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상우 편집인


국제관계 전문가인 이춘근 박사가 미래한국에 기고한 글을 통해 '북한은 합리적 전략 결정(Strategic Decision Making) 체계가 붕괴됐다'고 규정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동안 대단히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 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 여년 동안 최악의 국제 및 국내정치적인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북한 정권은 생존을 도모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말엽 중국의 공산주의 포기, 1980년대 후반 국제공산주의의 총체적 붕괴, 1990년 소련의 붕괴, 90년대 초반 300만명이 굶어죽은 북한의 대기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정권을 연명시키는 데도 성공했다며, 북한의 전략적 결정체제를 주목했다.

"북한이라는 정치 체제가 망하지 않고 20년 이상 버텨 왔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지도자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했다"고 규정한 이춘근 박사는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지도층은 자신들의 생존과 북한이라는 국가의 연명을 위해 탁월한 전략을 과시한 것이다. 자신보다 경제력이 수십 배에 이르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거의 10년 동안 수십억 달러 이상을 등쳐먹었음은 물론, 미국과도 딜(deal)을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도 과시했다"며 북한의 생존전략을 평가했다. 잘못된 평화주의에 빠진 남한과 대북제재에 소극적인 미국을 다루는 데에 북한의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여, 남한사회에는 종북세력이 번성하기까지 했다.

김정일은 "남조선 인민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총 몇 방만 쏘면 다 도망간다. 식량과 기름이 부족하지만 휴전선만 넘으면 남조선에 식량과 기름이 많이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쉽게 남조선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날'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다고 이춘근 박사는 지적했다. 이춘근 박사는 "김정일의 이 같은 말과 행동은 사실은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은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었다"며 "유능한 장수는 적의 쌀로 아군을 배 불린다. 유능한 장수는 적의 물자로 전쟁한다, 전략은 본질적으로 기만이다"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북한의 위정자들의 대남전략을 '호평'했다. 북한은 대남전략 하나로 남한과 미국을 농락해왔다.

하지만 이런 북한의 전략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이춘근 박사의 주장이다. 이춘근 박사는 "그러던 북한이 최근 국가대전략(grand strategy)과 전술(tactics)의 차원에서 심각한 에러를 연이어 범하는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춘근 박사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격침 사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기막힌 성공 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30%가 북한이 한 짓이 아니라며 두둔했을 정도였고, 공포에 질린 대한민국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 직후의 지방선거에서 무조건적 ‘평화’세력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며 "김정일은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는데 천안함 격침 사건을 대단히 유효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평했다.

이춘근 박사는 "저들은 천안함 사건을 자신들이 한 짓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천안함 격침 작전의 전략적 성공을 ‘청년대장 김정은’의 탁월한 전략과 지휘자로서의 자질이 발휘, 증명된 것이라고 선전했으며 김정은을 북한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고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았다. 천안함 격침 이후 딱 6개월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및 북한군 대장으로 임명된 김정은은 연평도 포격 사건을 주도했고 ‘포사격 전문가’로 자신의 군사적 리더십을 과시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북한주민들을 속이고 3대세습을 연장시키는 데에 성공적이었음을 주목했다. 북한의 전략은 주민을 기만에만 효율적이지 국제사회에서 생존하기에는 가장 해로운 것이다.

이춘근 박사는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전략적 실패였다. 한국 국민들을 공포에 떠는 대신 분노하게 만들었고, 국가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북한 집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남도발을 통해 주민들을 단결시키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자해적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과 그 지지 세력들은 권력을 보다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해 또 다른 도발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지만 김정은의 북한 권력은 그렇게 할 도리가 없었다"며 대외 도발을 통해 긴장을 확대 재생산 함으로써만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북한의 필망체제를 주목했다.

"남조선과 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력을 최우선시 해야 하며, 때때로 적들에게 북한의 능력을 과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배고픔은 참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북한 위정자들의 억지 논리라고 지적한 이춘근 박사는 "김정은 권력을 확고히 하는 유일한 수단은 대외적인 군사 도발뿐인데 천안함, 연평도 도발로부터 교훈을 얻은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은 어떤 도발을 일으켜야 할지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고심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 국민들의 피를 요구하는 도발은 당분간 피하면서, 동시에 남한 국민들을 위협할 도발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결국 남쪽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었다고 이춘근 박사는 주장했다..

이춘근 박사는 "3월 16일 북한은 김일성 100세 생일을 즈음 4월 15일 무렵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발사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말한 대로 인공위성 발사가 ‘평화적 우주 계획’이라면 그 행동은 전략적 파탄이다. 식량을 구걸해야 하는 나라가 우주 개발을 위해 수 억불씩 쓴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은 계획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며 "미국은 식량 지원을 취소하고 대북정책을 본질적으로 정책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 함을 통해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국도 북한의 미사일의 실체 파악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춘근 박사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주변 국가들은 미사일 요격 미사일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용할 판"이라며 "한국, 미국, 일본은 성능이 탁월한 이지스 군함들을 서해 및 남지나해에 파견할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이 보유한 탁월한 성능의 군함들이 자신의 앞바다로 몰려드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는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오래간만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 강력하게 거부하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북한이 장고(長考) 끝에 내놓은 도발은 도발 성공의 요소들을 모두 결(缺)하고 있는 졸렬한 것이다. 김정은과 그 일파는 탁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정하고 말았다"고 이춘근 박사는 평가했다.

이춘근 박사는 "김정일 이후의 북한이 이처럼 앞의 몇 수도 읽지 못하는 엉성한 전략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우리가 잘하면 북한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막무가내의 북한이 대규모 무력 도발을 가해 올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 주목했다. 자멸의 길을 갈지, 아닐지는 북한의 선택이다.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다...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도 북한의 전략수정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김일성 일족이 선군정치나 세습독재를 통해 북한주민들을 억압하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자멸의 전략일 뿐이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북한의 기만전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거짓을 진실로, 불의를 정의로, 폭력을 평화로 둔갑시키는 김일성 세습독재집단의 선전선동은 이제 그 수명이 다한 듯하다. 20일 통일교육원에서 "장기 독재 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口傳 홍보 같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도 이춘근 박사의 '합리적 전략 결정 체제가 붕괴된 북한'이라는 진단과 맥을 같이 한다. [류상우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