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한민국>

복지 포퓰리즘과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조갑제닷컴> 記者 김필재(金泌材)

■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회보장 정책이며, 경제정책이 성공할수록 사회보장 정책은 필요가 없어진다.” (독일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만일의 경우지만 공산주의가 다시 소생한다는 것은 역사에 반항하는 일이 될 것이고 확실히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부활시키는 일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을 정의하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면서 상이한 결과를 기대하는 행동이다.” (美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 리처드 파이프스)

I. 경제문제: 무상복지, 남한 적화(赤化)를 위한 左派의 장기전략'

국방비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정부 복지예산

김대중·노무현 ‘좌파(左派)정권’, 그리고 이명박 ‘중도(中道)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정치 현상을 규정하는 용어로 가장 많이 동원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퓰리즘’(populism)이다. 영국의 캠브리지 사전은 포퓰리즘을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또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포퓰리즘을 학문적으로 점잖게 설명한 것이다.

포퓰리즘은 현실에서 대중(大衆)영합주의, 대중(大衆)선동주의, 대중(大衆)동원정치 등 부정적 결과를 낳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중(大衆)에 호소하면서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정치논리라는 것이다. 실제로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나 지도자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에바 페론 등 과거 중남미 지도자, 1950년대 영국을 휩쓴 복지주의의 망령, 일본 집권 민주당의 일부 좌파적 정책, 그리고 최근의 잉락 태국 총선 승리자의 포퓰리즘 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복지 포퓰리즘은 여야(與野)가 따로 없다. 여당(與黨)인 한나라당이 오히려 포퓰리즘 정책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대표 스스로 포퓰리즘이란 망국(亡國)의 급행열차(急行列車)의 승객이 된 것이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연간 소요액을 조사해 본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치권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20조1000억∼39조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

이는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다. 여야(與野) 할 것 없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재정 마련 문제에 들어가면 누구하나 해법(解法)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의 2010년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으며, 올해는 86조원으로 역대 복지예산 중 최대로 편성됐다. 이는 중앙정부 총예산의 28%에 해당되는 액수로 2011년도 국방예산(31조4031억)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좌파진영은 現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고, 시대가 변하고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변했는데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재정의 과다 지출에 따른 국가부채(國家負債) 증가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얼마 전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 말 359조6천억 원이었던 국가부채(國家負債)가 새 기준(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 적용 시 476조8천억 원으로 117조2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國家負債)비율이 기존의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국가파산(國家破産)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한 현 상태로 대한민국호(號)는 전진할 수 없다. 복지 포퓰리즘은 대한민국호(號)를 침몰시키기 위한 좌파의 장기 전략이다.

경제학 이론에 ‘괴물(怪物)은 굶기라’(Starve the beast)는 말이 있다. 괴물(怪物)은 뭐든지 있으면 먹어치워 버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무상복지라는 이름의 ‘포퓰리즘 괴물(怪物’을 이제는 굶기는 수밖에 없다.

국민들도 이제 복지 포퓰리즘의 허구성을 간파해야 한다. 좌파진영이 내놓은 이른바 무상복지의 아편에 취해서는 안 된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인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모든 정치적 이상 가운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소망이 가장 위험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의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좌파진영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無償) 시리즈’는 국가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다. 무상급식은 수익자(受益者) 부담에 어긋난다.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국가재정 파탄의 재앙을 몰고 온다. 무상보육은 현재 내실화되지 못한 수많은 유아 보육기관의 부실을 초래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으며, 학력 인플레와 대학부실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고통 없이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주인(主人)은 온데간데없고 객(客)만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 이대로 가면 우리사회는 주저앉을 수도 있다. 정치인들을 필두로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라살림은 안중에도 없다.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세태이니 이를 어쩔 것인가. 우리도 ‘에비타’를 노래해야만 하는가? 포퓰리즘이라는 죽음의 유령이 우리 옆에 바싹 다가서 있음을 느낀다. 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I. 안보문제: 중국과 연계된 북한-이란 핵(核) 커넥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신(新)전략핵무기감축협정’(NewSTART)에 조인했다. 이러한 외교 활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핵감축은 핵문제와 관련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나라(북한-이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은 중국과 북한을 통해 핵기술을 확보했다. 북한은 이란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받은 뒤, 이란에 대량파괴무기(WMD)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 2011년 2월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핵개발 자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이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 핵개발 자금을 지불했다. 구체적으로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자금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연구-개발, 기자재 구입, 영변 핵 시설의 방호 태세 강화, 영변 이외의 농축시설 건설 등에 사용됐다. 여기서 생산된 농축 우라늄은 북한 핵개발에 사용됐으며, 해로(海路)를 통해 이란에 운송되고 있다.

북한에게 있어 풍부한 석유자원을 보유한 이란으로부터의 자금 제공은 우라늄 농축 계획 등 핵개발을 진척시키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北, 이란에 핵기술인력 200명 넘게 파견

현재 6,000명이 넘는 북한 인력이 이란을 비롯해 중동 각지에 파견되어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건설 및 보따리 무역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술 인력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시리아의 핵시설을 공습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시설에서 북한 과학자들이 시리아의 핵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이란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인력은 노동당의 직접 지령을 받는다. 이들의 목적은 이란에 노동당의 혁명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들의 모든 활동은 북한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그룹으로 나뉘어져, 서로가 서로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란 파견 북한 인력 가운데 테헤란 주재 북한 대사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대개 3개 그룹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 ‘99호실’ 출신 요원들, 그리고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및 ‘비서실’ 파견 요원들이다.

북한의 WMD수출 담당 위장기업

2002년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란에 총 200명이 넘는 핵무기-미사일 제조 관련 기술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현재 이란의 10여개 비밀 군사 시설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활동 중이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인력은 대개 노동 인력이다. 그러나 이란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고급 인력들은 김정일에게 있어 ‘돈줄’(Cash Cow)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중동에서 가장 호전적인 반미(反美)국가인 이란에 핵무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이슬람 근본주의에 친북(親北)정서를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재정부와 비서실은 ‘99호실’과 연계된 위장기업을 통해 이란에 WMD(대량파괴무기)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이들 조직의 모든 활동은 김정일의 지시 하에 이뤄지고 있다. 노동당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제2경제위원회(국방산업 전담조직)는 제2자연과학원을 통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99호실’ 명령대로 움직이는 북한의 위장기업들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획득한 외화는 모두 김정일의 안주머니로 들어간다.

이후 문제의 자금은 또 다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사용된다. 2009년 북한 핵실험 당시 UN안보리는 대북결의안 1874를 채택,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유입을 차단했다. 아이러니 하게도 UN의 대북제재는 북한에게 있어 이란을 더욱더 중요한 파트너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개발 연계 관계가 훨씬 더 공고해졌다. 일본 정보기관이 획득한 북한 노동당 내부 정보에 따르면 WMD 수출을 담당한 북한의 위장 조직은 ‘용각산총무역회사’로 알려져 있다. 위장기업을 통해 무기를 수출하는 방법은 매우 고전적인 수법이다. ‘용각산총무역회사’의 경우 전화번호, 주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북한-이란 핵무기 확산의 배후

한편, 북한과 이란의 WMD 확산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숨어있다. 한미일(韓美日) 세 나라는 이제 중국-북한-이란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6자회담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협상전략이자 사기극이다.

미국의 헨리 소콜스키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최근 美월스트리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돕고 있는 중국을 향해 북핵 문제 해결을 구걸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중국은 핵확산을 금지하는 거의 모든 조약에 가입한 상태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핵관련 조약을 무시하고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을 돕고 있다. 북한은 중국 공산당의 묵인 하에 중국의 항구를 경유해 이란에 WMD를 제공하고 있다. 대량파괴무기(WMD)를 수송하는 북한과 이란의 선박/항공기는 아래와 같이 중국의 항구 및 공항(인민해방군 기지)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002년 12월9일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는 북한 괴선박 ‘서산호’를 나포했다. 사건 발생 후 스페인 국방부는 ‘서산호’의 마지막 정박지가 중국의 항구였다고 발표했다.

▲2002년 2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란 선박이 중국의 천진항에 정박해 북한의 미사일 부품과 로켓 연료를 적재했다.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란에 수출되는 미사일은 북한산 미사일 본체 및 산화제와 함께 중국이 생산한 유도장치가 결합되어 완성품이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03년 4월~7월 기간 동안 이란의 일류신(Il-76) 수송기의 중국 영공 통과를 허용, 6번에 걸쳐 이란이 북한을 통해 크루즈 미사일을 실어 나르도록 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란에 영공 통과권을 허용한 중국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했다.

▲2003년 9월11일 美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는 러셀 파인골드 상원의원에게 북한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 및 재급유 문제를 공개했다.

▲2008년 8월 인도는 미얀마에 착륙한 북한 항공기의 인도 영공 통과를 허용한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무기를 적재한 북한 항공기의 최종 목적지는 이란이었다.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이 북한 항공기의 화물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문제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허용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2009년 8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UN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1874호 (Resolution 1874)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는 화물선 ‘ANL 오스트레일리아’를 검거했다. 당시 문제의 화물은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 대련항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12월 북한산 무기를 수송하는 그루지야 국적 IL-76 수송기가 방콕에 재급유를 위해 착륙했다가 미국의 정보를 받은 태국 당국에 검거됐다. 당시 수송기에 실려 있던 북한 무기는 중국에서 선적된 것으로 중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현상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행동으로 현상 타파를 위해 혁명세력이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중국의 이 같은 행태를 경계해야 한다. 진정한 ‘악의 축’은 북한과 이란의 배후에 숨어 있는 중국 공산당이다.

북한은 현재 야포와 미사일에도 쉽게 장착-사용 할 수 있는 소형의 핵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까운 장래에 사단-군단급도 아닌 대대-연대단위의 부대에서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김정일은 언론에서 종종 ‘무모한 미치광이’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이성적인 과정’을 추구해왔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엄청난 양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사활이 걸린 치명적이고 불안정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 간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협력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북한의 3대 세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뿐이다.

북한의 핵전략은 중국 핵전략의 하부구조이다. 지금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자체 핵무장’을 깊게 고려해야 할 때다.

III. 대한민국 사수를 위한 ‘전투적 자유민주주의의 길’

反헌법·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강화

■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전투적(방어적)이 되어야 하며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극좌(極左)-극우(極右) 급진주의 세력에 의해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로부터 배우게 된 서독(西獨)의 전후(戰後) 지도자들은 이미 서독(西獨) 기본법(헌법)의 제정과정에서 헌법보호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것이 바로 ‘전투적 민주주의’(streitbare Demokratie)이다.

남한의 左派-從北세력은 대한민국 해체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左派-從北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어떤 행위든 자유롭게 해도 허용되는 자유방임적이고 방종(放縱)적 민주주의로, 다시 말해 ‘자유’를 단순한 수식어로 취급한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소치든 저의의 소산이든 중대한 왜곡이고 오류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左派-從北세력의 선전공세에 당당하게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난 백년간에 인류의 새로운 종교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사이비 종파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이 진실을 확실히 알지 못하면 ‘쓸모 있는 바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규정을 두고, 보비오는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포섭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사르토리는 “정치적, 절차적 자유주의이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부정하고 타도하겠다는 이념과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과 시장경제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하나의 특수한 체제이념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붕괴할 때 민주주의도 같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할 때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실제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확립된 것은 자유가 목적이고 민주주의가 수단이라는 원칙을 대부분의 민주주의자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토크빌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오직 평등이라는 단어에 의해 연결된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 즉 민주주의는 자유에서의 평등을 원하고 사회주의는 빈곤과 노예에서의 평등을 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갈파했을 때 그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였다. 그것은 1848년 혁명에서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행해진 학살을 목도하고 분명히 하게 된 개념이었다.

자유민주주의의 공식은 ‘자유를 통한 평등’, 즉 자유에 의한 것이지 평등에 의한 자유는 아니다. 논리적으로 그 역은 그럴 듯하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논리적 가능성을 마르크스가 주장했듯이 左派들은 선전선동의 무기로 애용한다. 결국 자유로부터 우리는 평등으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으나, 평등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이 자유로 돌아올 수는 없다. 자유체제를 파괴, 전복하려는 세력이나 활동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반(反)국가 세력의 활동을 규제하는 각국의 안보(安保)관련 입법례는 다음과 같다.

1) 미국의 경우 연방헌법의 간첩죄(792조, 799조), 정부전복죄(2381~2391조) 외에 전복활동 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Communist Act),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국가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헌법 제3조는 “미(美) 합중국에 대한 반역은 미국에 대해 전쟁을 하거나(levying war), 적(敵)을 추종하거나 적(敵)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적을 추종하거나 적에 도움이나 위안을 주는 행위도 반역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 연방법 18편 2381조는 “미국에 충성하는 사람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거나 적을 추종하거나 적을 돕거나 적에 위안을 주는 경우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미국은 과거 징집을 반대하는 선동도 치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1960년대 이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판결이 나와 단순한 표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자탄 기밀을 소련에 넘겨 준 로젠버그 부부의 경우 반역죄가 아닌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공개적으로 증언을 할 2명의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위스콘신주 출신의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공화당)은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후 4년간 미국 조야를 떨게 했던 ‘매카시즘’ 선풍의 시작이었다. 매카시즘은 6·25전쟁 등 공산세력의 급팽창에 위협을 느낀 美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 좌파들의 집요한 반격으로 매카시즘은 極右 반공주의의 광기를 드러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매카시 의원이 지목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간첩이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1995년 ‘베노나 프로젝트’라는 미국의 극비문서가 공개되면서다. 이 문서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 얄타회담에 참가한 국무부 고위 관료 엘저 히스, 브레턴우즈 협정을 탄생시킨 재무부 고위 관료 해리 화이트 등이 소련 간첩이었음이 밝혀졌다. 모두 매카시 의원이 지목했던 사람들이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도 매카시즘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또 고위공직에 임명될 인물의 경우 백악관 인사책임자와 면담을 거쳐야 한다. 면담을 무사히 통과하면 60쪽이 넘는 개인정보진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학창시절을 증언해줄 고교 친구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동안 살아온 모든 주소, 지난 15년간 다녀온 해외여행 행선지와 목적도 기술한다.

공산당 활동 및 가입을 했는지의 여부, 좌익시민단체 및 백인우월주의단체(K. K. K 및 독일 Nazi 지지단체) 등의 문제서클에 가입하거나 마약에 손대지 않았음을 증언해 줄 주변 인물이 있어야 한다. 마당의 잔디를 정원관리 회사에 맡겨 깎는지의 여부까지 밝혀야 한다.

그 후에는 기나긴 실사 과정을 견뎌야 한다. 이를 토대로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IRS), 공직자윤리국(Office of Government Ethics) 등이 2∼8주에 걸쳐 시골마을이나 이혼한 배우자까지 찾아다니며 샅샅이 조사를 한다.

2) 독일의 경우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형법, 헌법보호법, 사회단체규제법, 테러저지법 등 다양한 국가안보법제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확립된 기본 원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은 빌리브란트 총리 재임 당시인 1972년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결의’(일명 : 급진주의자 훈령)를 헌법보호 조치로 채택, 위헌(違憲)세력이 공공부문에 침투하는 것을 봉쇄했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옹호 한다는 보증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공직(公職)에 임용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는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독일민족당(NPD)과 같은 극우급진정당 및 공산계열의 정당과 사회단체 조직체들의 구성원들은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없이도 공직부문 임용이 저지됐다.

일례로 좌익 학생운동 조직이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1972년 8월부터 1976년 2월까지 서독과 서베를린에서는 총 428명의 공직지원자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심에 의혹이 있다는 사유로 임용에서 배제됐다.

독일은 1987년까지 약 350만 명의 취업희망자의 적격성을 심사해 약 2250명에 달하는 위헌성분 지원자들의 임용을 거부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미 취업한 사람도 반체제(反體制) 성격의 좌익단체나 그 위장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해임 조치를 당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 부문의 단순노무직이나 계약제 사무직에게까지 적용됐다. ‘급진주의자 훈령’은 독일 통일 후 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로 좌익급진주의의 위험이 사라지자 1991년 바이에른 주(州)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3) 하나의 민족인 南과 北이 1945년 갈린 이후로 천양지차(天壤之差)의 세상을 만들게 된 것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농지개혁으로 소농적 중산층 국민들을 창출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그 기반위에서 중화학 공업화의 달성으로 거쉔크론이 말하는 후후발(後後發)산업화국의 선진국 따라잡기를 이루어 냈다.

그것들은 남북한 간의 치열한 열전과 냉전 속에서 이룬 것으로 전투적이고 권위주의적 방법도 가미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문명화의 완성이라는 일관된 국가목표 하에서 추진한 것으로 결코 그 두 가지의 본질적 궤도를 이탈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戰時상황의 후진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산업화와 자유민주화라는 문명화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와 자유민주화가 대립적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는 점이 한국현대사의 성격이다.

베버는 현대는 ‘신(神)들의 투쟁’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이념들의 합의될 수 없는 투쟁 상태를 알렸었다. 남한과 북한, 자유민주주의노선과 민족해방혁명노선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위선과 허위와 증오의 이념관이 그 싸움의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상대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바른 통일, 즉 민주통일, 더 정확히 말해 ‘자유통일’을 이룰 수 없다. 이념투쟁에서의 승부는 필수적이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최종승리(자유통일)를 위해 反헌법-체제 위협세력에 대한 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끝>

2011년 11월14일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중앙회장 서한샘) 토론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