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경제적 생존권 회복에 목마른 아랍권 시민들의 억압당하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고 있다. 장기독재, 전제주의 왕조와 권력 부패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제 막 떨치고 일어난 시민혁명 열기는 사막의 모래바람같이 휘몰아치며 리비아, 예멘, 알제리,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오만, 이란, 사우디 등 전 아랍권을 휩쓸고 있다.
억압받던 풀뿌리 백성들이 깨어나 불고 있는 승리의 나팔소리가 중국과 북한으로까지 울려 퍼져나갈 조짐이다. 독재반대시위 확산으로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도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중동사태가 북한에 미칠 영향
인터넷과 국제뉴스 망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독재 권력의 몰락 소식은 분명 철봉각 깊은 벙커에 칩거하고 있는 북한의 전제군주 김정일에게도 예외 없이 전달돼 지금 두려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고 있을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세상 모든 일은 영합의 원칙(zero-sum principle)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동의 자유화 성취와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혼란은 얼마 동안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희생을 가져올 것이다. 중동의 시민혁명 확산은 당분간 세계 석유 수급의 차질을 초래하게 돼 높은 유류가격은 세계경제를 상당히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의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정상궤도 회복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냉기 확산은 설상가상으로 빈곤의 고통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에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충격이 될 것이다. 경제 침체에 직면한 여러 나라의 대북지원(인도적 지원 포함) 규모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다.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남한에 대한 무모한 적대행위로 벼랑 끝 전술을 씀과 동시에 폭정과 탄압정치로 일관해 오던 북한정권은 지금 자승자박의 굴레에 얽혀 내부 폭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일반 주민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마저 식량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다고 해서 그 체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북한 지도부가 지난 반세기 이상의 불의한 폭정의 잘못과 소위 주체사상정책의 근본적 오류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남북한 동포 앞에 무릎을 꿇고 속죄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고 본다. 역사의 교훈에 따르면 독재정권은 내부 폭발에 의해 반드시 붕괴된다. 더욱이 국가의 흥기와 쇄락은 주로 국가의 경제력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남북한은 지난 반세기 동안 체제경쟁을 해왔는데, 북한 경제력은 남한의 40분의 1에 머물고 있고,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20분의 1수준이며, 전력과 원유소비, 1인당 영양섭취 수준, 의료와 사회후생 복지 등 모든 면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 빈민국 부류에 속한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에서 북한은 실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봉쇄정책을 통해 인민들을 속여 왔고, 내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과 그 아들 김정일이 70세 되는 2012년을 소위 ‘강성대국 건설 원년’이라는 허황된 목표와 기치 아래 인민들의 ‘고난의 대행진’을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어쩌면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 최종 목표 연도로 설정한 2012년은 북한정권 몰락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
조만간 투병 중인 김정일에게 유고(有故)가 생기면, 북한에서는 정치 군사 세력 간의 권력 갈등과 굶주림의 한계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봉기로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북한정권은 붕괴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일어날 일들
이때 한반도 주변국들 간의 이해 대립과 남북한 국민의 대응 능력에 따라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강 건너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 민중 폭발이 일어날 경우, 북한 군부의 동향과 중국군의 개입 여부는 가장 큰 장벽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과제 이다. 이는 남한 당국의 고도의 외교와 군사면에서의 전술 전략적 대응 준비를 요하는 부문이다.
대내적으로 통일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수없이 많고 복잡하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들면 혼란과 위기 관리 대책, 난민대책, 구조적 실업대책, 해체된 군부 인력의 흡수 및 취업대책, 화생방무기를 포함한 각종 과잉 군사무기의 해체 관리 문제, 과도기의 사회 폭력방지와 치안유지문제, 경제, 통화 및 사회 통합에 따르는 문제, 남북한 국유재산 및 사유재산의 조정 관리문제 등이 포함된다.
통일에 따르는 비용 또는 이익은 일회성인 것과 회수 또는 재생 가능성인 것으로 구분된다. 통일의 경제적인 측면은 종래의 두 체제가 각각 유지 관리하던 군사, 외교 분야에서 단일화를 통한 경비 절약의 이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통일의 이익은 통합으로 인해 넓어진 국토면적, 증가된 노동인력과 노동자의 시장경제 적응과 생산성 제고, 시장규모의 확대, 자원과 인권 확장, 민주주의 정치 환경, 전쟁위협의 소멸, 그리고 높아진 국민의 행복지수 등 많은 유무형의 자산이 포함된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분단 갈등과 불안이 소멸됨에 따라 우리 민족의 기(氣)가 되살아나게 될 것이고 개인의 재능과 자질이 제고돼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등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 속의 한국을 빛나게 할 것이다.
세계 도처에서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차제에 우리도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를 통한 통일을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아니 이미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만 제대로 된 국가라고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선교한다는 구실로 북한을 들락거리던 상당수의 위장 종교계 인사들과 남한 사회 도처에 똬리를 틀고 있는 많은 친북 인사들이 있다. 이들이 ‘북한정권의 몰락을 통한 민주화 통일’을 희망하기보다는 ‘세대를 아우르고 이념을 뛰어 넘어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소원’ 한다는 소위 민족주의 미명 아래 실상은 암묵적으로 북한 주도의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11년 04월 14일자 칼럼]
위 기사의 출처는 미래한국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