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나라의장래를걱정하는元老' 93명은 20일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時局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국선언에서 '세종시 건설계획을 처음부터 정략적으로 시작하다보니 9부2처2청 이전 원안대로 한다면 행정비효율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반대 원로성명 기자회견' ⓒ 뉴데일리

성명을 대표 낭독한 李 전 장관은 '행정부 대부분인 9부 2처 2청을 이전하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시간 낭비가 크고 분초를 다투는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했다.

李 전 장관은 '정부 비효율 문제는 행정 내부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더 심각한 것은 정책고객인 국민, 기업 등 경제주체와의 격리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뜩이나 각종 규제와 행정편의적 업무관행이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있는데 기업이 투자결정을 위해 세종시까지 가야 한다면 한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 뉴데일리

그는 '정부청사 이전은 기업 이전에 비해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낮다'면서 '정부청사가 이전한지 30년이 가까워오는 과천시나 중앙정부 산하 외청들을 모아놓은 대전시를 봐도 정부청사 이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난맥과 국가 비효율만 야기시키는 정부 부처 이전은 안하는 대신 과학비즈니스 벨트, 녹색 선도기업, 최고수준 대학을 유치해 지식의 용광로, 녹색의 메카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 전 장관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은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권한과 재원, 그리고 책임을 지방에 넘겨주는 획기적인 '분권'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법 개정 없이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국민투표가 불가피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극심한 행정비효율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강승규 전 새마을 중앙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향후 모임을 갖고 투쟁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이날 성명에 서명한 원로 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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