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을 보면 대한민국 재정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2034년부터는 지속가능성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채무 규모는 2023년에 1000조원, 2041년에 5000조원, 2051년에는 무려 1경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적자 전환과 기금 고갈 시기는 각각 2041년, 2053년으로 기존 전망보다 각각 3년, 7년 일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즉 48년 뒤면 한국 정부 살림이 그리스, 스페인 같은 재정위기 국가들보다도 부실해진다는 진단입니다.

잠재성장률은 2025년까지 3%대를 유지하다가 2%대로 떨어지고 2040년부터는 1%대, 2055년부터는 1%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재정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관리대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계속 악화됩니다. 특히 2053년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된 이후인 2060년엔 적자폭이 13.1%로 커질것으로 전망됐지요.

박종규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고령사회에 들어서는 2018년 이전에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세대가 막대한 국가채무를 지지 않게 하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보고서는 재정악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중년층 이하 젊은 세대일수록 무겁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1957년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정부로부터 얻는 편익보다 조세 부담이 더 크다”고 합니다. “현재의 중노년 계층과, 이후 세대간 불균형 문제가 계속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관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2026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인구구조가 노령화될수록 노동투입은 줄고 민간소비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분석엔 복지정책을 더 도입하지 않고 세법도 2060년까지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무상복지 공약은 어떤가요? 경제적 측면에서 깊이 있는 고찰을 거친 현실성 있는 정책일까요? 이들이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경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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