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선일보 1면 기사는, <美·中국방장관 앞에서 美 편든 韓국방>이란 제목 하에서 <미·중 갈등의 핵심인 南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선택의 순간'에 한국은 중국이 보는 앞에서 미국의 편에 섰다>고 보도하였다.
기사를 읽어보면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남중국해의 갈등은 美中 사이의 1 대 1갈등이라기보다는 중국과 다수 국가 사이의 갈등이다. 이어지는 조선일보 기사가 이를 증명한다.

조선일보는, 한민구 국방장관이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美·中이 정면 충돌한 공동 선언문과 관련,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이날 회의는 중국이 공동 선언문 문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날 '한 장관이 미국·일본·호주·필리핀 등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항행·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력이나 위협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행동수칙(COC)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자는 데 미국 측과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 장관은 ADMM-Plus 본회의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항행·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관련 당사국 간 체결한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과 함께 행동수칙의 조기 체결 노력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었다. 그는 이어서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필리핀·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4개국과 미국·일본·호주 등은 이날 '항행·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력이나 위협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행동수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고 보도하였다. 중국을 에워싸고 '1 대(對) 다수'로 압박하는 구도였다는 것이다. 한 장관도 여기에 동참한 셈이었다.

한국은 미국 편을 든 게 아니고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접 국가들(미국 포함)의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자유 항해를 위협하는 사태에 대하여 주변 利害 당사국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은 무역 물동량의 약40%, 原油수입량의 거의 90%를 남중국해를 경유하여 수송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자유통항 원칙이 위협 받는 사태는 한국의 안보 및 경제엔 치명적이다. 한국도 필리핀이나 베트남처럼 利害 당사국이란 이야기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지키려 하는 쪽에 선 것은 미국을 편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편든 것이다. 즉, 국제법과 國益 편을 든 것이다.

흥미 유발 차원에서 美中 대결 구도로 몰고가면서 한국이 누구 편을 들 것이냐고 기사를 쓰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다. 국제법과 국익을 기준으로 하여 편을 갈라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라도 국제법과 우리의 국익을 해치면 반대해야 옳다. 

한민구 장관은 미국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국익 편을 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