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게이츠는 '임박한 위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5년까지 걸릴 것 같지는 않은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즉, '북한은 5년 이내에 美 본토를 직접 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 가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연관 발언 “I don’t think it’s an immediate threat, but on the other hand I don’t think it’s a five-year threat.')

오바마 행정부는 北核을 '核 확산 위협'으로 생각해 왔으나, 대륙간 탄도탄 능력을 북한이 갖게 되면, 미국 本土를 직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다. 核탄두를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가능성 또한 더욱 높아진다.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으면서 문득 든 생각이다. 縱深이 짧은 한반도 戰場에 ICBM 은 전혀 필요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核과 함께 ICBM을 꾸준히 개발해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개발에 대해 마치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기껏해야 성명서를 가끔 내서, 북한의 ICBM 도발을 반대하는 듯한 시늉만 취한다.

뭔가 상당히 이상하다.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핵심을 타격할 수도 있는 ICBM 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데도 무사태평이다. 가장 설득력있는 가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核과 ICBM 능력을 미국에 대한 "代理" 견제 내지는 "代理" 도전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만약 맞다면 (필시 맞을 것이다), 북한 非핵화와 ICBM 개발 중단은 불가능하다. 核과 ICBM으로 미국과 협상,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야 말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한 말 중에 가장 큰 새빨간 거짓말은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해도 된다'일 것이다.

미국의 선택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았던가. 천문학적 財政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병든 사자 미국. 미국이 중국과 대결을 무릅쓸 여력이 있을까? 중국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부상한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 라는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미국이 중국과 남한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중국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이러니칼하게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진다.

미국은 북한과 타협한 끝에, 평화협정을 맺고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전에 우리가 核무장을 하지 못한다면, 작금의 이념대결 양상을 봤을 때 內亂에 가까운 혼란을 겪을 것이다. 美 국방장관은 우리에게 최대 5년의 시간을 준 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무장 마감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