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좌편향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월 12일 KBS 1TV가 광복 70주년 특집으로 기획한 다큐멘터리 <뿌리깊은 미래>가 방영되자, 이 프로그램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는 시청자와 시민단체의 항의가 이어졌다. 당초 3~4부작으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2회분이 나간 후 종영된 상태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뿌리깊은 미래>의 방영과 관련 KBS 이인호 이사장, 조대현 사장, 이덕승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항의서한을 발송하면서 “반미(反美), 反대학민국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이 좌익 민중사관 혹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경제원은 또한 “집요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며 이를 위해 명백한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하는 프로가 방송되어 시청자들에게 전파될 때까지 KBS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이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 편파방송을 막을 수 있는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공개할 것, 시청자들의 건전한 역사인식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통합을 저해한 해당 프로그램의 송출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뿌리깊은 미래>는 6ㆍ25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후원을 받은 북한의 기습남침이라는 사실을 누락한 채, 전쟁 발발의 원인이 마치 38선 부근에서 으레 있었던 총격전의 연장선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6ㆍ25를 내전적(內戰的) 시각에서 보며 전쟁의 책임을 대한민국과 미국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수정주의 사관을 따른 것이다. 수정주의 역사관은 냉전의 원인이 미국의 팽창주의에 있다고 주장한 학파에 의해 탄생한 사관으로, 6ㆍ25전쟁에 대해 남침유도설을 주장한 브루스 커밍스가 우리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학자로 꼽힌다.

 

이 다큐멘터리는 ‘건국(建國)’이나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피란민들을 ‘남녘 사람’이라고 지칭했다. 또한 대구 10월 폭동에 대해 ‘미군정(美軍政)이 시행한 쌀 자유판매 정책이 굶주림을 가져왔고, 이것이 대규모 폭동의 원인’이 된 것처럼 그렸다. 대구 시위가 대규모 폭동으로 번진 것은 배후에 공산당의 계획적인 선동과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폭동의 책임을 전적으로 미군에게 전가한 것이다.

 

심지어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오른 10만명의 북한주민을 탈출시킨 흥남철수에 대해서도 ‘미국이 원자폭탄을 쓸지 모른다는 소문 때문에 살고 싶으면 미군과 함께 떠나야 했다’는 식으로 의미를 폄하했다. 이후 흥남부두를 폭파해  죄없는 북한주민이 수없이 죽었을 거라는 암시를 주었으며, 6ㆍ25 개전 초반에 군(軍)관계자가 한강철교를 서둘러 폭파해 수백명의 민간인이 즉사했다며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부각했다.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난 2월 26일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뿌리깊은 미래>를 관통하는 일관된 코드는 ‘반미(反美)’”라며 “반미코드 아래 미국을 억압과 착취의 존재로 그리며 무능한 정부 아래서 대한민국은 절망이 가득하고, 희망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제작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다큐멘터리의 제작구성이나 기법이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매도하기 위해 인터넷용으로 제작ㆍ배포한 <백년 전쟁>보다 훨씬 세련되게 발전하여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실, 공영방송이라 일컫는 KBS의 반미ㆍ좌편향과 편파보도 시비는 어제오늘 부각된 문제가 아니다. 2004년 3월 국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하자 KBS는 MBC와 함께 마치 ‘편파방송 시합’을 하는 듯한 보도형태를 보인적이 있다. 당시 한국언론학회는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대통령 탄핵관련 TV 방송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약 일주 간에 이르는 탄핵관련 보도를 분석한 것이다.

 

언론학회의 연구 보고서는 “방송 3사의 탄핵 보도는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편파적이었다”며 “세 방송사는 자체 보도지침마저 어겼다”고 지적했다. 언론학회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탄핵한 가결을 둘러싼 갈등을 합법적 영역에 속하는 제도권 정치집단 간 정치적 갈등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탈적 행위로 봤거나, 그렇게 보고자 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공정한 뉴스란 ‘갈등적인 사안에 대해 어느 한 갈등적 당사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갈등을 갈등 당사자의 시각에서 갈등적 사안으로 취급하는 뉴스’를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사회 세력은 탄핵가결이란 사안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과 이해를 지녔으며, 이 사건의 원인 진단과 해결책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도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제시했다. 977개의 탄핵 관련 뉴스 가운데 16.4%인 160건만 탄핵을 갈등적인 이슈로 다루었다.>

 

당시 KBS의 한 앵커는 “일부 PD들이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KBS가 반개혁 세력들에게 더욱 편파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KBS가 진정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다. 지금 공정성을 얘기할 때가’고 공공연히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월간조선 2004년 7월호 기사)

 

 

조갑제(趙甲濟)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2004년 6월 발표한 언론학회의 탄핵관련 방송내용 분석 보고서 가운에 KBS의 편파성만 따로 발췌해 분석한 칼럼을 썼다. 조 대표는 “편향보도의 기네스북이 있다면 KBS 차지”라고 꼬집었다. 아래는 칼럼 내용이다.

 

<1. KBS는 ‘시민여론 반응’이라고 하여 탄핵에 대한 찬반론을 소개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세 배나 많은 반대론자를 등장시켰다. 3-1의 편파성이었다.
2. KBS는 두 채널을 이용하여 탄핵의결 후 9일간 505분 동안의 탄핵관련 방송을 했다. 이는 MBC의 두배, SBS의 네 배였다. 여론을 친노무현으로 몰아가는 데 KBS가 일등공신이었다는 이야기이다.
3. KBS 뉴스 앵커는 4건의 탄핵 반대 논평을 했고 탄핵 찬성은 없었다. 4-0의 편향성이다. KBS가 편향적 리포트를 한 것으로 분류된 9건은 전부가 탄핵반대 입장을 두둔하였고, 탄핵 찬성은 하나도 없었다. 9-0의 편파성이었다.
4. KBS는 국회의 탄핵의결 이튿날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와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에 57명을 출연시켰다. 22명이 탄핵반대 입장, 한 명만이 탄핵 찬성 입장이었다. 22-1의 편향성이었다. 이 두 프로엔 65건의 인터뷰가 소개되었는데 60건이 탄핵반대, 5건이 탄핵찬성이었다. 60-5의 편파성이었다.
5. KBS의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반대자 인터뷰 7명, 찬성자 인터뷰는 한 사람도 없었다. 7-0의 편향성이었다.
6. 언론학회는 이런 편향 보도를 통해서 KBS 등이 여당인 열린당을 개혁적 민주투사, 억울한 피해자, 동정받아야 할 약자(弱者)로 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한나라당은 ‘非개혁적, 정략적, 民意 외면 집단’ ‘국민의 배신자’로 그렸다는 것이다. 촛불시위참여자는 ‘민주주의 수호자’로 만들었다.
7. 이런 편향 보도에 항의하는 야(野)3당에 대해서 KBS는 “방송의 공정성을 계속 트집잡고 있다” “엉뚱하게 방송에 화풀이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보수신문에서는 방송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공격했다.
8. 탄핵 찬반이 주요 쟁점이 되었던 2004년 4월 총선에서 탄핵찬성 정당후보가 받은 표가 탄핵반대 정당의 표보다 많았다. 따라서 방송사에서 “여론을 반영해서 편파적으로 보도했다”고 변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방송에서 여론을 조작한 결과로 열린당이 그 정도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9. 4-0, 3-1, 7-0, 22-1, 60-5, 9-0, 합해서 105-7식의 편향 보도는 공산전체주의 선전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단순한 왜곡이 아니라 조작이고 선동이다. 편향보도의 기네스 북이 있다면 KBS 차지이다. 자칭 ‘국민의 방송’이 괴물로 변한 것이다. 이런 KBS는 민주주의의 적(敵)이고 언론발전의 결정적 걸림돌이다. KBS는 언론으로 위장한 선동기관인 것이다. 특히 친북좌파를 편드는 反헌법적, 反국가적 흉기인 것이다.

 

*2005년에 KBS의 9시 뉴스를 9개월 정도 분석해보았다. 미일(美日)은 부정적으로, 북한정권은 무작정 편들고, 북한동포에 대해선 냉담, 청와대, 친북단체, 전교조, 민노총엔 우호적, 애국단체에는 부정적이었다. 친북단체의 불법폭력행위엔 우호적이고 미량의 납성분이 검출되었다고 납김치라고 선동하는가 하면 확인도 하지 않고 여승 지율이 100일간 단식했다고 과장한다. 약자는 선(善)하고 강자는 악(惡)하다는 도식을 만들어 마치 미국은 강하니까 나쁘고 김정일은 약하니까 좋다는 식이다. 김정일이 악하고 대한민국이 선하다는 생각이 없다. 과장, 왜곡, 편파, 선동이 체질화하여 국론(國論)분열, 법치(法治)파괴, 교양파괴, 언론파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실과 도덕을 파괴하는 흉기로 변했다.>

 

 

2006년 4월 4일, 당시 KBS 강동순 감사는 고려대 특강에서 ‘김대업 사건’과 대통령 탄핵 때 “국민의 방송인 KBS가 광적(狂的)으로 방송을 했다”고 고백했다. 강 감사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장남의 병역非理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씨 관련 보도를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9시 뉴스에서 80건이나 다뤘다”고 밝혔다. 강 감사는 탄핵방송에서도 “5 대 5로 양쪽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게 방송사 책무이지만 우리 방송은 9.9 대 0.1로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KBS ‘미디어 포커스’는 탄핵 찬성과 반대 인터뷰를 0 대 7로 내보냈었다.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형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은 촛불시위가 2008년 5월 칼럼에서 “한국사회에는 5월 초에 좌파세력이 장악한 공영방송에 의해서 ‘광우병 광풍’이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공영방송의 편파와 왜곡 사례’를 들었다.

 

<1)우파세력은 부패세력↔좌파세력은 청렴세력으로 이미지 조작, 2)우파세력의 집회는 축소하고, 좌파세력의 집회는 과장 및 홍보까지 해준다. 이번 광우병 광란극은 과거에 노무현 탄핵반대 방송 때처럼 공영방송이 홍보해줬다. 3)좌파세력이 프로파간다할 때에는 반대세력의 의견을 축소하거나 들려주지 않는다. 4)좌파세력에 도움이 되는 좌파분자들은 반국가적 사범이라도 명사로 만들어서 홍보해준다. 5)공영방송의 뉴스는 물론이고, 다큐멘터리나 드라마(1945 서울, 주몽)는 좌파세력을 비호하고 우파세력을 비하하게 만든다. 6)북한은 미화하고 미국은 폄하하는 이미지를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방송한다.(이하 7~15번 항목은 생략)>

 

이밖에도 KBS는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노동당 비밀정치국원인 송두율과 김일성에게 부역한 음악가인 윤이상을 미화하는 특집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운형 등의 암살을 사주한 극우 음모가로 왜곡하고 공산주의 운동가들을 미화하는 <서울, 1945>라는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했다.

 

작년 6월 KBS는 문창극 총리후보 지명자의 앞뒤발언을 모두 잘라낸 채 독립유공자 후손을 하루아침에 ‘악질 친일파’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역사왜곡 다큐 논란을 통한 KBS 실태점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편집위원,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공영방송 KBS의 문제점과 올바른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 가운데 황근 교수와 한정석 편집위원의 발표문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광고총량제’란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광고 총량만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속내는 광고총량제를 통해 광고 단가가 높고 광고유치 효과가 큰 프로그램 광고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 총량에서 약 1천억원 이상의 광고비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총량제 허용으로 늘어나는 지상파방송 광고증가분의 80% 이상이 다른 방송 즉, 케이블이나 종합편성방송 등에서 이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환경상 대기업이 추가로 광고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지상파방송사의 광고총량제 허용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방송시장 생태계를 더욱 황폐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총량제와 KBS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방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송법상 ‘공영방송’ 개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흔히 KBS를 지칭하는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은 관념상의 개념으로 ‘민간기업이 아닌 공적 소유형태로서 공익적 목적을 추구한다’는 이념적 구성체일 뿐이다.

 

결국,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KBS, EBS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형식적으로 소유(70%)하고 있는 MBC는 물론이고, ‘다른 유료방송들과 차별화된 공익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상업방송인 SBS도 공영방송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의 공영방송(KBS, MBC)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상업적 행위와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무한히 자유로운 이율배반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100% 광고 재원으로 운영되는 MBC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영방송을 표방하는 KBS도 전체 재원의 약 40%를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때는 이 비율이 70%에 이르렀다. 그나마 최근 광고재원의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다른 상업적 재원인 콘텐츠 판매, 유료방송채널확장, 지상파재전송료 등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광고총량제와 같은 규제완화의 수혜자는 상업방송인 SBS뿐 아니라, 자칭 공영방송이라고 자부하는 KBS, MBC도 포함되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서 지상파방송의 상업화 전략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자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지상파방송 낮 방송 허용, 2010년에 종일방송, 2014년 광고총량제, 지상파 다채널방송, 지상파재전송댓가 요구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KBS가 공영성 강화를 명목으로 수신료인상안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공영성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광고수입확대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적재원인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광고재원도 현행으로 유지 혹은 확대하겠다는 이기주의이며 ‘꿩 먹고 알 먹자’는 심사에 다름아니다.

 

2002년 이후 KBS의 경영수지 추이를 살펴보면, 매출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출규모가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결할 수 있다. 즉, 2002년 이후 10년간 년간 수입은 2천400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연간지출은 3천500억원 정도 늘어났다. 부채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신료와 광고수익은 큰 차이가 없는데 지출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0년에 지출비용이 1조4000억원을 넘은 뒤 최근 3년간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KBS의 경영수지가 나빠진 것이 수입이 줄어들어서기라기 보다,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가능하다. KBS가 방송시장에의 경쟁심화로 외적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지출이 늘어났다면, 같은 환경에 처한 다른 방송사들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KBS의 경영수지가 급격히 나빠진 지난 몇년간 SBS, MBC는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았다.

 

심지어 KBS는 27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2007년에 MBC와 SBS는 각각 1143억원, 54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KBS의 경영구조가 급속히 악화되기 시작한 2011년에도 이 두방송사는 큰 흑자를 달성했다. 결국 KBS의 경영압박이나 재정구조 악화원인은 외적환경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내부에 원인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는 KBS 경영악화의 내부원인을 ‘인건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2014년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KBS는 그동안 자의적 성과급 지급과 과도한 인건비 비중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했지만, 2010년 노사협약을 통해 2002년 노사가 합의했던 ‘특별성과급 지급기준’을 폐지하면서 이를 기본급으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졌다. 즉, 향후 50%의 특별성과급 지급을 전제로 기본급을 1.5% 인상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해 4년간 추정치 238억원을 추가 지급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행’이라고 할 수준이다.

 

 

그렇다면 KBS는 왜 광고수입확대에 집착하는 것일까? KBS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가장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는 수신료와 더불어 상업적 재원인 광고수익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현재 KBS 재원은 광고 40%, 수신료 40%, 그리고 기타수익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재원구조 때문에 공영방송으로서 KBS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립근거는 ‘정치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방송’에 있다. 특히 시장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해서는 상업적 재원인 광고수익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4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다. 거기다가 20%의 재원도 결국 콘텐츠 재활이거나, 케이블 유료채널,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벌어들인 상업적인 재원이라는 것이고,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KBS의 프로그램들이 2차, 3차 창구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상업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KBS가 2004년 이후 4차례나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면서 상업광고재원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공영방송에 걸맞게 줄이겠다는 계획은 발표된 적이 없다. 도리어 2011년과 2013년의 수신료인상안처럼 광고수입을 그대로 두고 수신료만 인상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KBS가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종사자 자신들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자사이기주의적 태도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KBS가 외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광고축소에 절대 불가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특히 노조는 더욱 강한 자세를 보여줌) 광고수익이 종사자들의 후생과 직결된 성과급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100% 수신료로 운영되면 광고매출을 통한 추가수익 모델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神)의 직장’ KBS의 메리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공기업인(법적으로는 제외되어 있지만) KBS는 오랜 기간 경영진과 노사간 이면계약을 통해 성과급 구조가 철저하게 뿌리내려왔다. 최근 일부 폐지 혹은 축소를 했다고 하지만, 복지카드, 특별상여 같은 편법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야당과 노조는 수신료 인상+광고축소가 종합편성채널을 먹여 살리기 위핸 책략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바탕에는 모든 공기업에서 만연되어 있는 종사자들의 경제적 이기주우의가 깔렸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의 특성상 KBS의 이익금은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이월 축적되지 않고, 국고(國庫)에 환수된다. 따라서 경기호황으로 광고판매가 늘어나 수익이 커지면 사원들의 성과급을 대폭 늘리거나, 필요 이상의 고가(高價) 장비 구입, 부동산 투자와 같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자가 나면, 이전에 합의해 놓은 임금인상률을 보전하기 위해 차입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KBS의 부채규모는 광고수익의 증감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흑자가 나면 부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KBS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2010년에 무려 43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2011년도의 부채는 전년대비 2000억 가까이 늘어났다. 그 이유는 2010년도 흑자분은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흑자규모에 근거해 노사간 급여인상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2011년에는 전년도보다 적은 48억원의 흑자가 나게 되자 급여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해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부도덕한 노사관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KBS는 구성원의 경제적인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면서 프로그램에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게 막아주는 노조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선거 때나 정권교체 때면 방송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정치적 공정성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에 빠져 있는 것이다. KBS만이라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KBS가 가장 큰 상업방송이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안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진정한 공영방송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법과 독립된 공영방송 지배기구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업적 광고 재원으로부터 벗어난 수신료 운영이 필요하다. 수신료 올려주되, 광고를 줄이는 것이다. 셋째는 KBS 공영방송의 경영감시 장치를 강화해서 그들만의 방송에서 탈피하게 해야 한다. 현재 KBS 이사회는 내부 출신이 너무 많아 제대로 된 감시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는 저널리스트를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데스크의 게이트 키핑이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부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언론은 저널리스트가 가진 확증편향이나, 사적 이익의 추구, 또는 이념의 편향성에 의한 왜곡보도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KBS의 경우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은 제작과 편성에 있어 데스크의 기능이 일반 방송채널보다 더 엄격히 요구되지만, 사실상 사주가 없는 방송이다 보니 제작 편성 현업자들과 사측 간에 편성규약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문제는 제작과 편성 현업자들의 이념적 지형이 지나치게 진보적이라는 점에 있다. KBS 제작 PD로 몸담았던 경험으로 이야기하자면, KBS 편성 현업자들이 보수 일각에서 비판하듯이 종북적인 이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에 고착화 된 부조리와 기득권 계층의 비민주적이고 위선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하다보니 건강한 진보를 넘어 좌경화되는 면이 있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말없는 다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제작자들이 소수의 헤게모니 투쟁에 이끌려 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KBS 간부들이 조정자의 역할이나 방어막의 기능을 해야하지만, KBS노조의 힘은 사실상 간부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솔직히 말해 KBS 내에 노조와 PD협회, 기자협회를 제어할 수 있는 사측의 대항세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KBS 내부에서 통제가 실패하면 외부의 개입이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중립적인 제작 PD들과 기자들이 KBS의 조직 논리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순혈집단의식과 순수집단 의식이 강하기에 외부에서 강요적인 압력으로 제작과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하면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KBS를 공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위치시키는 방법은 제작과 편성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KBS 본사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편성전략에 집중하고 제작은 KBS 계열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에서 KBS제작 프로덕션은 다른 프로덕션과 경쟁하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세계 3대 공영방송이라고 자부하는 KBS의 제작 퀄리티는 글로발 스탠다드로 진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KBS본사는 보도와 편성에 특화시키고, 제작은 제작의 전문성에 집중함으로써 제작 PD들을 KBS내 사내정치와 이념투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 만일 KBS가 이를 거부한다면 KBS 수신료를 현행 전기료 합산 징수 방식에서 공사 경영책임에 따른 자체 징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KBS내 제작과 편성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다 하겠다. 현행 수신료 전기료 합산 징수는 KBS제작진으로 하여금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는 성향을 낳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방안에 비해 좀더 KBS가 자율적으로 제작의 균형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방안은 편성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이념적 갈등이 있음을 전제하고, 제작과 편성에서 현존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부응하는 방송물을 제작 편성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KBS는 KBS의 시각이나 스탠다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KBS는 사실과 진실에 합당하는 수준 높은 퀄리티의 방송 스테이션일 뿐, 어떤 정치적 입장도 함의하지 않게 된다. 그야말로 KBS내 제작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는 대신 그 만큼 평가를 받으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기계적 중립의 방안은 사실 KBS의 모든 프로그램이 정치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사,역사 다큐멘터리들이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KBS내부의 검토를 거쳐 편성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다시말해 한해 10편의 역사-시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한다면 5:5로 진보와 보수이념을 반영하는 기획물을 제작하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면 일과적 방송들에서는 시의적으로 이념적 편차가 있더라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듯 KBS가 어떤 가치를 편향적으로 추구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할 때 오히려 KBS의 공영성은 그 만큼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평가는 시청자들의 몫으로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