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자들은 강대국의 숫자가 변하는 것을 세상이 변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강대국이 하나 있는 국제제제를 패권체제(hegemonic system)혹은 단극 체제(Unipolar system) 이라고 부른다. 반면 강대국 들이 다수 존재하는 국제체제는 다극체제 (Multipolar System)라고 부른다.

그러나 역사상 희귀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두 개의 강대국이 서로 우열을 가르지 못하고 자웅을 다투고 있는 국제체제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이를 양극체제(Bipolar system)라고 불렀다. 양극 체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가 바로 1945년 무렵 시작되어 1990년에 종식된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이 존재하던 시대였다.

이 시대는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을 절멸 시킬수 있는 막강한 핵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나라는 상호 으르렁 거리기는 했지만 실제로 싸우지는 못했다는 의미에서 ‘차가운 전쟁’ 혹은 ‘냉전’ 시대라고 부른다.

냉전 시대는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전쟁이 없이 종결 되었고 1990년 이래 미국은 유일하게 홀로 남은 강대국으로서 군림했다. 1990년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단극 체제 혹은 패권 체제였다. 그러나 냉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별다른 국가 전략 없이 유일 강대국 시대를 즐겼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국이 패권을 향유하는 기간 동안에도 도전국 들에 대해 말했다. 1980년대 중반 에는 일본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도전국이라는 견해가 유행했다.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 」이라는 저서는 세계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성장의 비율, 제국의 과다 팽창 등의 의미 있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폴 케네디는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지구 전체를 주도하는 강대국이지만 경제 성장률의 저하, 과도한 군사 팽창 등으로 인해 상대적인 쇠퇴기에 들어섰으며 일본이 그 뒤를 이를 차세대 패권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일본은 미국을 추월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일본이 미국을 추월 할 것 같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유럽이 미국을 대체할 것이라는 논의가 잠깐 있었다. 그러다가 2000년대가 시작된 이후 중국이 미국과 자웅을 겨룰 패권 도전국가라는 견해가 나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2009년 이후 미국은 중국을 G2 라고 부르며 미국과 함께 세계의 경제를 주도해 나가자고 제의했다. G2 라는 용어를 Group of Two 라는 말의 약자라고 하는데 미국 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 제 1 ,2 위 나라 라는 의미에서 Great Two 의 약자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G 2 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 때문이었다. 1978년 등소평에 의해 개혁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중국은 2010년 일본의 GDP 를 추월, 세계 제 2 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GDP 성장 뿐만 아니라 국방비도 최근 수십년동안 매년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성장률을 보임으로서 군사강대국의지위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중이다.

G2 의 진정한 의미

G-2 라는 용어는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조어이며 애초의 의미는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지만 역사의 전례들은 급속도로 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왕의 패권 강대국이 협력 및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미국이 중국을 G-2라고 표현 했을 때 미국은 중국이 G-2 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가가 될 것을 요구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G-2라고 불리는 것을 달가와 하지만은 않았다. 중국은 오히려 자신은 아직도 개발 도상국가일 뿐이라며 G-2로 불리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G-2의 의미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중국의 GDP는 미국과 맞먹는 경제 대국인 동시에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다른 중요한 지표인 개인 소득을 보면 중국은 세계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하는 가난한 나라일 뿐이다. 중국 국민 13억 4,000만 명이 생산하는 GDP 총액은 그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 국민 1억 2,0000만 명이 생산하는 GDP의 1.2배 도 채 되지 못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인구 13억 4000만 중에서 거의절반인 6억 명은 하루에 선진국 국민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한 3달러 미만으 로 살아가고 있으며 중국 인구 중 6달러 이하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은 10억 명도 넘는다. 1년 동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 20,000 달러를 버는 중국 국민은 인구전체의 5% 에도 미치지 못하는 6,000 만 명 정도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이 과대평가된 것이라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으며, 그 결과 G-2라는 용어는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은 물론 세계 수많은 나라의 식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G-2를 문자 그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맹렬한 속도로 국력의 성장을 이루어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미중 패권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마치 미소 냉전 시대와 같은 경쟁과 갈등이 유발되는 시대가 되고야 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 G2 시대와 미소 냉전 시대의 차이점

요즈음 말하는 G-2 시대는 1945년 이후 약 45년 동안 지속되다가 종식된 미소 냉전 시대와 몇 가지 점에서 상이하지만, 미중 갈등 역시 미소갈등 못지않을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우선 G-2 시대는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소 냉전과 다르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사실 미국과의 무역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미국은 중국 덕분에 값싼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미소관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바로 이같이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서로를 필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가 냉전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G-2가 냉전과 다른 또 다른 점은 G-2는 냉전이 유럽 중심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 중심적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소련의 대결은 전 세계적이 걸친 것이기는 했지만 유럽이 갈등의 주 무대 였다. 반면 G-2 시대 상호작용의 주요 무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흔히 쓰여 지는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라는 말은 바로 미국과 중국이 엮여져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성장이 지속되던 혹은 그렇지 않던 이미 이 시대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된 것이 분명하다. 경제력의 측면에서 아시아는 유럽을 초월했고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대륙 국가들의 경제 거래라는 측면에서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유럽 대서양 지역을 능가하고 있다.

이 같은 지리적인 현상은 21세기의 갈등과 협력 두 가지 모두가 아시아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것을 의미하며 21세기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축 (dyad) 은 ‘미국-중국 관계’ 라고 말 할 수 있게 한다..

G2 시대 아시아의 갈등 구조

미국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이룬 직후인 1979년 정식으로 국교를 재개했다. 국교를 재개한 직후 미중 관계는 사실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였다. 중국은 소련을 가장 큰 위협의 근원이요 심지어 불구대천의 적국(arch enemy) 이라고 생각했다. 미국ㅍ역시 소련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적국으로 생각했다.

미국과 중국의 수교는 이처럼 대 소련 봉쇄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으로 한편이 되어 소련을 붕괴 시켰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다. 중국은 미국을 가장 큰 수출 대상국으로 삼아 달러를 벌어 들였으며 미국의 서민들은 중국의 값싼 물건 덕택에 생활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었다.

미국의 대형 체인 소매점 월마트(Wal-Mart)에는 어떻게 이런 값에 이런 물건이 판매될 수 있을까 라며 놀랄 정도의 값싼 중국제 상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적어도 2000년이 되기 이전까지 중국과 미국은 양호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었다. 서기 2000년 당시 중국의 GDP는 미국의 1/7 수준이었고 군사력은 미국의 1/10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에 유념, 중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역사상 대 전쟁을 초래 했던 중요한 원인인 ‘세력전이’ (power transition) 현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불투명한 국방정책과 중국의 독재체제의 지속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의 성장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느끼게 했다.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점차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이자 자신들을 평화적으로 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화평굴기(和平崛起) 라는 구호마저 채택했다. 그러나 중국은 도광양회 즉 의도를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용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근거 있는 일임을 말해주었다.

중국사람 들은 갑자기 불어난 힘을 주체하지 못했다. 특히 2008년 미국의 금융 붕괴 사고 이후 중국은 자신이 미국을 앞선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오만해 졌고, 지난 100년 동안 당한 모욕을 되갚아 주려는 듯 해동하기 시작했다. 불법 조업을 방지하는 상대국 경찰을 찔러 죽이는 중국 어부들도 있었고, 중국 어부들은 자국 해역에서 석유를 탐사하는 다른 나라 탐사선의 케이블을 잘라 버리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동지나해와 남지나해 전체를 중국의 바다라고 선언했고 그 바다위에 있는 모든 섬은 중국령이라고 선언 했다.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로하여금 미국과 우호 관계를 재정비 강화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한때 자국영토에 있던 미군 기지를 몰아내기 위한 국회 결의안 까지 발했던 필리핀은 미국에게 다시 구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미국과 30년 전쟁 끝에 독립을 쟁취한 베트남은 이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준 동맹국 수준이 되어버렸다.

최근 민주당이 집권, 국을 중시해서 미국의 미움을 샀던 일본은 다시 미국에게 국가안보의 상당부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2012년 가을, 센카쿠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첨예한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미 관계를 대폭 강화시키기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저지한다는 대전략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패권국이 되려는 시도를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이다.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미국은 이미 21세기를 ‘미국의 태평양 세기’(America's Pacific Century) 라고 규정하고, 군사 정책 역시 아시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2년 1월 5일 발표된 미국의 신 국방전략은 21세기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유지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힘을 적극적으로 투사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G-2는 본격적으로 미중 갈등관계로 나가고 있으며 중국 주변의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의 동맹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아시아의 상황은 다수의 식자들에 의해 ‘신 냉전시대’ 라고 묘사되기도 한다.

G-2 갈등 속 한국의 전략 선택

아직 한국 국민들은 G-2 의 갈등적 속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대전략과 미국을 제치고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려는 중국의 야망이 직접 충돌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 아시아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갈등할 때 그 주요 전쟁터가 한반도 였다는 사실은 21세기에도 변한 바 없다. 지리적 요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벌인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까? 다른 말로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같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국제정치학자들이 개발해 낸 이론에 의존할 수 밖 에 없다. 국제정치학 혹은 지정학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강대국 중 제일 강한 나라다. 이것은 국제정치학 및 지정학적 철칙이다.

현재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중 장 강한 나라는 중국이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사의 한 시점인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중엽 까지는 일본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강한 나라였다. 우리는 당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 한적이 있었다.

미국이 쇠퇴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가에 대해 미국의 전략가 브레진스키 교수가 의미 있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

그는 2012년 2월 출간된 Strategic Vision (전략적 비전) 이라는 저서에서 만약 미국이 쇠퇴한다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은 세 가지 전략적 선택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세 가지 선택은 첫째, 중국 밑으로 들어가 종속국이 되는 것. 둘째, 맘에 내키지 않더라도 일본과 안보협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는 것. 셋째, 핵 무장 등을 통해 혼자 사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다.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브레진스키 박사는 세 가지 중에 일본과의 협력이 가장 양호한 방안이라고 추천한다.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국제정치 이론상 가장 현실적인 답이다.

물론 미국은 아시아에서 손 떼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약하지도 않다. 2012년 현재 미국의 경제력은 중국의 2.5배,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7배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손쉬운 전략선택이다.

다만 미중 갈등이 심화 될 때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그때 우리는 ‘미국은 동맹,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한가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하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날이 온다면 ? 그때도 우리의 전략 선택은 별로 다르지 않다.

중국이 승리하는 것은 우리주변의 국제정치 상황이 마치 조선시대 말엽의 상황으로 복귀하는 것과 같다. 브레진스키가 가정한 바로 그 상황이다.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미국과 중국 중 승리할 나라에 기대는 것이다.

지금 당장 우리가 취해야 할 최선의 전략 선택은 현재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역시 한미동맹의 유지 강화가 당장의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중국은 나쁜 나라, 미국은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먼 곳에 있기에 우리의 영토에 대해 야욕이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 다르다. 너무 가까운 것에 있는 중국과 잘 지낸다는 것은 결국 중국에 굽히는 일이 될 개연성이 너무나 높다. 당당한 독립 주권국으로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목표다. 그리기 위해서 중국의 선현들이 고안해 낸 국제정치의 원칙인 원교근공(遠交近攻)은 지금 이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선택이 되는 것이다.

즉 중국과의 갈등이 염려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가장 타당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strategic choice)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이춘근

이글은 통일마당 2012년 11월 호 에 게재 되었던 글의 원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