 정권은 이것 뻔히 알면서도 상위 10% 제외하려고 세금을 훨씬 더 쓰겠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