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제목은 여기서 바꾼 것이다.

삼덕

정치개혁이 소망이면 하야해야 한다


1.
우선, 송두율씨를 적극 비호하고, 야당의 대선자금이 논란이 되자 “수사는 성역이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고무줄 잣대를 지닌, 강금실 법무부 장관 같은 이가, 검찰 실무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원칙이 있다면, 차라리,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터져 나왔을 때, ‘성역 없는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겠지요.

검찰이,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라고 해서, 덮어두려 했다면, 뇌물먹기가 그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고, 수백 억, 수천 억 원을 먹는 게이트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니, 공정한 원칙에 충실한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된 정의를 구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볼 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패가망신시킬 일이 있으면 패가망신시키면 될 일을, 단순히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앞이 캄캄하다”며, ‘재신임’이라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SK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받아먹은 뇌물이 있으며, 노무현씨 자신도 깊숙이 연루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직이 힘들어서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무책임한 선언이었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뇌물 수수문제로 재신임 도박판을 벌임으로써, ‘돈 문제’가 엄청나게 크고 중대한 이슈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탄식하는데, 정치판이 ‘돈 문제’로 난장판입니다.

“당신이 먹은 것을 자백하라.”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냐? 나만 먹었냐, 네가 먹은 것을 먼저 밝혀라.”
“그 입 다물어라. 내가 진상을 공개하면, 너희는 공중분해된다.”

노무현씨와 (현재로서는 정신적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우당은, 국정혼란에는 아랑곳없고, 마치 국정의 1순위가 ‘정치개혁’이라는 듯이, 걸핏 하면, ‘정치개혁’을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절, YS나 DJ는 민주화 운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면서,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경쟁자로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공격할 때,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때는 먼발치에서 엄포를 놓기만 했습니다. 상대방의 대선자금을 들쑤시고 들어가면, 결국 자신도 똑같거나 비슷한 아킬레스건이 들통 날 것이며, ‘너 죽으면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죽으면 대책 없는 국정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돈 문제로, ‘내가 죽으려면 죽을 수도 있다’는 듯이, ‘재인임’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중요한 것이 엄청나게 많건만, “남북 대화 잘 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듯이, 정치판의 돈 관행을 개혁하면 다른 건 혼란과 공백에 깊이 빠져도 괜찮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3.
정치개혁, 정치개혁 하는데, ‘재신임 선언’은 결코 참다운 정치개혁의 초석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노무현씨는 측근이 11억 먹은 것 때문에 (사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임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이, 무슨 대단한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재신임 선언은 추호도 정치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짓일 뿐입니다.

앞으로 부임할 대통령이나, 그 측근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었고 들통이 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노무현씨는, 그 부패한 지도자들이, 노무현씨처럼 물러나지 않고, 재신임 도박판을 벌여 국정불안을 야기하면서, 부정과 부리를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선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나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듯이, 일단 재신임 국민투표로 가겠다…” 이런 변명의 기준을 세워놓는 것이 어떻게 정치개혁일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팽개칠 수 있을 정도로 정치개혁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하야해야 합니다. 측근이 11억 먹은 것 때문에 하야하는 기준을 세워놓으면, 차기, 차차기, 차차차기 지도자들이나 그 측근들이 감히 11억 이상의 돈을 먹을 수는 없겠지요. 먹고 들키면, “노무현 대통령이 하야했듯이 하야하라”는 국민적 반발에 부딪치겠지요.

재신임 국민투표는 국론분열과 국정혼란, 국가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겠지만, 11억 원의 뇌물로 하야하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야 하면, 대한민국 정치개혁사에 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P.S.
하야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 하야하지 않겠다면 ‘재신임 선언’은 철회하고, ‘정치개혁’은 2순위, 3순위로 미루고, 깽판 쳐도 괜찮다고 했던 다른 것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국정쇄신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