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갑작스런 정세 변화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 지역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러시아 출신의 대북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전 호주국립대 교수는 최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기고한 칼럼에서 “중국은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모방해 개혁·개방을 실시하길 희망했으나 지금은 북한 개혁 가능성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중국의 이 같은 암시와 경고가 비공식적으로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란코프 교수는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북한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올 경우, 이북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혼란은 중국 내 정치 안정을 위협하는 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란코프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수많은 피난민이 생길 수도 있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거나 국제적으로 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북 개입을 계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란코프 교수는 이어 “중국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병과 같은 직접적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친중 세력의 안정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중국 측이 이러한 계획에 대해 암시를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목적은 미국과 남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북한 때문에 위협적인 국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남한과 미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란코프 교수는 “북한 안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단 좋아질 것이나, 중국은 이북에 대한 통제를 오랫동안 장악하려 노력했고, 이런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분단의 장기화를 뜻할 것”이라며 북한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우려를 표명했다.
 
■ 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지난 21일 육군 본부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 정세의 갑작스런 변동에 따른 중국의 대북개입 문제와 관련,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중국은 북한의 일부를 점령하거나, 한국군에 침공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베넷 박사는 “중국이 북한 붕괴 후 북한에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중국군은 한국군에 앞서서 평양에 도달할 것”이라며 “만약 한국군과 중국군 간에 교전이 벌어진다면 중국군은 병력에서 2~3배의 우위를 점할 것이므로, 한미 동맹 지속을 통한 미국의 기술적 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조선일보 2008년 8월22일자인용)

그는 또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선양과 베이징 군구에서 병력 45만 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동원할 것인데, 이때 한국군은 공중 타격부대와 신속 전개 부대 등 적어도 6개 사단으로 북한에 진입한 중국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넷 박사는 “미래의 한국 육군은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외에도 북한군의 위협, 평화 유지 활동, 국지적 도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16~24개의 상비 사단과 11~27개의 예비 사단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의 대북개입에 대비한 육군전력의 대대적 증강을 강조했다.

■ 존 볼턴 전 UN주재 북한 대사는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북한 정권의 위기는 가치를 한 단계 높여 본다면 잠재적인 재앙의 와중에서도 한반도가 민주적 법치국가로 통일될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최소한 그것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볼턴 전 대사는 이어 “이를 위해 한미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군부 강경론자들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화학·생물학 무기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군사적 위협은 한미연합사령부의 긴급 대응계획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볼턴 전 대사는 또 “북한에 대한 인도적 비용과 통일 비용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그동안 해왔던 기업환경이 작동되면 장기적으로는 통일 한국이 최고의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너무 자주 무시해 왔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통일된 민주적 한국 정부는 지정학적으로 강한 미국의 동맹이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조갑제닷컴>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