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의 박희태 국회의장이 韓美FTA 비준안 표결처리 때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에 대해 “고발 계획이 없다”면서 그의 범죄행위를 容認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가진 立法府가 行政府와 司法府의 판단과는 별개로 자체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職務遺棄이다.

愛國세력에 의해 不孝-不忠-不姙 정당으로 낙인찍힌 한나라당이 韓美FTA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不姙상태에서 벗어나는가 했더니, 朴의장의 이번 결정으로 고질병이 도졌다.

국회사무처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 본회의장에 진입하려고 방청석 출입문과 대형 유리 등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달 29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리고 의정질서를 뒤흔든 핵심인물인 김선동 의원은 고발장에서 빠졌다. 이유는 朴의장이 김선동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결정을 미뤘기 때문이었다.

朴의장은 국회의 이름으로 김선동 의원을 형사고발해 ‘위험한 물건’으로 국회 회의장 모욕-소동을 가중처벌 하는 형법 제144조 1항 특수공무방해죄와 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로 엄벌받도록 할 수 있다. 국회 회의장 모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는 4년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선동 의원의 행위는 국회법 제146조(모욕 등 발언 금지)→제148조(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 반입금지)→제14장 징계, 구체적으로 제163조 1항 4호 ‘제명’에 해당하는 죄질이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 그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루탄을 터트려 국회 의사를 방해한 김선동 의원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덮고 넘어가려는 朴의장의 계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민노당 등 從北세력이 칭찬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나? 아니면 이들 뒤에 숨어 있는 김정일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나? 최루탄 투척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최루탄에 이어 수류탄이 터지면 告訴할 생각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만사가 귀찮다는 것인가? 1938년생의 朴의장은 정가에서 ‘폭탄주 발명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검사시절부터 폭탄주를 잘 마시기로 유명했다. 민자당의 名대변인으로 불리던 시절 기자들에게 폭탄주를 안겨 고분고분하게 만들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혼란스런 정신 상태에 朴의장의 폭탄주 이미지가 겹치고, 여기에 法秩序가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상이 덧씌워져, 불안한 국민들은 기댈 언덕조차 없게 됐다. 朴의장의 비겁한 행위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잃게 될 표가 얼마나 될 것인가?

朴의장으로 결정으로 ‘전기톱사건’, ‘해머사건’, ‘공중부양사건’에 이어 어떤 어이없는 사태가 국회에서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제 최루탄은 누구나 터트려도 되고, 수류탄과 같은 더 큰 폭력장치가 국회에 들어와도 되는 곳이 되어 버렸다. 愛國세력이 나서서 원칙 없는 국회의장을 職務遺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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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에 실린 박희태 의장 비판 댓글:


012 남무광(newnam)2011-12-02 21:12:33


국회의장부터 이러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지... 당연히 고빌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게함으로써 앞으로 국회내 더이상 범법행위가 없도록 유도해야 되는게 아닐가? 왜 그러지 못할가? 혹시 저능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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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윤성만(smanyoon)2011-12-02 20:32:53


박희태는 함량미달이다 . 과거 노무현이 대통령 되었을때 외국 사람을 만나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박희태도 같은 현상이다 . 그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될수가 없다 . 대한민국 국회는 쇠망치 전기톱 , 고중부양에 최루탄 투척까지 불법과 무질서와 폭력의 온상이다 . 국회를 해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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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임삼준(larhs)2011-12-02 19:30:52


당신 국회의장 당장사퇴하라...비겁하게 부의장에게 사회보게하고 두에숨어버린 인간이 국회의장이라니 이나라가 한심하다 저런인간보면 내가낸세금이아깝다 박의장 내가 당신에게 똥물을 뒤집어쒸어도 고발안할텐가???야당 정모의원보다도 더한심한인간이 의장이라니...법치주의가 사망하고 국회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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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 김석철(ksc4014)2011-12-02 19:08:50


나라 꼬라지 참 개꼬라지네 이러니 국개의원들 몽땅 쓰레기 취급 받지 비급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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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규택(lgt007kr)2011-12-02 18:55:39


에라이 비겁한 샊이. 국회의장자리보다 불알먼저 떼서 개나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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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손종규(sjg3330)2011-12-02 18:31:36


폭탄주원조 욕쟁이가 국회의장한다고 추접을 떨드니 빨갱이놈이 이개국회의사당에서 최루탄을 터트린것도 처벌을 할생각이 없다니 니 꼴리는대로 하나? 사석에서 앉으면 욕부터 시작하는 폭탄주는 요새도 마시냐?서지도 않는데 폭탄주 먹고 이겨내지도 못하지만.썩어도 보통 안썩었다 그런놈을 그냥 두고 넘어가면 다른 놈은 무슨짓을 할찌 국회으사당이라는 곳에서 안좋은 짓은 별의별꼬라지는 다버러진다.이런나라가 어디 있냐?이 나쁜놈들아!전기톱.드릴.최루탄.욕설이나 난무하고 폭언이 깡패들의 집단이냐?더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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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 한용호(ycawhan)2011-12-02 17:15:52


국회의사당내의 폭파물 테러범을 고발하지도 못하는 쓰레기같은 놈이 국회의장이라니!
이놈 코앞에서 최류탄이 아니라 슈류탄이 터져야,,,, 아~ 고발을 해야되는구나~ 할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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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박방우(p480517)2011-12-02 16:49:20


국회의장 이란것이 하는짓보소?국회에서 벌어진일 당신이 고발않하면 국민들이 해야겠소?야 이도둑놈들아 당신들 세비는 세금으로받고 하는일은없고?부수지않으면 터뜨리고 뒷치닥거리는 국민들보고?다음에는 의원 출마하지마라?이번에도 남의지역구에 보궐로?이런인간을 국회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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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정재길(jkj5802)2011-12-02 16:28:34


박희태, 저런 비겁한 놈이 국회의장이라니 국민이 우매한 것인지 여당이 뼉다귀가 없는 것인지 나라가 망하려는 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이놈은 김정일 놈이 남침하면 앞장서서 도망갈 위인이다. 이따위 뼈대 없는 놈이 국정에 관심이나 있겠나? 군 미필자가 버글대는 정부에 뼉다귀 없는 무골충이 국회의장이라고 버티고 있으니 오호통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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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오현기(g7571)2011-12-02 15:58:26


박희태씨. 국회의장 맞소?
의사당에 수류탄을 갖고 들어와도 무사통과겠군. 한심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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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안창수(hnkyung)2011-12-02 15:50:05


이것도 집안 감사주기인가?그밥에 그나물이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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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김성(eric7800)2011-12-02 14:53:24


대통령도 촛불데모에 아부할려고 산에서 아침이슬 불렀다고 자랑해서 망신당했는데 국회의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김선동은 여의도 데모대에서 열사로 추앙받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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