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했다. 생전의 그는 전 세계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납치해 수십년 넘게 북한에 억류시킨 장본인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중단, 전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350만 명을 굶겨죽였다. 그러면서도 핵(核)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속시켰다.
김정일, 외국인 납치지령을 내린 장본인
김정일은 1974년 후계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유일지도체제’를 치안기관, 당, 군, 정부, 공작기관, 사회전반에 구축, 그 이전의 조선노동당에 의한 일당독재를 金부자 개인의 독재로 변질시켰다. 표면적으로 김일성은 위대한 수령이었으나 노동당의 공식기관을 무시, 모든 정보가 김정일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했다. 그는 또 모든 간부들에게 자신의 지시만을 따르도록 만들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는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가족연좌제로 처벌하는 가혹한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외국인 납치 문제의 경우도 이 같은 일인독재체제 성립 과정에서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세계적 규모에서 자행된 테러행위였다. 김정일은 1976년 새로운 對南공작 방침을 정하는 연설을 했다. 여기서 엘리트(elite)를 장기간에 걸쳐 교육시켜 ‘지도핵심공작원’을 양성시켜야 한다고 했다. ‘지도핵심공작원’은 “일본에 가면 일본인, 중국에 가면 중국인, 캄보디아에 가면 캄보디아인이 되어 언어, 습관, 직업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외국인 교관을 데려오라”고 납치 지령을 내렸다.
1976년 지령 이후 1977~1978년 기간동안 외국인 납치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피해자 17인 가운데 13명은 김정일 지령 직후인 1977~1978년 기간동안 납치됐다. 筆者의 조사에 따르면 납치의 대상은 일본인을 포함, 12개국이었다.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10여개국(태국, 레바논, 루마니아,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요르단,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자행된 북한의 납치 행위는 1977~1978년 기간동안 발생했다.
筆者는 지난해 일본을 방문했던 KAL(대한항공)기 폭파 테러범 김현희를 통해 “김정일의 현지화 지령에 관해서는 공작기관 교관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내용이다. 우리가 1기생”이라는 구체적인 증언을 들은 바 있다. 김현희는 평양외국어대학의 일본어학과 학생이었던 1980년 ‘지도핵심공작원’ 양성을 위해 선발됐다.
1976년 납치치령을 받은 뒤 1977~1978년 2년 동안 세계규모의 납치가 자행됐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들을 교관으로 양성하기 위해 조선어교육과 정치교육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1980년부터 ‘지도핵심공작원’ 후보가 선발됐다.
‘공작원의 현지화’와 관련, 前통일전선부(北대남공작기관) 출신의 장철현 씨는 “(공작원의) 현지화는 성인이 되어서는 양성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은 전 세계에서 어린이들을 납치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에 공작원으로서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후 김정일은 ‘씨받이’ 즉 외국인 남성과 북한 공작원 여성을 결혼시켜 아이를 낳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북한의 공작원으로 만들도록 지시했다”는 놀라운 증언을 했다.
2002년 9월 테러와의 전쟁에서 북한을 포함한 테러지원국에 의한 대량파괴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부시 前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을 가했다. 이에 김정일은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제공 약속을 받는 대신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정일은 이후에도 요코다 메구미 氏와 다구치 야에코 氏가 사망했다는 거짓통보와 함께 가짜 사망진단서 등을 내놓았다. ‘유일지도체제’의 그로테스크한 일인독재정권은 독재자 본인의 결재가 없이는 그 책임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납치자들을 고국으로 귀환시키면 김정일 자신의 납치 지령이 폭로당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정일의 유훈을 이어받은 김정은
필자는 북한이 사망 통보를 내린 납치피해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對北압박을 지속시켜 김정일을 궁지에 몰아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정일이 사망한 지금, 북한의 정권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에 의해 일인독재체제가 순조롭게 이행될 지는 미지수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核문제에 있어 유화적 자세를 취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간 韓美日은 대량의 식량과 중유를 지원했다. 김정은의 후계체제가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할 식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은 예전과 같은 사기정책(詐欺政策)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납치지령을 내린 장본인이자 테러 집단 수괴인 김정일이 병사(病死)했다. 그의 아들이 정권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납북된 인질이 전원 석방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입으로 무엇을 말하던 간에 자유진영은 對北제재를 풀거나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납치피해자들을 송환하겠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 한 대북 압박을 지속시켜야 한다. 父親의 惡行을 인정할 리가 없는 아들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對北제재라는 기존의 정책을 바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번역/정리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원제] 拉致問題で制裁変える必要なし
[출처] 日산케이신문 인터넷 리뷰 2011년 12월23일
[필자] 니시오카 츠토무(西岡力), 동경기독교대학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