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일성 일족에 대해 주석, 국방위원장, 국방위 제1위원장 등으로 존대하면서, 3대세습독재자인 김정은에겐 개방적 이미지를, 그의 아내인 리설주에게는 세련된 이미지를 덧씌워서 북한의 변화를 선전하는 한국의 좌경언론과는 달리,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가 21일 “김정은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차 교수는 이날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북한의 새 지도자가 스위스 유학을 다녀오고 젊고 매력적인 아내를 가졌다고 해서 북한 체제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바뀌는 게 있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라는 전망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빅토르 차 교수는 “김정일 사망과 불안한 지도부 교체, 미국과 한국의 대선 등은 1990년대 이후 한반도에서 볼 수 없었던 긴장 고조의 요인”이라며 “이는 또 다른 북핵 위기, 그리고 심할 경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지난 4월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던 김정은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한 차 교수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천안함, 연평도 사태를 겪은 한국도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했다고 한다. 김정은에 의해 북한이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노선으로 나아갈 듯이 선동하는 남한의 언론계와는 정반대의 비관적 진단을 빅토르 차 교수가 내놓았다.

4월 미사일 발사 실패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또 다른 도발을 전망한 차 교수는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달리 항일해방전쟁 경력도 없고 아버지처럼 후계자 수업을 받지도 못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 또는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어 차 교수는 “한국 정부와 국민도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진저리가 나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게 됐으며 군부도 교전수칙을 고쳐 북한의 다음 군사행동에 즉각 보복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했다고 한다. 차 교슈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출구 제공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빅토르 차 교수는 “중국도 북한의 호전성을 억제할 수도 없고 북한 체제를 개혁할 수도 없다. 중국은 뇌물 공세를 퍼부어 북한을 일시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혹평했다고 한다. 차 교수는 “북한의 새 지도부는 갈수록 자주성을 갖는 사회와 군부 내 반동분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막다른 곳에 와 있다”는 등의 진단을 내놓으면서, 북한에 개혁과 개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나선다면 사회 내부에서 곧바로 통제불능 심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한국전문가인 빅토르 차 교수는, 남한의 친북적인 기자들과 학자들과는 달리, 북한의 구조적 몰락에 대해 가장 현실주의적 진단을 내렸다.

“北, 조만간 도발 감행할 듯…전면전도 가능”이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한 네티즌(kang315)은 “빨리 이명박 임기가 끝나길 바랄 뿐.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을 당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전사자 명단이나 부르고, ‘세계여론에 호소하겠다’는 따위의 비굴한 소릴 지르는 노숙자 얼굴에게 나라를 맡겨놓은 것이 불안하다. 뉴스도 안 보고 컴퓨터 게임만 하는 대학생 안철수에게 나라는 맡기는 건 절대 안 된다. 제2천안함 피폭을 당하고도 ‘저가 이 문제가 무슨 의미인지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는 놈이 무슨 깜이나 되냐?”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신현마ㄴ)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별의별 해괴한 망발을 일삼는 자도 문제지만, 이런 걸 받아서 기사화하는 조중동 극우신문도 문제가 많다”며 극좌의 생각을 표출했다.

하지만 또 한 네티즌(이젠못참아)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핵잠도입하든지 건조해야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rutice)은 “넘어야 할 산이라면 굳이 회피하지 말자. 그것은 어리석고 비굴한 짓이다. 어리석고 비굴한 자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다. 평화도 없다. 북개의 도발을 新도약의 기회로 삼아 과감히 가로막힌 산을 넘자. 6.25의 잿더미 속에서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우리 한국민들이다. 조금의 상처가 무에 그리 두려운가? 하늘의 축복과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은 이미 세계가 다 아는 일이다!”라며 북한을 힘으로 통일시키자는 듯한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일선검사)은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세대에서 끝내자. 질질 끌지 말고. 그냥 그게 답이다. 도발하면 10배 아니 100배로 응징하면 된다”는 반응도 보였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 교육계, 언론계는 북한의 세습독재집단에 비판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설에 기여한 우익애국대통령들을 인민재판하면서도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을 일체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지식과 정보 생산·유통자들이다. 하지만 빅토르 차의 주장처럼, 북한은 3대 독재를 이어가기에는 너무도 많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북괴군의 무력도발을 통해서 북한주민들을 단결시키려고 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가 퍼지는 것은 북한체제에는 몸에 암이 퍼지는 것과 같다. 김정은은 개방을 안 하면 고사되고 개방을 하면 붕괴되기 때문에, 무력도발을 통해 세습독재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할 수 있다. 대북전문가들이 김정은의 개방노선을 선전하고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북괴의 나팔수가 아닌지 의심된다.

한편 중앙일보(연합뉴스)는 “북한이 한국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하는 훈련에 돌입했다고 2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훈련에 참가한 북한 병사들이 '미제의 숨통을 끊어버리자'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옆에 두고 사격을 하는 모습과 총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을 담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 18일 연평도 건너편에 있는 북한의 무도섬와 장재도를 전격 방문해 현지 북한군인들을 위로하는 등 대남 도발의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 예비군복을 입은 북괴군 사진(아래) 보도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프로lv)은 “우리나라 기존의 군복디자인이 지금 북한군 신형 군복임. 피아식별 땜에 우리가 디지털무늬로 대폭 바꾸는 중”이라고 반응했다. 북한의 자폭적 무력도발을 외면하는 평화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임태수 올인코리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