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 법안은 과연 사람들의 희망에 맞는 효과를 가져올까요? 경제민주화란 명목 하에 내놓은 이 법안이 어째서 좋지 않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기업의 투자가 줄어듭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이익에 따라 투자를 결정합니다.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면 커다란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법규와 상황을 꼼꼼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법인 설립과 구주취득에 의한 계열사 편입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규제사항이 많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최근 기업들은 투자할 때 위험 관리 차원에서 회사 안에 따로 사업부를 신설하지 않습니다. 회사 밖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출자총액 규제는 이러한 법인 설립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욕이 꺾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 기업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할까요?
1) 종래 해오던 사업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에의 진출을 기획할 때.
2) 새로운 사업이 잘 안될 경우 회사 전체로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험 관리가 요구될 때.
3)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출자가 필요한 때.
이런 사항에 해당될 때입니다.
만일 대기업이 부실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자할 때도 출총제의 규제를 받아서 좌절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투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업 투자입니다. 나중에 경영개선을 통해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실물투자를 집행하고 있어 실제 투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볼까요?
부실기업이었던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인수된 이후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1999~2005년 동안 기아차의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7조 2,309억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GE는 1980년대부터 10년 동안 383개 기업을 인수하고 232개 기업을 매각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 자본투자는 기업경영의 중요한 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총액제는 필요한 투자조차도 가로막는 규제일 뿐입니다.
2. 외국 투기자본에 국부가 빠져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국내기업에 대한 이런 과도한 규제는 한편으로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노출된 국내기업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출총제에 의하면 외국 자본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국내회사 인수가 용이한 반면, 국내기업은 출자한도로 인해 국내회사 인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만일 현대자동차의 현대건설 인수(2011년), SKT의 하이닉스 인수(2012년)가 없었다면 이들 기업들은 외국자본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출총제 재도입이 가져다 줄 위협적인 부작용입니다. 당당한 우리기업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상황을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3. 출총제 폐지의 근거인 대기업 경제력 집중? 사실과 다릅니다!
출총제를 도입하게 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입니다. 대기업에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니 출총제를 통해 이런 현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이지요. 그렇지만 이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경제력 집중이란 무엇일까요? 생산수단 또는 경제활동 총량의 상당부분을 소수의 경제주체들이 통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ㅇ 소유집중
소유집중은 거대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잔여 청구권이 소수의 자연인이나 그 가족에게 집중되어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총수일가 지분의 상승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ㅇ 일반집중
그 나라 경제규모에서 대기업의 자산·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소위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측정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런 현상 가운데 소유집중 현상은 이미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대그룹의 경우 1%의 지분을 보유한 총수가 높은 계열사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룹 총수라고 해도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총수 및 일가의 지분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소유집중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그럼 대규모 기업집단의 일반집중 현상(대기업 매출액/ 전산업 매출액)을 볼까요? 이 부분은 사실 이때까지 심화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지요. 여기서 전산업 이란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 306,131개사 매출액 합계를 말합니다.
자료 :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비금융)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주요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4대그룹 18.8%, 30대그룹 35.8%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습니다. 대중소기업간 경제력 격차는 2008년도 16.4%p에서 2010년 11.9%p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2008년부터 집계해서 그 전 추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요. 대신 경제개혁연구소에서 2000~2010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경제력 집중 심화 주장은 다소 과장된 표현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력 격차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1년에 삼성, 한화 등이 기업용 소모품 사업(MRO)을 포기했습니다. 2012년에 는 삼성, 현대차, 롯데, LG 등의 영세자영업 분야인 빵집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렇듯 사회적 압력에 따른 실질적 개선 사례도 많습니다. 강제로 사전에 규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자율적인 참여유도에 의한 경제민주화만이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의 기본은 규제가 아닌 자유입니다. 따라서 출총제 같은 인위적인 수단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집단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율적으로 중소기업과 공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