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다시 사는 길

신임 金畯圭(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검찰이 달라져야한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할 것인가는 의견이 여러 갈래일 수 있다.
필자는 검찰이 달라지는 길로 두 가지를 권유하고 싶다.
첫째, 검찰이 「죽어야한다」는 것이다. 一將功成萬骨疊(일장공성만골첩 · 한 장수가 공을 이루려면 1만 병사의 뼈가 쌓여야 한다)이다.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검사들이 많아야 죽을 일이 많이 생긴다. 용기 있고 소신 있는 검사란 살아있는 권력과 그 측근을 향해 정의의 칼을 휘두를 줄 아는 사람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다 한직으로 쫓겨나기도 하고, 옷을 벗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쫓겨나고, 쫓겨나고 또 쫓겨나야 한다. 그래야 권력이 검찰을 만만하게 못 본다. 이렇게 하면 권력자는 부정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결과 절로 얻어지는 과실이다.
盧武鉉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고비에 이르렀을 때, 검찰이 죽은 권력을 향해 너무 심한 칼질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진정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수사를 해놓고 퇴임한 직후, 訴追(소추)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내란과 외환의 죄 외에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권력에는 설설 기다가, 퇴임 후 칼을 들이댄 것은 너무 비겁한 행동이라는 것이었다.
둘째, 검찰의 직급을 낮추라는 것이다. 한 部에 차관급이 50명이 넘는 조직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검사가 직급이 낮다고 수사를 못하나, 訴追를 못하나. 조선왕조 시대의 검찰인 사헌부 직원들은 직급이 높지 않았다. 首長(수장)인 大司憲(대사헌)은 판서보다 두 단계가 낮은 정3품이었다. 정4품 掌令(장령), 정5품 持平(지평), 정6품 監察(감찰)은 수상인 領議政(영의정), 자기조직의 수장인 大司憲도 탄핵했다. 御命(어명)도 틀리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
나름대로 조직논리가 있겠지만, 검찰이 변했다는 말을 들으려면 스스로 행정고시 출신과 동급으로 직급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 직무성격상 수당을 더 올려주는 것은 찬성이다. 검사에게 聖人(성인)처럼 살라고 할 수는 없다. 취미생활도 제한할 수 없다. 하지만 권력자나 그 측근에는 强하고, 다른 목적을 가진 스폰서가 주는 돈은 마다하는 氣骨(기골)있는 검사야말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