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총책 이석기(통진당 의원)는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국방 등과 관련된 다수 정보 수집했다.
李 씨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 3개 부처에 ‘정보통신 기반시설 전력공급 중단시 대응체계’ 등 23건의 자료를 요청했었다. 李 씨는 또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하여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가 아닌 외교, 국방부 등 10개 부처에 총 94건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주로 주한미군 등 국방 관련 자료였다.
李 씨는 2013년 5월12일 ‘RO’ 비밀회합에서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할 것과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기 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회의원(이석기) 체포동의 요청서>에 언급되어 있는 ‘RO’의 전시 대비 계획은 아래와 같다.
<동(同) 회합에 참석한 ‘RO’ 조직원들은 약 1시간에 걸친 권역별 토론을 통해 現 정세가 ‘전쟁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전시(戰時)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실행방안을 통모-합의하였으며, 그 중 공동피의자 이상호, 한동근이 소속되어 있는 ‘RO’ 경기남부지역 조직원들은 물질적-기술적 준비사항으로 ▲철도-통신 등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타격 ▲주요 보안시설 위치 사전 파악 ▲인터넷을 통한 무기제조법 습득 등 자체 무장 준비 ▲전쟁 대비 매뉴얼 작성 등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모-합의하였다…(중략) 국지전 등 북한의 전쟁 상황 조성시 이에 호응하여 대한민국 내부에서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내란 수준의 유격투쟁을 전개할 것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이석기가 소관 부처가 아닌 국방부에 요청한 주요 자료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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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세부 요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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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계획 -한미연합전투참모단(한미연합사 대체) 기능, 역할, 구성범위 및 미국과의 합의여부, 협의 사항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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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공동 국지도발계획 |
-계획 사본과 내역 및 북한의 국지도발시 도발원점, 도발지원세, 그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부(지휘 세력에 대한 구체적 범위) -계획에 따라 참여하는 駐日미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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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졸브 • 독수리연습 |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作計 사본 및 범위(북한 포함 여부)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핵추진 항공모함 참가를 요청한 내역 및 미국 측 답변, 항공모함 불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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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군사문제 |
-한반도 긴급사태시 자위대의 海路 확보에 대한 정부 입장 -韓美日 군사 공조에 대한 정부 입장 -美 정부와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용 일체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정부 입장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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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2006년 한미 정상간 주한미군 수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으나 2011년 현재 9000명 정도 증가한 사유 -2010~2012년간 미군이 우리 정부에 통보한 주한 미군 수 -주한미군 인원변화에 대한 통보절차 규정 및 사본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가족동반확대 정책 중단에 따른 평택 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설계변경 현황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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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제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관련 공식-비공식 협상 진행경과 및 향후계획, 우리 정부의 협상목표 -2008~2012년 인건비 제외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및 한국이 협정을 통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률 -미국 측이 요구한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률 및 규등분담의 기준이 되는 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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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도입 |
-‘2016~2018년간 AH-64E 2개 대대 36대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국방부 발표 관련, 美 정부‧보잉사와 협의한 내역과 향후 추진계획 등 -2012년 9월26일 美 국방안보협력국이 美 의회에 제출한 한국 공격헬기 구매의향 의회보고서 사본 및 내역 -국방부가 美 정부에 구매의사를 전달한 무기도입 내역 등 |
(위 자료의 출처는 2013년 검찰 수사 자료를 재구성한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