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는 시민단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하나로)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소위 90% 무상의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고 기업부담금도 6조2000억 원이 추가로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대한병원협회와 연세대 이규식 교수는 최근 의료 보장률 90%를 맞추려면 월평균 1인당 보험료가 3만700원(지난해 10월 기준)에서 9만5300원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한다. 이는 보험료 분담 비중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31.6%, 지역가입자 21%, 정부지원금 20%로 가정하고 보장률 증대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대 조국 교수,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등이 지난해 6월 결성한 하나로는 1인당 월평균 보험료를 1만1000원씩 더 내고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2조7000억 원 늘리면 의료 보장률을 62%에서 90%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6일 하나로의 주장을 근간으로 ‘90% 무상 의료’ 추진 정책을 내놓았으며 병원협회는 지난해 12월 하나로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냈다는 것이다.
병원협회와 이규식 교수 주장-"기업부담금도 6조2000억원 추가로 들어."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