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간 체결된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좌파가 反日감정 선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이유는 뚜렷한 근거를 갖지 못한다. 대부분 감정적이다. 반면 협정을 통해 한국이 얻게 될 이익은 구체적이다. 핵무장한 북한이라는 공통의 적을 갖고 있는 韓日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國軍은 일본 정찰위성, 해상초계기 등이 수집한 정보도 받아볼 수도 있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러시아-폴란드 등 12개국과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이스라엘-파키스탄 등 12개국과는 국방부 간의 군사정보보호양해각서(MOU)를 각각 맺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 과거사 왜곡, 독도 문제 등 우리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본 측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군사정보 교환마저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결사반대” 운운하는 일부 세력의 주장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쟁점이 된 “종북”문제를 물 타기 하려는 의도가 짙다.
국민의 정신이 깨어있다면 국가는 망하지 않는다.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2012년 6월28일 국민행동본부
핵무장한 주적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이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교환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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