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구 동유럽 공산권에 속한 체코의 공산당 당수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 측에 보낸 조전 탓에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김 위원장을 매우 존경했다’는 조전 내용이 인권유린을 자행한 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체코 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코 경찰이 보이게흐 필립 체코 공산당 당수가 지난 17일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에 보낸 조전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28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필립 공산당 당수가 지난 21일 북한에 보낸 조전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를 존경했다’고 밝힌 점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체코 형법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한 정부나 정치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동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립 당수가 조전을 통해 철권통치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온 김정일 정권에 공개적으로 동조했고 이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립 공산당 당수의 ‘김정일 찬양’ 조전에 대해 맨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집권당인 시민민주당 소속 이리 포스피쉴 법무 장관. 포스피쉴 장관은 27일 체코의 텔레비전 방송인 노바 TV와 회견에서 사법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리 포스피쉴 장관] 개인적으로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률가들에 따르면, (필립 당수는) 인권유린을 자행한 특정 운동과 정권에 대한 동조 표현을 금지한 형법 404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다음날인 28일에는 체코 경찰 대변인이 필립 당수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립 당수는 이에 대해 상대국 지도자의 죽음에 대해 위로를 표한 것이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체코 언론은 전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체코가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을 들어 체코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 조전을 보내지 않은 점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체코의 라디오 방송인 ‘라디오 프라하’는 이번 논란이 실제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필립 당수가 체코 의회 의원 신분이어서 정치적 사안으로 처벌받지 않을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체코 공산당은 구 소련 시절 동구 공산권 중 유일하게 1990년 이후 계속해서 의회 내에 의석을 확보해왔으며 선거에서 평균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박정우 기자

위 기사의 출처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