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은 비례대표제로 뽑는 게 맞다"

교육의원 선출방식, 비례대표제가 옳다

비례대표제 선거하면,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 못해

김진성 교육자치법개정공동연합 상임대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될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쟁점은 교육의원 선출방식에 있어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변경하느냐 현행대로 정당을 배제한 지역구 선거로 할 것이냐 인데 이는 교육의원의 본래 취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해 비롯된 마찰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각 정당은 교육정책을 구현 할 길이 없다. 주민직선 지역구 선거를 통해 노조원에게는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하고, 정당원은 안 된다고 막고 있다. 소수의 이해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노조원의 출마가 허용된다면 다수의 국민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원의 출마는 당연지사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당의 대선과 총선시의 교육에 관한 선거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일 뿐이다. 대의정치, 의회정치를 표방하면서 자기당 소속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데 어떻게 교육에 관한 공약을 할 수가 있겠는가. 개인의 사견에 따라 좌우 될 교육 백년지대계가 아닌, 정당이 교육정책에 책임지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육의원 한명을 뽑는 서울의 8선거구에서 시의원 14명을 뽑는다. 이곳의 인구는 1,44만4천명인데 같은 지역 내 시의원을 뽑는 송파4지구의 인구수는 7만4천명으로 무려 19배 차이가 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선거구간 인구수가 4배 넘으면 헌법불합치 위헌이라고 했다. 교육자치법 제6조1항에 의하면,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 지위와 권한이 같다고 했고 실제 이들은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원과 시▪도의원 선거구를 비교하여 인구수가 4배가 넘으면 당연히 위헌이라 할 것이다.

서울과 경기의 경우 교육의원 선거구 인구수가 각각 100만 명이 훌쩍 넘는다. 경기도내에 227만과 210만이 되는 선거구도 있다. 우리나라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반 이상이 인구 200만 명이 안 된다. 울산 110만, 광주 142만, 대전 148만, 강원 150만, 충북 151만, 충남 201만, 전북 186만, 전남 193만 명이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전시용인가. 실험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식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 선거비용 한도액을 보면, 시▪도의원은 5천만 원 안팎인데 교육의원은 2억2천만 원에서 3억3천만 원 까지 있다.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5, 6억쯤 써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후원회가 있는 국회의원은 1억원 대이다. 법으로 정당 공천과 지원을 금지해놓고 내천으로 정당이 선거에 음성적으로 간여하게 되면 줄줄이 법망에 걸려들 것이다. 변칙, 편법, 파벌선거로 교직사회는 분열과 갈등, 대립과 마찰로 혼란에 빠지고, 후보자와 선거운동 관련자들은 범법자가 될 공산이 높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제를 제안한다.

교육의원은 직능대표다. 전문성은 선거보다 추대가 원칙이다.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첫째, 각 정당이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추천하게 될 것이고, 둘째, 지역구 직선으로 인한 교육계 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셋째, 지연, 학연 등 연고주의가 아닌 정책선거가 가능하며 넷째, 후보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는 선거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돈 안 드는 선거가 가능하고, 다섯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달리 평가하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교육의원의 궐위 시 보궐선거 없이 차 순위가 승계하게 되어 선거비용과 투표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례대표제는 여야 간에 유불리가 없는 윈윈전략이며, 모든 정당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상생수단이다. 2006년 시▪도의원 지역구 선거를 보면, 서울, 대구, 경북은 한나라당이, 전북, 전남은 민주당이 석권했지만 비례대표는 여야가 고루 진출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비례대표제 선거를 하면, 지역구 선거와 달라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지 못한다. 이는 교육문제에 대한 초당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진성/서울시의원, 교육자치법개정공동연합 상임대표]

교육의원선거, 비례대표제로 해야 된다

김진성/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 /교육자치법개정공동연합 상임대표

1. 교육의원선거와 정당의 책임

대의정치란 의회정치이고 의회정치는 곧 정당정치를 말한다. 정당이 정책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공약하고 추진하여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정당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에서 교육정책만은 예외로 취급하고 있다. 정당이 자기당 소속의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교육에 관해서는 정당의 책무성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각 정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국민을 향하여 내걸은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다. 왜냐하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자당의 후보를 낼 수 없는 정당은 사실상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의 교육정책이 무소속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개인적 사견에 따라 좌우됨으로 국가의 교육정책은 계속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교육감 교육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법도 없다. 개인이 사직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 교육의원의 자격에서 당적을 배제한다고 저절로 보장 되는 것이 아니다. 설사 교육감이 당적을 가지지 아니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 되었을 때 당적을 떠나게 하는 것처럼 당선된 후 재직기간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해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에도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까지 당적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주로 행정부와 교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의회에 대한 주문사항은 아니다. 정당 가입은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정당 가입 여부가 결코 헌법상의 선거직 공무 담임권의 제한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정당이 배제되면 그 자리를 조직을 가진 교원노조가 대신하기 마련이다. 정당원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노조원에게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고 모순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옳다. 정당의 배경은 다수의 국민인데 반해 노조의 배경은 소수의 이해집단이기 때문이다.

2. 교육의원의 당적문제

우리나라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남북분단으로 인한 공산당과의 대결, 정부 수립후 우후죽순처럼 탄생했다가 소멸하는 정당사 속에서 정당을 경원하는 태도를 보여 왔으며 오늘의 정당도 국민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도 사실이다. 특정 정당에 크게 기여하는 학자들도 정당 가입은 꺼리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피해의식까지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민주주의 발달과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정당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정당을 해산하고 무소속만으로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다. 교육을 무소속 의원이라야 한다는 것은 무지요 독선이다.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하면서 정당원에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소수의 이익집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정당은 다수의 국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하면서 소수의 이익집단을 배경으로 하는 노조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면서 다수의 국민을 배경으로 하는 정당원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중의 모순이다. 노조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정당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기상천외의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가.

현행법대로 교육의원을 무소속만으로 한정할 경우 임기 개시일로부터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함으로 교육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임기 개시부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각종 교육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교육의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처음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설사 교섭단체 구성을 인정해준다고 할지라도 교육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교섭단체 구성 취지에도 어긋나고 정치적 의미도 없다.

｢교육자치법｣ 제10조와 제24조에 의하면, 교육의원과 교육감 후보자는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전 2년간 정당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6조 ①항에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의원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는 교육의 종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의 신도여서도 안 된다는 논리나 다름없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후보로 나서는 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비정치적 행위가 되고 정당 당적을 갖고 출마하면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 국회의원의 출마가 정치적인 행위이듯이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도 정치적인 행위이다. 동일한 정치행위를 두고 무소속은 허용하고 정당소속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위반된다.

헌법 제31조 ④항에서 말하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에서의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회에서의 중립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법률을 제· 개정하고,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또 각 시ㆍ도의회는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출된 시ㆍ도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여기서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 개정하고, 행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일도 없다. 교육의원선거에서 정당원을 배제한다면 이에 앞서 정당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과 시ㆍ도의원의 정당 당적을 문제 삼아야 할 것이며,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에 의해 시 ·도의회로 들어와 정당 당적을 가진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교육의원 선거방법

서울의 경우 시의원 96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교육의원 8명을 뽑기 때문에 같은 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의원은 120만 선량이 되고, 시의원은 10만 선량이 되는 셈인데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큘 제6조 ①은 교육의원은 시ㆍ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교육의원은 시도의원과 선출 방식만 다를 뿐 같은 의회에서 같은 지위, 권한, 회기, 처우를 갖기 때문이다.

서울의 교육의원과 시의원 선거구의 인구비교는 <표1>와 같다. 교육의원 1명을 뽑는 서울의 8선거구에서 시의원 14명을 뽑는다. 교육의원 8선거구와 시의원 송파4지구의 인구수가 74,305명 대 1,444,195명으로 무려 19.4배의 인구격차를 갖고 있다. 지위와 권한이 같은 의원이 7만 명에서도 나오고 140만 명에서도 나온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전국적인 현상이다.

서울의 경우, 교육의원은 인구 110만명부터 147만명에서 한명 선출되는데, 이에 비해 시의원은 인구 7만명부터 15만명에서 한명 선출된다. 교육의원과 시의원은 8.3배에서 19.4배까지 차이가 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광역의원선거에서 선거구 인구 격차가 4배 넘으면 표의 등가성이 문제되어 헌법불합치로 위헌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큘 제6조 ①에서 교육의원은 시ㆍ도의회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교육의원은 시의원이나 도의원과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다. 말하자면 교육의원은 곧 시‧ 도의원이다. 따라서 교육의원과 시의원 간의 인구 격차가 4배 이상이 되면 당연히 위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1> 교육의원과 시의원선거구 인구비교(서울)

A 교육의원 선거구인구수(명)	B 시의원 선거구 인구수(명)		A/B (배)	A 교육의원 선거구인구수(명)	B 시의원 선거구 인구수(명)		A/B (배)
제 1선거구 1,103,196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1 종로구2 성북구1 성북구2 성북구3 성북구4 은평구1 은평구2 은평구3 은평구4	83,040 84,821 101,762 133,283 121,290 108,918 106,387 112,502 123,105 128,088	13.3 13.0 10.8 8.3 9.1 10.1 10.4 9.8 9.0 8.6	제 2선거구 1,104,575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중구1 중구2 용산구1 용산구2 서대문구1 서대문구2 서대문구3 서대문구4 마포구1 마포구2 마포구3	62,602 68,825 129,163 103,033 81,307 87,445 79,624 101,677 90,632 78,751 102,637	17.6 16.0 8.6 10.7 13.6 12.6 13.9 10.9 12.2 14.0 10.8
제 3선거구 1,353,427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1 강북구2 강북구3 강북구4 도봉구1 도봉구2 도봉구3 도봉구4 노원구1 노원구2 노원구3 노원구4 노원구5 노원구6	90,472 80,029 96,349 85,369 90,699 91,218 78,316 119,935 92,839 89,949 119,005 109,816 90,726 118,705	15.0 16.9 14.0 15.9 14.9 14.8 17.3 11.3 14.6 15.0 11.4 12.3 14.9 11.4	제 4선거구 1,143,740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1 성동구2 성동구3 성동구4 동대문구1 동대문구2 동대문구3 동대문구4 중랑구1 중랑구2 중랑구3 중랑구4	91,333 90,669 88,414 66,646 87,168 110,874 85,858 96,408 101,412 100,698 110,434 113,826	12.5 12.6 12.9 17.2 13.1 10.3 13.3 11.9 11.3 11.4 10.4 10.0
제 5선거구 1,467,470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1 양천구2 양천구3 양천구4 강서구1 강서구2 강서구3 강서구4 영등포구1 영등포구2 영등포구3 영등포구4	130,872 138,979 103,417 128,149 140,265 142,290 131,998 141,461 98,979 109,449 105,585 96,026	11.2 10.6 14.2 11.5 10.5 10.3 11.1 10.4 14.8 13.4 13.9 15.3	제 6선거구 1,205,111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1 구로구2 구로구3 구로구4 금천구1 금천구2 관악구1 관악구2 관악구3 관악구4	66,847 123,932 135,429 91,368 126,688 130,067 130,436 149,730 123,991 126,623	18.0 9.7 8.9 13.2 9.5 9.3 9.2 8.0 9.7 9.5

A 교육의원 선거구인구수(명)	B 시의원 선거구 인구수(명)		A/B (배)	A 교육의원 선거구인구수(명)	B 시의원 선거구 인구수(명)		B/A (배)
제 7선거구 1,366,321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1 동작구2 동작구3 동작구4 서초구1 서초구2 서초구3 서초구4 강남구1 강남구2 강남구3 강남구4	108,193 110,198 96,617 95,206 103,720 88,956 107,038 103,901 136,105 155,380 126,524 134,483	12.6 12.4 14.1 14.4 13.2 15.4 12.8 13.2 10.0 8.8 10.8 10.2	제 8선거구 1,444,195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1 광진구2 광진구3 광진구4 송파구1 송파구2 송파구3 송파구4 송파구5 송파구6 강동구1 강동구2 강동구3 강동구4	94,077 94,599 108,619 77,849 77,854 116,859 97,492 74,305 126,520 112,920 104,563 132,990 100,356 125,192	15.4 15.3 13.3 18.6 18.6 12.4 14.8 19.4 11.4 12.8 13.8 10.9 14.4 11.5

*인구수는 중앙선관위의 2006. 5. 3.1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료 인용

「시ㆍ도별 교육의원 선거구 인구수 현황」은 <표 2>와 같다. 울산4선거구는 인구 18만 8천명인데 경기 4지구는 인구 227만 명으로 울산 4지구 보다 1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가 크게 불만을 갖고 있는 교육의원 정원인데 교육계 의견을 수용하여 정원을 늘이면 늘일수록 이러한 차이는 더 커지게 마련이다. 현재 교육의원 정원이 4명인 광주, 대전, 울산, 충북의 경우 교육의원을 7명으로 늘인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인구수가 울산 110만, 광주 142만, 대전 148만, 강원 150만, 충북 151만, 충남 201만, 전북 186만, 전남 193만 명인데 비해 교육의원 선거구인 경기4선거구(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인구는 227만명이고, 경기1선거구(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인구는 210만 명이 넘는다. 말하자면 경기4선거구와 경기1선거구에서 당선된 교육의원은 울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에서 당선된 시ㆍ도지사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갖고 있는 것이다. 대선거구도 아니고 중선거구도 아닌 소선거구 아래서 같은 교육의원선거구의 인구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시․도의회의 한 구성 멤버로 들어오는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시ㆍ도지사 선거구보다 더 크다는 것은 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도 하에서는 유권자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헌 여부를 떠나 정책선거, 돈 안 들이는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표 2> 시ㆍ도별 교육의원 선거구 인구수 현황

선거구	구역	인구수	선거구	구역	인구수
서울특별시		10,206,151	울산광역시		1,103,030
서울 1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1,094,309	울산 1	중구	235,602
서울 2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1,107,662	울산 2	남구	340,448
서울 3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1,336,629	울산 3	동구, 북구	339,192
서울 4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1,134,853	울산 4	울주군	187,788
서울 5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1,479,087	강원도		1,503,425
서울 6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1,205,662	강원 1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351,122
서울 7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1,375,987	강원 2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412,879
서울 8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1,471,962	강원 3	강릉시, 정선군, 평창군	304,946
부산광역시		3,581,156	강원 4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영월군	259,055
부산 1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440,477	강원 5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175,423
부산 2	부산진구, 사상구	666,729	충청북도		1,508,972
부산 3	동래구, 북구, 연제구	667,932	충북 1	청주시상당구, 청원군,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	533,713
부산 4	남구, 수영구	474,174	충북 2	청주시흥덕구	385,325
부산 5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761,587	충북 3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373,164
부산 6	사하구, 강서구	569,717	충북 4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216,770
대구광역시		2,493,048	충청남도		2,001,551
대구 1	중구, 서구, 남구	492,656	충남 1	천안시	531,218
대구 2	동구	333,978	충남 2	공주시, 안산시, 연기군, 예산군	523,634
대구 3	북구	463,001	충남 3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청양군	290,328
대구 4	달서구	590,909	충남 4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353,779
대구 5	수성구, 달성군	612,504	충남 5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302,592
인천광역시		2,672,794	전라북도		1,856,349
인천 1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361,811	전북 1	전주시완산구, 완주군	434,842
인천 2	남구	414,232	전북 2	전주시덕진구, 익산시	588,837
인천 3	연수구, 남동구	699,146	전북 3	금산시, 김제시, 부안군	419,733
인천 4	부평구	569,617	전북 4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	216,091
인천 5	계양구, 서구	627,988	전북 5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196,846
광주광역시		1,415,634	전라남도		1,925,215
광주 1	동구, 남구	321,347	전남 1	목포시, 완도군, 해남군, 진도군, 신안군	461,663
광주 2	서구	307,067	전남 2	여수시	294,944
광주 3	북구	469,365	전남 3	순천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483,263
광주 4	광산구	317,855	전남 4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함평군	317,353
대전광역시		1,476,246	전남 5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구례군, 화순군	367,992
대전 1	동구, 대덕구	456,699	경상북도		2,676,312
대전 2	중구	264,753	경북 1	포항시, 울릉군, 영덕군, 울진군	612,381
대전 3	서구	499,697	경북 2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658,102
대전 4	유성구	255,097	경북 3	김천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군위군, 의성군	419,963
경기도		11,139,094	경북 4	안동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	593,383
경기 1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2,100,671	경북 5	구미시	392,483
경기 2	성남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1,348,101	경상남도		3,197,059
경기 3	의정부시, 동두천시, 남양주시, 포천시, 가평군	1,222,285	경남 1	창원시, 밀양시, 창녕군	677,566
경기 4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2,273,747	경남 2	마산시, 의령군, 함안군	509,602
경기 5	평택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1,104,789	경남 3	진주시,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524,303
경기 6	양주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1,663,397	경남 4	진해시, 김해시, 양산시	866,296
경기 7	여주군, 이천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1,426,104	경남 5	통영시, 고성군, 사천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619,292

* 출처 :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기준 (2007. 3. 29)

교육의원은 직능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것이 옳다. 선거에 출마하기를 꺼리는 전문가의 속성상 비례대표를 통해서 교육전문가를 교육의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교육자치법」제8조는 교육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하였다.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제로 바꾼 것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에 비해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직접선출로 인한 폐단도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특별히 둔 목적이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 직선제도는 애초부터 적합한 방법이 아니다. 왜냐하면 선거로 전문성을 판별하는 것 자체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의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교육문제 해결에 각 정당이 고루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직선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치적 이념대립이 교육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셋째, 선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넷째,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게 할 수 있으며, 다섯째, 정당은 득표 전략상 유능한 교육계 인사를 경쟁적으로 발굴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떼 내어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곱째, 비례대표제는 후보자의 난립과 연고주의에 의한 선거풍토를 줄일 수 있고, 여덟째, 교육의원의 궐위시 해당 선거구를 대상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필요 없이 차 순위가 승계하게 되어 선거비용과 투표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표 3> 정당별 시·도의원 지역구 현황(2008)과 <표 4> 정당별 시·도의원 비례대표 현황(2008)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례대표의 경우는 특정 정당의 의석 독점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례대표제 선거를 택할 경우 지역구 선거와는 달리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문제의 초당적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 광역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북 등은 한나라당 일색이지만 비례대표 구성을 보면, 한나라당이 2/3를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당이 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광주, 전북, 전남은 지역구는 민주당 일색이지만 비례는 광주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완전 석권하지 못했다. 반대당이 20%에서 25%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정당별 시·도의원 지역구 현황(2008)

지역	의원정수	지 역 구
		정수	현원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민노		무소속
		정수	현원	명	%	명	%	명	%	명	%	명	%
서울	106	96	92	90	98	2	2	0	0	0	0	0	0
부산	47	42	41	41	100	0	0	0	0	0	0	0	0
대구	29	26	26	26	100	0	0	0	0	0	0	0	0
인천	33	30	30	30	100	0	0	0	0	0	0	0	0
광주	19	16	16	0	0	15	94	0	0	0	0	1	6
대전	19	16	16	16	100	0	0	0	0	0	0	0	0
울산	19	16	16	13	81	0	0	0	0	3	19	0	0
경기	119	108	106	95	90	9	8	0	0	0	0	2	2
강원	40	36	35	32	91	1	3	0	0	0	0	2	6
충북	31	28	28	27	96	1	4	0	0	0	0	0	0
충남	38	34	34	19	56	1	3	14	41	0	0	0	0
전북	38	34	33	0	0	32	97	0	0	0	0	1	3
전남	51	46	46	0	0	44	96	0	0	1	2	1	2
경북	55	50	50	49	98	0	0	0	0	0	0	1	2
경남	53	48	48	42	88	1	2	0	0	1	2	4	8
제주	36	29	29	18	62	6	21	0	0	0	0	5	17

<표 4> 정당별 시·도의원 비례대표 현황(2008)

지역	의원 정수	비 례
		정수	현원	한나라		민주		자유선진		민노
		정수	현원	명	%	명	%	명	%	명	%
서울	106	10	10	6	60	3	30	0	0	1	10
부산	47	5	5	3	60	1	20	0	0	1	20
대구	29	3	3	2	67	1	33	0	0	0	0
인천	33	3	3	2	67	1	33	0	0	0	0
광주	19	3	2	0	0	2	100	0	0	0	0
대전	19	3	3	0	0	2	67	1	33	0	0
울산	19	3	3	2	67	0	0	0	0	1	33
경기	119	11	11	7	64	3	27	0	0	1	9
강원	40	4	4	2	50	1	25	0	0	1	25
충북	31	3	3	2	67	1	33	0	0	0	0
충남	38	4	4	2	50	1	25	1	25	0	0
전북	38	4	4	0	0	3	75	0	0	1	25
전남	51	5	5	0	0	4	80	0	0	1	20
경북	55	5	5	3	60	1	20	0	0	1	20
경남	53	5	5	3	60	1	20	0	0	1	20
제주	36	7	7	3	43	3	43	0	0	1	14

"교육의원은 비례대표제로 뽑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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