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소식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올해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워싱턴대학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의 말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한 바로 다음 날 북한이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흥미로운 대목이라는 겁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퀴노네스 박사는 이번 군사회담 합의가 남북간 물밑접촉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몇 주 동안 공개적으로 남북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해 왔는데, 이와 별도로 물밑접촉에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한국 측에 몇 차례에 걸쳐 무조건적인 대화 재개를 요구했지만 한국은 북한 측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며 줄곧 거부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모종의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지워싱턴대학 브레진스키 교수의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바라는 수준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연평도 공격과 관련해 모종의 유감 표명을 할 공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폴 챔벌린 연구원은 북한의 유감 표명이 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천안함 공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설령 유감 표명을 하더라도 한국의 여론을 겨냥한 극히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매우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선 남북대화 후 6자회담’이라는 수순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데, 남북 군사회담은 상당한 호재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반도 상황이 앞으로 2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에 이어 6자회담 재개라는 순서로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퀴노네스 박사는 그렇게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남북 군사회담이 잘 된다면 6자회담을 재개하기 쉽겠지만, 회담이 결렬될 경우 6자회담 재개도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퀴노네스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가 남북 군사회담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6자회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폴 챔벌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향적으로 바뀌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재개하면 상호 신뢰가 생기면서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계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챔벌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까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북한 핵 문제에 당장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북한과 대화를 갖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